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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일」 기념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4•28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일」을 맞아 (재)피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주관, 안전보건공단•하나은행•법무법인 사람&스마트•(주)켐토피아•뉴스핌 후원 및 (재)피플, 김영진 국회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사)한국안전학회 공동주최로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재)피플 이영순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4.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추모일임을 상기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다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하며 산재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며, 안전보건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는 삶의 파수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보건 문제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스스로 살피어 대처하며 함께 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며, 오늘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AI로 풀어보려 컨퍼런스 주제도 "AI가 바꾸는 안전보건"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먼저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희생되신 노동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주목하고 있는 AI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현장에서 AI 기술을 통해 산업 안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다고 전하면서 KT, LG유플러스 등 많은 기업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Al 접목 시스템을 일선 현장에 제공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며 현장에서 접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개최하는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 컨퍼런스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길 이사장(근로복지공단)은 지금으로부터 약 31년 전인 1993년 태국의 한 봉제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매년 4. 28.에 산재 사망노동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헌장을 살펴봐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노동헌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23년 한 해 산재 처리 건수는 사고 12만 7천 건, 질병 1만 8천 건을 합하여 약 14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로 19년 대비 27.5%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추모일을 위한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 화재로 희생된 188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촛불을 든 것을 시작으로, 매년 4월 28일,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추모제를 열고 있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되새겼다. 또 15년 전인 2009년 4월 28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노동안전 심포지엄 및 대회에 참가해 추모제와 함께 거리 행진을 한 소중한 경험을 한 바 있어서 이날의 의미를 더욱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달재 회장(한국안전학회)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추모일」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날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30만 명의 업무 관련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해로 매년 약 130.00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약 2,000명이 목숨을 잃고 있고 이러한 통계는 우리 모두 산재 예방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인식하게 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1부 기조연설 첫 번째 발표로 김진형 명예교수(KAIST)는 「인공지능과 산업 안전」을, 두 번째 발표자인 Ho Siong Hin 부학장(MOM Academy)은 원격 발표를 통해 「Policy innovation to tackle OSH challenges」를 발표했다. 이어서 2부 주제 발표에서는 김태옥 공동 대표(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의 사회로 ▲「Japan's construction safety policy direction using AI & DX」 Toyosawa Yasuo (전)소장(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한국에서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의미와 AI의 활용」 박두용 대학원장(한성대학교) ▲「AI를 활용한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 활성화」 정승원 교수(우석대학교) ▲「European Union regulations addressing OSH challenges related to Al and algorithmic management」 Nastazja Potocka-Sionek 연구원(룩셈부르크대학교) ▲「An overview of the emerging European AI standards ecosystem」 Sebastian Hallensleben 본부장(독일 전기기술협회 디지털 & 인공지능본부) 등 5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3부 종합토론에는 ▲최광석 안전연구영역장(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박정재 실장(안전보건공단) ▲박상희 대표(주)켐토피아 ▲이창준 교수(부경대학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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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사에 ‘초록빛 실내정원’ 만든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종합청사에 초록빛 실내정원이 들어선다. 남구는 지난 29일 “공공시설 내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구청을 찾은 방문객에서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남구청사 실내정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청사 실내정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3월까지 실내정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실내정원의 위치는 남구청사 본관 1층과 5층이며, 전체 면적은 300㎡ 가량이다. 먼저 청사 1층에는 벽면형 형태의 실내정원을 조성한다. 벽면형 실내정원은 생태건축이 대두되면서 주목받고 있으며, 벽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녹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위 센서에 의한 자동 공급 방식으로 별도의 저수조와 배수구가 필요 없어 유지관리가 쉬운 식생 바스켓 공법을 적용해 남구청사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소가 위치한 5층에는 기존의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을 걷어내고, 굴곡진 형태의 평면형 실내정원을 만든다. 평면형 실내정원은 바닥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안정감 있는 실내공원 조성과 함께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정원이다. 실내정원 조성이 마무리되면 남구청사는 짙은 푸르름이 가득하고, 청정한 공기가 넘실거리는 그린 청사로 탈바꿈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와 국토안전관리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은행, 병원 등의 기관이 입주해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주민들도 쾌적한 실내 환경과 쉼터 이용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관계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식이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식물을 활용해 대자연 숲속에 온 듯한 멋진 실내정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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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계절 김치 나눔[울산=열린정책뉴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9월 7일(목) 동천체육관 광장에서 ‘2023 공공기관 자원봉사 공동 프로그램’ 사업으로‘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계절 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7개 공공기관 임직원 및 울산시여성자원봉사회 회원 84명이 참여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열무물김치 5,000kg을 제작했으며, 완성된 김치는 울산광역시푸드뱅크를 통해 지역 저소득 가정 1,000 세대에 전달됐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공공기관 사회공헌 실무협의회에서 기획하여 추진되었으며,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7개 기관이 사업비 후원과 더불어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도 함께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자원봉사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그간 어르신 초청 건강 운동회,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봉사, 코로나19 극복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등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한편, 이번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공기관은(기관명 가나다순) 근로복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시설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총 7개 기관이다. 이날 울산미래사회봉사단 손덕화단장은 울산시 중구 태화동, 다운동 관내에 있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독거어르신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열무 물김치를 태화강탄소중립지원센터 유정희센터장, 울산숙련기술인협회(손덕화 회장),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지회 정봉주회장, (사)한국미용장협회 울산지회 김설옥회장과 회원들이 함께하여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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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래사회봉사단 열무 물김치 나눔 전달[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7일 울산시 중구 태화동, 다운동 관내에 있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독거어르신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열무 물김치를 울산미래사회봉사단 손덕화 단장, 태화강탄소중립지원센터 유정희 센터장, 울산숙련기술인협회(회장 손덕화),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지회 정봉주 회장, (사)한국미용장협회 울산지회 김설옥 회장과 회원들이 함께하여 전달하였다. 이날 열무 물김치 전달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시설공단, 한국동서발전(주), 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공사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함께 한 후원으로 전달되었다. 울산미래사회봉사단 손덕화단장은 지역사회복지와 우수행정을 위한 발전을 위하여 40년이 넘게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1일 KBS 울산홀에서 '2009 자원봉사 대축제'가 열렸다. 2019년은 외국에서 울산으로 시집 온 이주 여성들에게 생태환경도시 울산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울산12경 테마기행' 프로그램이 울산지역 최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현재 울산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약 3천여 곳.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들어주고 나누며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단체, 그리고 사람이 있다. 바로 '울산미래사회봉사단'의 손덕화(52) 단장이다. 손 단장은 1990년 1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다문화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우들이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당당한 삶을 위한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을 목적으로 '미래봉사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2003년, 2007년 9월 울산지역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두 번의 단체명 수정후 '울산미래사회봉사단'으로 이름을 바꾼 뒤, 4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울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봉사활동에 주력했다. 손 단장은 "지금 울산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은 제가 알고 있는 인원만 약 3천여명 정도 됩니다. 이주노동자만 해도 6백여명 정도 되죠. 하지만 이들의 한국 생활은 아직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적 갈등, 사회적 편견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라고 프로그램의 의도를 밝혔다. 올해 최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울산12경 테마기행'은 본래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테마 아카데미'안에 속한 것으로 봉사단에서 언어, 문화, 생활 등 총 3가지의 테마별로 구성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 하나다. 테마기행 이외에도 인절미 만들기, 전통 옷 입기 체험 등 이주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이주 여성들은 대게 울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다 보니 나중에 가족들이 이 사람들을 보러 한국에 왔을 때, 나들이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번 테마 아카데미에 반구대 암각화, 십리대숲 체험 등을 넣어 다문화가족 부부 및 한국에 놀러온 이주 여성들의 가족들을 모두 불러 기억에 남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중·북구 일대에 사는 다문화가정 9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테마기행은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려줬다는 뿌듯함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또 테마기행 중 이들의 이해를 돕고자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등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90% 이상이 만족해하는 성과를 거뒀다. 손 단장은 이번 다문화가정 아카데미에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한국 남성과 이주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꼽았으며, "앞으로는 한국인 남성과 이주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들의 언어적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입니다. 한국인 아버지는 일터에 나가고, 집안에 있는 이주 여성들은 우리말이 익숙지 못하니까 아이들 역시 우리말이 서툴고, 이것이 결국에는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라며 "저희 봉사단에서는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수업을 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세대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봉사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나고 자란 우리나라를 낯설게 느끼지 않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덕화 단장은 80년대 초 현대미포조선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 정년퇴직을 하여 근 45년간 울산에 거주하며 동 새마을협의회 활동 및 청소년 상담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손 단장은 "어릴 적 새마을운동을 지켜보고 또 함께하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들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6월 'TQM(Total Quality Management:종합품질관리)' 분야의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해 이를 봉사단을 운영하는데 적용키도 했다. 이어 "TQM 방식은 어떤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에만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조직 및 업무의 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구성원 모두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 생산과정 개선, 지속적인 종업원 교육, 바람직한 기업 문화 창출, 미래 경영 환경 대비,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처럼 우리 봉사단도 마찬가지이다."고 밝혔다. 손 단장이 말한 것처럼 울산미래사회봉사단 단원들은 봉사활동 현장에 들어가기 전 인성교육 및 안전수칙 등을 교육 받는다. 또 총 400여명의 회원들 중 절반이 학생으로 구성돼 있어, 이들이 초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봉사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단장으로서 단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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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제3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인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광주시을)은 31일(수)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입법활동부문 우수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임종성 의원이 `21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플랫폼 및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과 보상 시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고용 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및 특고 노동자가 증가했지만,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2년 기준 근로복지공단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판단 기준 : 월소득 115만원, 월 종사시간 93시간 이상) 이에, 임 의원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제도개선 및 「산재보험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 시 적용되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으로서 두 개 이상의 플랫폼이나 거래처에서 일감을 받는 플랫폼 및 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한편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뜻깊은 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새기고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차원의 권위있는 시상제도다. 입법활동·정책연구·우수위원회·여야협치 등 4가지 부분에 대해 전문 심사단의 평가로 시상자를 선정한다. 임 의원이 수상한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국회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각 법률안의 △입법 필요성 △법률안 입안과정의 노력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률안 시행 시 기대되는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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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최근 5년간 겨우 1/4만 돌려받아[논평=열린정책뉴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고용주를 대리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지급한 2조 3,230억의 대지급금 중 회수한 금액은 1/4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1조 7,409억원을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쓰고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8년 지급액 3,739억 9,800만원, 2019년 4,598억 7,900만원, 2020년 5,796억 9,000만원, 2021년 5,465억 7,000만원, 2022년 8월 기준 3,628억 7,500만원이다. 지급 유형별로는 고용주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이 2018년 1,874억 6700만원(50.1%), 2019년 1,687억 8900만원(36.7%), 2020년 1,099억 7500억(19%), 2021년 793억 6000만원(12.5%), 2022년 8월 기준 248억 3900만원(6.8%)를 차지했다. 파산 등으로 인해 지급능력을 상실해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의 비중은 매년 줄어든 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895억 3100만원(49.9%)로 비중이 비슷했지만, 2019년 2,910억 9000만원(63.3%), 2020년 4,597억 1400만원(81%), 2021년 4,672억 1000만원(85.5%), 2022년 8월 기준 3,380억 3600만원(93.2%)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기업이 9,097억 6100만원(39.2%), 5~49인 기업이 1조 1282억 73000만원(48.6%), 50~299인 기업이 2,581억 8000만원(11.1%), 300인 이상 기업이 267억 9800만원(1.2%)로 나타났다. 규무별 회수율은 5인 미만 기업이 1,738억 5100만원으로 19.1%, 5~49인 기업이 3,039억 8800만원으로 26.9%, 50~299인 기업이 890억 3400만원으로 34.5%, 300인 이상 기업이 152억 200만원으로 56.7%였다. 5인 미만 기업은 지급한 금액의 1/5도 환수되지 못한 것이다.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금(사업장 내 근로자 보수총액의 0.06%),사업주 변제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입금이 기금의 수입항목이다. 이 기금에서 대지급금 지급, 무료 법률 구조지원, 대지급금 조력지원,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가 이루어진다. 기금의 규모는 2018년 말 7,909억, 2019년 8,021억, 2020년 6,798억, 2021년 7,022억 수준이다. 우원식 의원은 올 8월 대지급금 1억 5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으나, 현재 대지급금 회수 실적은 1/4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가 구상권 청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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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승무원 방사선 피폭, 항공사 적극적 안전관리 필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근로복지공단이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에 대해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에서도 방사선 노출 산업재해가 인정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를 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x-ray와 같은 의료 방사선에 비해 생소한 개념 탓에 일반인은 물론, 항공 승무원들 조차도 ‘우주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18년 혈액암 판정을 받은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 비행 중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재를 최초로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언론보도도 이어지면서 마침내 우주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첫 포문을 연 것은 김철민 의원이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항공사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한 탓에 피폭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 점검도 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루어지는 등 우주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후 김 의원은 우주 방사선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정부와 각종 개선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우주방사선을 포함한 생활주변 방사선 피폭자에 대해서도 건강영양조사 시행하도록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김 의원의 관심과 활약이 이어지면서, 동 법안은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다”며, “정부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운항 스케쥴을 조정하는 등 승무원에 대한 철저한 피폭 관리에 나서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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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022년도 전반기 '최우수 행정, 정책사례 발표' 시상식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주최하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도연)가 주관하는 2022년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2013년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회 그리고 국공립대학교의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를 모집 선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타 기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동으로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연구진과 학계의 실무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발기준(행정 및 정책의 독창성, 효율성, 대응성, 수단의 적합성, 성과, 지속가능성 등)에 따라 심사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한다. 2022년도 전반기 우수사례 선발을 위해 2022년 5월 20일(금)까지 공모한 결과 지자체(시:7건), 지자체(군:3건), 지자체(구:24건), 공공기관(1건), 공기업(2건), 준정부기관(41건), 지방공기업(12건)의 우수사례들이 접수되어 1차 심사위원회에서 2022년도 전반기 우수사례의 예비 후보사례로 38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어 2022년도 전반기 우수사례의 예비 후보사례를 38개 기관으로 부터 2022년 6월 22일(화)까지 제출 받은 발표자료를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하여 대상(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문별 최우상(경기도 광명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자산관리공사, 의왕도시공사), 부문별 우수상(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상남도 김해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라남도 해남군, 국립생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환경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산도시공사), 부문별 장려상(춘천교육대학교, 경기도 시흥시, 대구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환경공단,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노원구서비스공단)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이에따라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7월 22일(금)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대표 이도연)는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공모대전을 통해 선발된 기관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총서로 발간되며, 우수사례의 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협회의 시상을 통해 기관과 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노력과 더 나아가 각 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했다. 붙임1 :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시상식 포스터 붙임2 :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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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고용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및 플랫폼 등 종사자가 증가했지만,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근로복지공단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판단 기준 : ‘22년 월소득 115만원, 월 종사시간 93시간 이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가 2018년 기준으로 1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왔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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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근로복지공단=열린정책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위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 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1년 한 해 295건을 적발해 24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19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