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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담당자 협의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1일(목), 원주 오키드호텔에서 2024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이번 협의회는 학습과 안전이 보장되는 현장실습 운영을 지원하고, 유관기관의 채용 및 사업 설명을 통해 현장실습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 담당 부장과 취업전담교사가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 대상 부사관 모집 안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안내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익 보호 및 현장실습 운영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3월 8일 제정되었다.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실습 방법 및 선도기업의 선정 △사전교육과 입문교육 실시 △학생 안전보장 △현장실습의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도교육청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 조례를 토대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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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심상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개 주제의 발제와 세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데스노트’라며, 일하는 사람 목 조르는 ‘흉기’라고 전제했다. 블랙 기업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쿠팡은 사과와 반성 대신 CFS 본사 이사를 예고하여 이는 증거인멸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경찰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상호 작용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기업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같이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의 배분이 정해지고 대가가 달라지는 경우, 알고리즘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며,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의 구조를 알 수 없고,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업무 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에서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이라는 노동법의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성훈 부위원장은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는 플랫폼 자본주의 긴장과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광고했지만, 양질의 상품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기업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딜레마 속에서 낡고 고루한 방식인 블랙리스트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는 플랫폼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은 별점, 평점, AI 배차, AI 요금, 차별적인 프로모션, 일시적인 앱 정지 등으로 보이지 않게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면서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를 플랫폼 기업의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대표는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을 주제의 발표에서 노동자 재취업 또는 일감 배정을 중단•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징계 및 해고의 효과를 내는 '블랙리스트'는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기반해 ▲매우 짧은 고용 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형태가 다수인 사업장, 특히 플랫폼기업과 e-커머스 물류센터 등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사유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많은 경우 변명•소명•이의제기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관리자와 알고리즘에게 블랙 리스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블랙리스트(계정정지)는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유와 기준 및 절차(계정정지의 경우 알고리즘)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2발제자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노동 통제 도구로 작동하는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쿠팡이 지난 7년 동안 1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PNG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불안정 고용 시스템(절반의 일용직과 절반의 쪼개기 계약).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제도. 쉬운 해고가 불안정 고용-블랙리스트의 본질. 어떤 제대로 된 인사 평가 과정도 없이 해고하고 재취업에서 배제하는 것, (회사에 절대권력 부여), 노조 활동 포함하여 회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출근 확정(일용직), 재계약(계약직)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자기 통제, 자발적 노동강도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블랙리스트 철폐,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보상, 상시 업무자 정규직 고용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쿠팡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의 주장으로 본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벌률대응팀(법무법인 훈민) 이수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들어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법성을 토론했으며, 고용노동부 정대석 주무관은 ‘오늘 주제는 현재 고소 고발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관계로 별도의 토론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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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관,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공공성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공동주최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함께 고물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기능은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돌봄'이 필요하고,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긴 호흡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돌봄서비스'는 무급 돌봄노동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사람을 케어하는 관계 지향적인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서비스 질 향상은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제사회에서도 권장하고, 채택하고 있는 하이로드(High road) 전략을 한국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는 한국노총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과제이며, 이번 22대 총선에 대응한 핵심 요구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요구를 22대 총선요구 사항으로 확정하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았다며, 지난주 수요일에 정당들의 답변서 결과와 선관위에 등록한 각 당의 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했다고도 말했다.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는 국가가 책임지는 정도와 비례한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민간기관에 대해 관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시대의 요구임에도 거대정당들이 외면했다는 것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돌봄부총리제, 돌봄부, 돌봄청 등을 설치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시군구별 사회서비스원 설치로 돌봄서비스의 공공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돌봄정책과 집행의 통일적 체계를 내용으로 설계 공약서를 제출했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서울여대 교수)은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정당한 노동이 공평무사하게 평가되고 처우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논의하고,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탈산업 사회로 이행하면서 돌봄은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확대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은행 이슈노트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는 생산과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위계적으로 구성하고, 국가 간 경제력의 차이를 기초로 노동자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후진적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로 인해 많은 분이 충격받으셨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고령화•육아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및 비용 절감 방안으로 국내법과 ILO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꼼수 방안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보고서 작성자는 돌봄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생산성이 낮으므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육체노동은 생산성이 낮은 노동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이는 외국인, 여성, 돌봄 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령화•저출산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돌봄서비스는 국가의 책무이며, 돌봄 노동자들을 향한 지원 정책과 근무 여건 개선 없이 저임금으로 돌려막겠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들은 한국에 저렴한 노동자, 값싼 도구로 온 것이 아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엄한 사람으로 온 것이라면서, 스위스 작가 막스 프리쉬의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인사말을 맺었다. 국회방송TV를 통해 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혜지(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교수의 사회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의 제1 발제 ‘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의 제2 발제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서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김이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지부장, 고용노동부 이재인 서기관, 보건복지부 전인수 사무관의 토론이 순서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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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2024 사회적 경제조직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인천=열린정책뉴스]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 일자리정책과에서는 2월 16일(금) 서구 사회적 경제 마을 지원센터에서 ‘2024 인천시 서구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상당 부분 이바지했지만, 대다수 사회적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일자리 제공형에 편중되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사업영역 확장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왔다고 기존 정책에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에서 자생으로, 모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동일한 지원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인건비 등의 직접적인 지원 방식에서 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 간접 지원 방식 등이다. 서구청 일자리정책과 정재일 팀장은 정부 정책변화에 따라 중단되는 재정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지원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다면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11개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자체 단위 설명회로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알려진 본행사에는 50여 명의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자 및 예비 창업자가 참가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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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선정…국비 27억 확보[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성장프로젝트’ 신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6억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15~39세의 광주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단념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업을 돕는 ‘청년일자리스테이션’과 지역기업에 입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직장 적응지원’ 등 총 2개 사업으로 나뉜다.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은 청년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거점공간 2개소를 운영, 실업 초기의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청년 고용정책과 연계해 노동시장으로 유도한다. 이곳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경력 재설계, 취업 전 준비(워밍업), 취·창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직장 적응지원’은 입사 초기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위해 직장 내 청년친화조직문화 조성과 직장 적응을 지원한다. 청년친화 조직문화 조성은 지역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최고경영자(CEO), 중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갑질예방 등 교육을 실시한다. 또 직장 적응지원은 지역기업에 입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교육, 기본 오피스교육,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광주대 산학협력단과 전남대 산학협력단, 광주경영자총협회와 협약을 맺고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확보한 국비 26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36억4000만원을 투입, 총 6550명의 청년에게 맞춤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기업을 연결하고, 광주에 많은 청년들이 남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꿈을 찾아가는데 청년성장프로젝트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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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부천시, 2023년 유종의 미 거둬[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지속가능 자족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대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고, 우수한 행정력과 청렴 ‧ 홍보 분야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올 한해 154개 수상 성과를 올리고 국‧도비 및 공모사업 상금으로 외부재원 824억 원을 확보했다. 안전 ‧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도시 전방위 분야 수상 석권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재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관계기관이 협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비상 대비 훈련 유공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부천시는 안전 도시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다. 교통 특별시다운 행보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도시 9개 그룹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천시는 2014년 이후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교통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일자리 분야의 양과 질을 모두 잡아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개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분야에는 콘텐츠 전문 프로듀서 양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3년부터 일자리 대상에서 13번의 상을 거머쥐며 명실공히 일자리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또한 2023년 제1회 양성평등정책 대상에서 일 ‧ 생활 균형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우수지자체, 기업, 단체, 개인에게 포상하는 자원봉사 최고 권위의 상이다. 부천시는 ‘함께하는 자원봉사, 함께 행복한 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를 펼쳤다. 특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가자 방문 시 발 빠르게 대응해 좋은 점수를 얻었다. 복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다. 먼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 복지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문성, 지속성, 기반 안정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5년 12월까지 기존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의 입지도 단단하게 다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일반동 전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복지 ‧ 안전 총괄 조직을 강화하고 스마트 온(溫) 부천 애플리케이션(APP) 및 사물인터넷(IoT) 위기 경보시스템 등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 안전 안(전)부(천)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와 스마트시티 분야를 아우르는 성과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페스타에서 스마트경로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경로당을 열고 45개소에서 2022년부터 정보통신 기술(ICT)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여가 ‧ 건강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섬 ‧ 산간 지역 3개 군 9개소에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공유해 21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기도 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스마트경로당 10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확산에 주력한다. 도서관 운영과 건축 분야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2023년 전국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에서 부천시립상동도서관이 전국 1만 5,453개 도서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민 누구나 책 쓰는 마을만들기, 독서 디지털미디어 사업 등으로 지역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한 점과 미래 도서관 서비스 환경변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별빛마루도서관은 제28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 책 읽는 도시와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의 도시임을 증명했다. 시민 생활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PM) ‧ 자전거 민원신고 및 견인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천시 상수도 공기업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가등급)을 받았고,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상했다. 행정 운영과 청렴 ‧ 참신한 홍보도 전국 원탑 부천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31개 시 ‧ 군 중 인구가 많은 10개 도시 그룹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올해 시군 종합평가 1위 실적과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4위 실적을 합산한 결과로 9개 분야 중 8개에서 1위를, 101개 세부 지표에서 S등급 99개, A등급 2개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단독 평가를 진행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기관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5회 최다 최우수기관 선정이다. 보조금 사업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전담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공직사회 갑질 근절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갑질 익명 신고 창구 ‘부천시 청렴톡’운영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2023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받아 청렴하고 공정한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참신하고 세련된 홍보와 신규 통합 도시브랜드도 큰 호평을 얻었다. 제16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기초자치단체(시) 부문과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 시리즈콘텐츠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은 제33회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기획 ‧ 디자인 분야에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 캐릭터 부천핸썹은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했다. 새롭게 선포한 통합 도시브랜드는 제1회 공공브랜드대상 지자체 ‧ BI 디자인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는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이자 미래를 위한 전환점을 맞은 중요한 한 해였다. 그동안 잘 해왔던 일들은 꾸준히 역량을 인정받았고, 새롭게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이룬 눈부신 성과는 80만 부천시민과 2,700여 명의 부천시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함께 일궈낸 자양분을 토대로 2024년에는 도시의 발전과 미래 100년을 향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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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광주 유일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 이번 성과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서구는 올 한 해 동안 중앙규제 건의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왔다. 그중 건설업체 구인난 심화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 이전 단계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중앙규제를 발굴해 건의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불편자 휠체어 탑승설비 자동차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신장’사례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위기상황’ 추가 인정을 통한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요건 확대, 차량 신규․이전 등록절차 간소화 사례가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구청장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현장 방문 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자체 처리하거나 개선을 중앙부처로 건의하는 등 규제혁신 운영 역량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광주광역시 주관 2023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평가’에서도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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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숙련기술인협회 2023년 임원선출, 정기총회 개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28일 오후, 울산시 중구 번영로 349 6층에서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 회장은 2024년부터 이끌어 나갈 임원진에게 임명장을 수여와 2024년 비영리민단체 공익사업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인준을 위한 정기총회를 실시 하였다. 이날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 회장은 임원진 25명, 자문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으며, 별도로 산업별, 직능별, 팀이 추가되는 팀장외 위원들에게는 정기 월례회의시 임명장 위촉식을 별도로 가지기로 하였다.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 회장은 울산숙련기술인협회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고용보험 미납,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경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포함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고 등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혼련 실시기관에 지원하며, 울산숙련기술인협회에 참여하는 숙련기술인들은 다양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둘째, 중소기업 진단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강화시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셋째, 학교와 기관의 학생들에게 현장기술을 전수하여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과 넷째 소외계층을 위한 보유한 전문기술로서 지역사회복지 맞춤 서비스를 위한 재능나눔 기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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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면허시험장 운영 방식 개선 시급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갈수록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소형지게차 등 중장비 면허취득 열풍이 한창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중장비 면허 실기 시험장은 코스완주 시간 초과 안내 전광판 및 코스 이탈 감지 센서 부착 등 전자식 관리체계가 아닌 시험감독관의 스톱워치와 육안에 의한 합격 판정으로 불합격된 시험응시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전국 중장비 실기 시험장은 서울(1), 인천(2), 강원(6), 경기(13), 부산(2), 경남(4), 울산(4), 대구(7), 경북(8), 광주(3), 전남(12), 전북(11), 제주(5), 대전(5), 충남(5), 충북(4), 세종(1) 등 총 93개소이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중장비 실기시험 상설시험장은 2004년 개소한 부산 국가 자격시험장과 안성 국가 자격시험장 2개소가 있다. 이들 상설시험장에서는 2008년과 2010년부터 전자식 센서를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잦은 고장으로 인한 센서 파손과 교체 시간 지연으로 전자식 체계에 의한 운영 방식은 지연되고 있다. 중장비 실기시험 누적 응시자와 불합격자 수는 1975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응시자 수는 2,855,764명, 누적 불합격자 수는 1,522,775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시험장 대부분 외부 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하는 중장비 종목 실기시험 특성상 공단시설이 아닌 사유 시설에 전자식 시험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전자장비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검토, 오작동으로 인한 수험자 피해 최소화, 관련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전자장비 설치 방안은 향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디지털정부 평가 부문에 있어서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1위에 있다. 국가 면허시험의 관리 감독 체계상 공정성을 담보하고 아날로그식 운영 방식 전반에 따른 수험생의 이의제기 등 불신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시험장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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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숙련기술인협회 세경엠엔피 전문기술 재능나눔 실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6일 오전,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100 세경엠엔피(신언관 대표)에서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지회 정봉주회장, (사)한국이미용장협회 울산지회 김설옥회장, 김태암 용접기능장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최고의 숙련된 기술을 전수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재능나눔을 실시하였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과 울산숙련기술인협회는 기업경쟁력과 교육 현장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숙련기술을 전수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일을 솔선수범하며, 오랜 경험과 고도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현장지원 전문가들이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과 울산숙련기술인협회는 기업에 대한 진단 및 기술, HRD 컨설팅, 각 기업에 적합한 훈련 설계, 현장 훈련지도, 기술 특강,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현장 실습지도, 특강 운영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과 울산숙련기술인협회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고용보험 미납,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경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포함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고 등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혼련 실시기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과 울산숙련기술인협회는 다양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둘째, 중소기업 진단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강화시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셋째, 학교와 기관의 학생들에게 현장기술을 전수하여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기술 전수를 받는 세경엠엔피 손민호실장은 “전문가들이 전수하여주는 기술습득을 하는데 시간도 적게 걸릴뿐더러 현장에서도 기술을 전수 받을 수가 있어서 생산성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