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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 의과대학에 지역인재전형 확대 요청[영남=열린정책뉴스] 이철우 도지사는 22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에 따라 지역인재 전형을 80% 이상 확대하고 대구와 경북 각 50%로 배정해 달라고 대구·경북 5개 의과대학(동국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에 요청했다.이 지사의 이번 요청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60%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전형은 40% 이상으로 하되, 시도 비율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지역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도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아울러, 경북도는 경북 유일 지역 의과대학인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에 WISE캠퍼스 및 경주병원에서 학사 모든 과정(예과 및 본과 실습 포함) 개설‧운영, 경주병원의 전공의 수련 과정 대폭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추가 요청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의 의사 수는 전국 16위, 의대 정원은 전국 14위로 의료인력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경북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대구와 경북 동등하게 맞춰달라”며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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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서구갑 예비 후보자 소개[서울=열린정책뉴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25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성향과 전문성을 지닌 후보들이 다수 등장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은 긁어 주고, 막힌 곳을 뚫어줄 참된 일꾼에 목말라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정보 기준, 2024.2.4] [윤유선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강서구갑 지역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 해소 둘째, 가로공원로(路)의 도로 다이어트와 공원화 추진 계획 셋째, 기존 사업인 시립과학도서관 건립, 대장홍대선, 화곡유통단지 고객만족센터 완공 등 사업 마무리 등 * 경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서울강서구의원 *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졸업 [나채용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경제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정책 강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등 둘째, 지역구 관련 강서구갑 지역 숙원 사업인 시립도서관 착공 등 셋째, 지역 및 주거환경 관련 일반 주거 지역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설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추진 등 * 경력: (현)금융정책연구원 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학력: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남평오 예비 후보자] * 정당: 무소속 * 경력: (전)국무총리실 민정실장 (현)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 학력: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졸업 이와 같이 다양한 정치색깔을 지닌 후보들이 현안 해결과 중점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를 대표하여 출마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실효성, 봉사자로서의 경력, 리더로서의 도덕성 등을 토대로 주민들은 최종 선택에 앞서 냉철한 검증의 과정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윤유선 예비 후보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갖고 임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하겠다.”라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나채용 예비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이며 강서 토박이로서 강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강서구갑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 지역 발전에 앞장서 강서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오늘날 주민이 국회의원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간의 다양성과 균형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뜨거운 관심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서울 강서구갑에 올바른 일꾼이 당선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중앙회 차원에서 선거구별 우수공약 발굴, 선거구별 후보자 공약 비교/분석/평가/대안 제시 등 지역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말했으며, 서울시 각구 지부장들은 “협회 중앙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현장이 답이다 라는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한국사회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이달곤·강대식 의원실 및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이상헌 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이상 예정) 등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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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울산 북구의회, 인구정책 연구 마무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0일 오후(월) 울산시 북구 산업로1010 울산시 북구의회 5층 다목적실에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원장은 이번 인구정책 개발연구에 책임연구위원 팀장으로서 연구사업을 총괄하였으며, 공동연구원으로는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 장황래박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장인 손덕화박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부회장인 정봉주 연구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명숙.최주경 연구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임원진들의 적극적인 행사 지원과 울산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회'와 함께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달간 진행한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사업인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 마무리 발표를 하였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를 맡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이날 보고에서 총 4개 분야 34개의 추진사업을 제안했다. 먼저 인구 증가를 위해 혼인 및 출산지원 정책으로 공공시설의 결혼예식장 지원과 공공기관의 미혼남녀 만남 주선 등 12개 사업을 제시했다. 또 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24시간 영유아 돌봄 운영체계 구축과 첨단 영재 보육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 7개 사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낙후도심 재개발과 명문중·고등학교 육성 등 8개 사업을 내놨다. 인구 유출 억제를 위해 지역 관광자원 확대, 도로망 확충 등 7개 추진 사업도 제안했다.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은 "북구 인구 증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사업별 추진 단계와 재원 조달 주체를 명시했다"며 "각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구청 부서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오 대표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지속 증가 등 지난 7년간의 북구 인구변동 실태를 확인했다"며 "8개 동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 결과를 집행기관과 공유해서 인구정책 관련 조례 개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연구회는 임채오 의원을 비롯해 김정희 의장, 이선경 부의장,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 김상태 의원이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안 마련 및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뜻을 모은 모임으로서 지난달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북구의 인구 유입·유출 현황과 주요 원인을 분석해 왔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인구증가 정책 포럼을 열고 북구 인구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이번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 발표회를 통해 북구 인구증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구증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련이 깊으므로, 이번 연구보고서 발표회는 지역 주민들과 관련 기관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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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숙련기술인협회 울산 북구 인구증가정책 포럼 지원[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 오후 울산시 북구 평생학습관 4층에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최한 울산 북구 인구증가정책 포럼 개최에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임원진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진행 하였다. 이날 이번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형천자문위원, 차승환 사무국장, 김하선 국장, 김동건국장, 민복기국장이 미용실 운영을 중지하고, 휴가를 내면서까지 바쁜시간을 내어 물심양면 지원으로 행사를 마무리 할 수가 있었다. 동국대학교 울산동문회에서는 울산지역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한국전통과 생활지원에 남다른 열정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한마음봉사단 신용일회장이 함께 참여하여 격려 인사를 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 회장(행정학 행정.정책개발 박사)은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 분석'에서 울산 북구의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84로 중구(-0.86), 남구(-0.89), 동구(-1.09), 울주군(0.82)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인구가 2020년 21만9,014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올해 9월 현재 21만7,32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서 특히 연령계층별에서 0~14세와 15~64세는 감소세지만 65세 이상은 지속 증가세이며 이는 울산 북구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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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방안' 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연구위원회(대표 임채오)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1월16일(목) 오후2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에 대해 손덕화 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학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가 발제를 하고, 이준호 교수(동국대학교)의 사회로 임채오 대표(울산 북구의회 연구위원회), 이선경 부의장(울산 북구의회), 초금희 국장(울산북구청), 박서영 원장(북구청어린이집), 신동섭 기자(경상일보)가 토론을 한다.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은 손덕화 회장이 울산 북구의 지난 7년간의 이동 변동상태를 분석하고 지난 기간동안을 출산율, 혼인율, 사망률 및 인구이동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서는 박병식 명예교수가 울산광역시 사회조사자료를 통해 울산북구민의 혼인의사, 결혼의사, 자녀관들을 제시하고, 울산 북구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설문조사(온라인 64부, 오프라인 310부로 총 374부 수집)를 통해(2023.10.24 – 11.07) 북구인구실태에 대한 의사, 결혼 및 출산양육의 의사, 거주여건에 대한 의사, 북구청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과 울산 북구청에서 실시가능한 정책들에 대한 중요성을 조사하였고, 또한 19명의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해 울산 북구의 인구감소원인 분석, 결혼 및 출산양육에 의한 방안, 거주환경의 실태, 인구정책의 정책방향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는 많은 인구증가 정책 중에서 특히 북구청에서 실시가능한 쌍쌍만남 파티와 24시간 영유아 돌봄시스템, 자동차고등학교 설립 운영방안, 생활인구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에 울산 북구에서 시행가능한 인구유입방안과 인구유출억제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저출산현상에 대해 울산 북구 차원에서 저출산현상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는 실행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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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춘식 의원과 이달곤 국회 농해수위 간사가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했으며, 마약 관련 민ㆍ관 전문가와 유관 단체 인사들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해상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신교 교수는 “해상 마약류 단속을 담당하는 해경과 관세청이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합동 단속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응렬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고명석 부경대학교 교수, 김낭희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배한진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경이 마약탐지견을 한 마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실태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해경이 관세청과 마약탐지견을 상호 지원하는 MOU를 지난 4월에 체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해경의 마약 수사ㆍ단속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ㆍ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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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지역현안 간담회 실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2일(토) 오후, 울산시 중구 염포로55 울산시티컨벤션 1층 휴게실에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회장, (전)동국대학교 행정경찰공공학부 외래교수 장황래 행정학박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손덕화회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정봉주부회장, 박기만남구지회장, 장재영 재무국장, 손영란 사무국장, 김명순총무국장이 함께 참석하여 울산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현안문제를 발췌한 내용으로는 1. 울산시 직능단체/협회별 애로사항 발굴과 해결방안 검토, 2. 글로벌 숙련기술원의 효과적 지역발전 기여 및 활용과 운영방안, 3. 울산시 인구유출의 원인 분석과 대책 방안, 4. 울산시 ESG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 Recycling시스템 구축방안, 5. 울산시 Grand Brand 구축 방안과 홍보방안, 6. 울산시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방안, 7. 울산시 의료보건 서비스의 증진방안, 8. 울산시 중소상공인의 지원 및 정착방안 등이 제시되어 연구과제로 지역의 행정실무자와 결정권자 및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잘 듣고 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울산시 발전을 위한 행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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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대 박미영 진도경찰서장 취임[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경찰서 제82대 박미영 서장이 7월 3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박미영 경찰서장은 전남 출신으로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에 경찰에 입문하여 서울청 여성보호계장, 제주청 정보화장비과장, 전남청 생활안전과장을 역임했다. 취임사에서 “범죄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명심하고, 군민들이 무엇을 불안하게 느끼는지를 찾아서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안전을 넘어 안심을 주기위해 친절하고 공정하며, 법 집행은 엄정하게 지키는 진도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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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법무부 시행령 독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찰과 검찰 간 올바른 관계정립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2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권한은 확대일로에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넓혔고, 불송치사건 재수사요청권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 초안도 발표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의 권한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전면 반하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정립된 검경 간 상호견제 시스템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검찰의 권한이 과거로 회귀할 경우 편파수사와 제식구 감싸기 등 과거 권한남용의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다. 동 토론회는 법무부의 시행령 독주 등 현 정부의 검찰권 확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검·경 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에는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성기 교수가 나섰다. 토론으로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강소영 교수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변호사 ▲법무법인 현 손병호 변호사 ▲서초경찰서 직장인협의회 남용희 회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성기 교수는 “현 정부는 검사의 수사개입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하여 수사지연 등 과도기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형소법상 직접 근거가 없는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경간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중간 협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찰은 책임있게 수사하고, 검찰은 사법적 통제에 집중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다”며,“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검·경 간의 수평적 관계가 마련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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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장성군 온다[장성=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가 오는 20일 열리는 제1160회 21세기장성아카데미에서 강연을 맡는다. 권 교수는 ‘내가 살인자의 마음을 읽는 이유’ 등의 저서와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한 다수의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범죄 프로파일링 전문가다. 범죄 프로파일링은 범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범인의 특징을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2000년대 초반 윤외출 경무관에게 발탁되어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가 된 권일용 교수는 이춘재, 정남규,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을 비롯해 1000여 명의 범죄자를 프로파일링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현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권일용 교수에 따르면 현대사회 범죄는 정서적 학대와 심리적 폭력으로 점철된 가스라이팅, 그루밍 성범죄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범죄가 우리 일상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권일용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제1160회 21세기장성아카데미는 목요일인 20일 오후 4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식전행사로는 댄스팀 ‘미스몰리’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현장 강연은 별도 신청 없이 선착순 입장이며, 장성군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청강도 가능하다. 강연 영상은 장성군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