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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헌신으로 국가발전 추진해 온 여성장관 출신, 김희정 후보[부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희정 후보(부산 연제구)는 지난 17대, 19대 국회의원으로 최연소 국회의원, 여성가족부장관, 인터넷진흥원장, 대통령실 대변인 등을 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김 후보의 의정활동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가결시키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고, 공동으로 223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실제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 제개정 활동을 추진하였다. 출처: 서울파이낸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비교 및 평가], [저출산·고령화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등 11건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며 출산 및 육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공약 이행 대상(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생정책 공모전 대상(19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 대상(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6년 연속 우수의원(17, 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으로 선발되었다. 출처: 국제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김 후보는 정치계를 잠시 떠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1년 6개월 동안 방문학자 자격으로 연제구의 '교통'과 '육아' 정책을 연구하여 "연제구를 독일 선진 교통-육아 정책의 테스트베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의 공약은 지역 발전을 위한 '연제발전 4대 프로젝트'로 연산교차로 허브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 연제구 드론택시 터미널 유치 및 교통난 해소, 노인 종합 복지지원 강화, 교육문화 행복도시 연제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시사매가진 인용(부산교육감에게 교육특구 제안), 열린정책뉴스 김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연산교차로 허브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은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 달성될 수 있고, 연제구 드론택시 터미널 유치 및 교통난 해소는 정부 교통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연제구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무인자동차운행법’이 드론택시운행에 큰 기반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연제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래 모빌리티 혁신 도시로 연제구를 조성한다면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유튜브 인용, 열린정책뉴스 노인 종합 복지지원 강화와 교육문화 행복도시 연제의 공약들은 구민들의 요청사항이라 부산시와 협의, 추진하면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김희정 후보 홈페이지) 제공,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연제구에서 미래사회를 이끌 모빌리티 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중심지로 만든다면 많은 일거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고,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살기좋고 편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 후보의 재선 의원의 경력과 정부부처의 중요직책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 참여하게 되면 통찰력 있는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으로 연제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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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인당, ‘초당적 정치개혁과 민생살리기 빅텐트’ 연대[국회=열린정책뉴스] 대한상공인당(대표 정재훈)은 4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정책 빅텐트 연대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현재 영부인이 특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거대 야당의 대표는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두 사람 모두 국민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남의 허물을 짚어내는데 조국혁신당 대표만큼 특출한 재능을 가진 분을 못 봤다고하면서, 그 영특함으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거울의 허물도 똑같은 기준으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지적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위임받은 국가공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저지른 범죄를 덮는 데 또다시 권력을 사용하면서도 하나같이 다들 당당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권력과 선출 권력에 대한 주권자의 통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라고 원인을 돌렸다. 그러면서 대한상공인당은 정치권에 위임이란 이름으로 빼앗긴 주권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첫걸음으로 ‘정당보조금 국민 직불제’ 공약을 발표한다며, 중앙선관위가 고시한 2024년도 정당 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 원이고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계상단가는 1,141원이라고 수치를 밝혔다. 이어서 4개 분야 13개 공약으로 「민생경제분야」 ▲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이자면제 ▲자영업자 간이과세한도 인상 ▲소상공인청 설립 「사회분야」 ▲국가보장안심출산콜 ▲긴급보육센터 설치 ▲출산보육 국가후견인제 ▲자영업자도 출산보육지원 「문화 복지 분야」 ▲문화예술인 창작과 복지지원 ▲인구소멸 지자체에 노인복지타운 구축 「정치분야」 ▲정치자금법 정당보조금 국가직불제도 도입 ▲공직선거법 소선거구제, 비례 3% 봉쇄조항 등 불평등조항 개선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 권력통제 강화 개헌논의 시작 또 의대 정원 의료대란에 대해 5가지 공약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필수진료과목 전문의에 대한 진출 경로 확대 ▲의료분쟁 감경 방안 마련 ▲필수의료 진료 수가 조정 방안을 추진 ▲응급 및 야간진료 2차 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감세 혜택 성과급 지원 방안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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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예술인 복지 챙긴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월까지 ‘2024년 광주예술인 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현장 밀착 서비스 제공으로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주지역 예술인 활동 증명자는 전년보다 485명 늘어난 4313명(2023년 12월 말 기준)이며, 신진예술인 활동 증명자는 142명 늘어난 506명이다. 광주시는 먼저 예술인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를 대행해 주는 예술인 전용 상담창구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광주문화재단 1층에 마련된 전용창구에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해 예술활동증명 등록,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 등 예술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절차 전반을 안내하고 대행한다.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예술상담실 ON:곁에’를 확대 운영한다. 예술기획, 공연, 전시, 창업 및 단체 설립, 세무회계, 법률, 노무 등 7개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해 세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예술인 신문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불공정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심리상담과 함께 신고 접수를 지원한다. 다변화하는 예술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광주예술인 아카데미’ 운영을 내실화한다. 예술인 권익보호, 창업, 진로, 창작기획, 예술현장 추세 등 예술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예술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 안심보험’, 예술인과 사회(기업·기관·마을)와의 협업을 지원하는 ‘광주예술로(路)’,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한 시민과 예술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문화메세나’ 등 다양한 예술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예술인 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예술계의 경쟁력, 생태계 확장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배 문화정책관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은 장벽 없는 예술창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다”며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해 지역예술계가 활력을 얻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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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홀로사는 어르신 삶의 질 개선 노력[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신전면 복지기동대(대장 이병국)와 강진상록회(회장 김기홍) 회원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홀로사는 어르신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마을 주민들과 교류가 없는 노인가구의 배우자가 사망하자 유품과 쓰레기 등을 치워주기를 희망한다는 마을이장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강진군 희망복지지원단은 잡동사니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쌓여있고 곰팡이와 악취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자원봉사와 즉각 연계했다. 이에 따라 신전면 복지기동대가 집 안팎 및 쓰레기를 정리했으며 강진군상록회도 동참해 큰 방 단열재 보완, 도배, 장판 등을 교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 강진군상록회 김기홍 회장은 “우리의 활동으로 어르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외롭지 않게 살아갔으면 한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적 지원 외에 필요한 도움이 많다. 강진군이 오늘처럼 컨트롤 타워가 돼 정말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진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한 대원들과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봉사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어르신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비롯, 복지기동대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l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OK 생활민원센터, 전력BIG데이터를 활용한 1인가구 안부살피기 사업, 민·관 협력 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촘촘한 강진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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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 편성[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남도는 지난 6일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8조 8340억원, 특별회계 1조 880억원이다. 총 재정규모는 올해 본예산 9조 1643억원보다 7577억원(8.3%),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 본예산보다 3299억원(8.38%) 늘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 9조 8613억원과 비교하면 607억원(0.6%) 소폭 증가했다. 도는 소비심리 위축, 부동산 거래 정체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도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꼭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했으며,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강화와 보조비율 개선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445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98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239억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23억원 등 농어업 구조 개선 투자에 2017억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90억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지원 47억원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20억원 등을 신규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사업에 1746억원을 반영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환경 개선과 충남혁신도시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총사업비 1169억원 중 공사비 200억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총사업비 198억원 중 설계비 10억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지원비 1060억원 중 10억원 등을 담았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도 정비 11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110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호우 피해지역 복구비 1025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30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342억원 △산불 산림피해복구조림 41억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지원을 위해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150억원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8억원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5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기준 2조 9570억원으로 전년대비 1946억원(7.04%) 증가했다. 아울러, 시군별 편차가 심했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40만원으로 균일하게 상향 조정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 참전명예수당 164억원을 담았다.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본격적인 성과내기를 위해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도민의 편안한 삶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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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실시[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군이 최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복지사각지대 Zero!!’, ‘고독사 없는 진도!!’, ‘모두가 행복한 진도!’ 라는 주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명량대첩축제장과 진도읍 5일 조금시장에서 진행했다. 축제장과 시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발견시 군청과 읍면사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아직 도움의 손길이 미쳐 닿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 제고와 신고 문화 확산 등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복지기동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발굴된 위기가구는 상담을 통해 공적 지원 연계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해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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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GO! 나누GO! 자원봉사도 전문시대[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16일(수) 강진군여성회관에서 이·미용 전문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10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7일(목) 밝혔다 . 이번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은 지난 6월 16일 시작해 주 2회, 50시간의 이·미용에 전문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서비스의 질을 한층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군은 ‘강진군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프로그램을 노인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어르신 4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교육과정 틈틈이 군민희망나눔지원사업, 광주 요양시설에 직접 찾아가 이·미용봉사를 펼쳐, 배우고 나누는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실천했다. 기본커트 과정 등의 교육을 수료한 자원봉사자들은 앞으로 ‘희망손 봉사단’을 결성해 정기적으로 이·미용 분야 전문 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양성교육에 참석한 한 예비 자원봉사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봉사로 미소를 선물해주고 싶어 지원했다”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이·미용 전문자원봉사자들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강진군희망복지지원단에 합류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봉사활동으로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특히 급증하는 노인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최고의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민선 8기 60대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비롯해 자원봉사대학 운영, 직능별 기능별 전문자원봉사단 지원,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 등을 추진해 능동적인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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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흠 장흥군 장평면장, 2년째 이웃돕기 성금 기부[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은 이인흠 장평면장이 3일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100만원을 기부하였다고 밝혔다. 이 면장은 지난해 나눔복지재단 기부에 이어 올해 5월에도 장평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기부하는 등 지역 복지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면장은 “관내 어르신들이 나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노후에 좀 더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지원 공모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심사를 통해 10개 단체 12개 우수한 복지사업을 선정하여 원예교실, 한글교실, 수예배우기, 환경공예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관계자는 “나눔복지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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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주) 한빛2사업소, 지역아동센터 업무용 컴퓨터 기탁[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6월 14일 한전KPS(주) 한빛2사업소(소장 이승환) 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15대(1,479만원 상당)를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하는 기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탁은 영광군, 한전KPS(주) 한빛2사업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아동들의 돌봄과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배부하였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기존 사용되던 컴퓨터가 오래되어 성능저하와 기능부족으로 업무환경에 제약이 따랐지만 이번 후원으로 업무효율성 및 아동들의 교육환경 개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영광군수(강종만)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눔 문화를 실천으로 하는 한전KPS(주) 한빛2사업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관계자(영광후원회)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아동들이 꿈꾸는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KPS(주) 한빛2사업소는 매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영광후원회와 함께 분야별 복지지원(봉사활동, 생필품, 생계비, 아동주거환경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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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만 40~64세 중·장년 1인 가구 집중 실태조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만 40~64세 중·장년 1인 가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상 회복 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집중 실태조사를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주민등록 통계상 전체 1인 가구(41.6%) 중 중·장년 1인 가구 비율이 33%를 차지하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 관계 및 주관적 행복감이 낮다는 통계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일환으로 집중 실태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이해·분석을 바탕으로 고립·우울감 등 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 ▲경제활동 ▲건강상태 ▲사회관계 ▲복지서비스 욕구 ▲심층 조사 필요 여부 등으로, 조사 결과 심층 조사가 필요한 대상일 경우 전문 상담사와 연계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는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1인 가구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해 다양한 복지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복지지원이 절실한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 체감형 복지시책’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달부터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동구형 특화사업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방과 후 도서관 초등돌봄’이 차별화된 복지 수요를 만족시키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