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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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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홍보대사에 '조영구-설수진' 위촉[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방송인 조영구 씨와 설수진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난 5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홍순광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과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두 방송인은 2026년까지 2년간 서산시 홍보대사로서 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과 주요 축제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방송인 조영구 씨는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 여유만만 등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았고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방송인 설수진 씨는 제40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을 수상, 2019년 소방청 홍보대사로 활동했고 베스티안재단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조영구 씨와 설수진 씨는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의 홍보대사를 맡게 돼 기쁘고 막중한 책임감도 든다”며 “서산시가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소감을 전달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시는 해미국제성지와 국제 크루즈선, 서산공항 개항 등 국제도시로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며 “국제도시 서산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에 위촉된 두 홍보대사의 활발한 행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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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화재 관련 긴급 지시[세종=열린정책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수) 19시 47분경 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진압도중 소방 구조대원 2명이 고립되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 유선으로, “소방청장이 현장에 가서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고립된 소방관 구출에 최선을 다할 것. 관계기관은 진압 소방관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것”을 긴급 지시하였다. 아울러 경북도와 문경시 등 관계기관에도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번 화재는 오늘(31일) 20시 49분,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 화재 진압 중 구조대 2명이 고립되었다 사망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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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응급처치 가능...'119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 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의 이송현황은 2018년 24만명, 2019년 27만명, 2021년 31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을 넘었다. 서영교 의원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119법>은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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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 컨설팅 참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사회재난 피해저감을 위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 재난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대형화재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해 컨설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10일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교육‧컨설팅에 이어 17일 ‘유해화학물질 유출’ 교육‧컨설팅에 참여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개 재난유형(대형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 해양 선박사고)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한다.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소방청, 복지부, 환경부 등), 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역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민간사업자(다중이용시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 교육·컨설팅은 공통 교육과 그룹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부 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각각 ‘재난관리체계 및 대응 사례’와 ‘지역 사회재난 위험평가’에 대해 강의하고, 참여자들이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교육·컨설팅은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발생을 가정, 유관기관별 사고원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방지를 위한 법·제도, 조직·인력, 예산, 기관 협업 등 분야별 실질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유형별 재난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이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행정안전부 2024년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광주시 예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지역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저감사업’ 공모에 참여해 2개 사업 8억원을 확보했으며,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사회재난 피해저감 컨설팅을 통해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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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관리 강화[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여름 휴가철 대비 진도군 소재 다중이용업소에 방문하여 소방안전컨설팅 및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6~8월) 전체 화재건수는 평소보다 적은 편이지만, 노래연습장·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실내여가시설에는 다른 때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40%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진도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방문하여 피난·방화시설 차단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2층 이상 비상구에 설치한 철제 발코니 난간, 발판의 노후화, 부식 등 관리상태를 확인하여 불량한 대상에 대해 수리 및 교체하도록 안내하였다. 김광선 진도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선제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해 여름 휴가철 대국민 화재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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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형산불 어떻게 막을것인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전국에서 봄철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기후위기 대형산불 어떻게 막을것인가!’란 주제의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산불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홍문표 국회의원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한국립산림과학원ㆍ산림조합중앙회ㆍ한국임업진흥원ㆍ한국산불학회ㆍ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ㆍ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ㆍ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주관하고 행정안전부ㆍ 소방청의 후원으로 열렸다. 행사 주요 내빈으로는 정우택 국회부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남성현 산림청장, 최창호 산림조합회장 등 50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속에 개최됐다. 홍문표의원은 “기후위기속에 산불은 대형화 연중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원인도 다양해져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산불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체계 구축 및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문현철 한국산불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 된 토론회는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박사가 「기후위기시대, 산불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나서 산불환경 분석, 산불 재난관리 단계별 예방 방안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산림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보호법 법제화, 관리정책 전환, 진압 전술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일상화·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실효성 있는 산불감시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으며 차상화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은 “산불 예찰과 효율적인 감시인력 및 헬기 운용 등 산불 초기 진화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박도환 한국임엄진흥원 이사는 “대형산불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고 주장했으며 이창배 국민대학교 교수는 ‘기후재난 산불관리 국가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대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채희문 강원대학교 교수는 ‘산불관리 적인 측면에 신간과 공간의 개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으며 이어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은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문표의원은 “반복·대형화 되는 대형산불은 대응 시스템에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경고”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 국회차원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산림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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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박물관, 광명에 그 가치를 구현하다’ 토론회[광명=열린정책뉴스] 소방청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관하며 광명시가 후원한 '국립소방박물관, 광명에 그 가치를 구현하다' 토론회가 3월 20일(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띤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회를 비롯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광명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방박물관의 발전을 기원하는 서면·영상축사 등을 보내 토론회에 의미를 더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에 국립시설도 최초이고 박물관이 들어오는 것도 최초라며 임오경 의원의 노력을 치켜세웠다. 우원식 의원은 “임오경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위원,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치열하게 설득한 결과 3년에 걸쳐 244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확보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립소방박물관이 지역사회와 문화 공감대를 두텁게 형성하고, 광명의 주변 풍광과도 어우러지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제에는 ‘세계 최고 국립박물관 광명시에 열다’를 주제로 김군호 국립소방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총괄 감독이, ‘국립소방박물관이 담아야 할 기억과 기록’을 주제로 김상옥 (사)한국 재난 역사연구소 학회장이 각각 맡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민 도의원은 각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도비를 활용해 추가로 안전 체험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광명시청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은 “국립소방박물관 주변은 신안산선 등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현재보다 미래가치가 높을 것이다”고 전했다. 임오경 의원실 김영민 보좌관은 국내외 소방박물관들의 프로그램과 지역주민 친화적 활용사례들을 소개하며 광명 지역경제 활성화와 박물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곱 가지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임오경 의원은 “국립소방박물관은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박물관 기능을 넘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순조로운 개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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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동물보호법 개정안’-‘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5일(수)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방시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경북 구미의 한 놀이공원 내 동물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토끼와 앵무새 등 동물 1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이번 달에도 강원 철원군의 개 사육장에서 불이나 개 100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들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행 「소방시설법」의 시행령 또한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조항에 ▲동물의 안전한 대피에 필요한 조치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구의 비치 또는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또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안」에는 축사 내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분뇨, 습기 등으로 설비가 부식되어 오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소방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사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화재로 인한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특히 동·식물원과 같은 밀집 사육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동물들은 대피가 불가능해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며 “관련 시설의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 부여를 통해 화재를 조기 진압하여 모든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ㆍ이동주ㆍ장철민ㆍ조오섭ㆍ백혜련ㆍ민병덕ㆍ최혜영ㆍ김영진ㆍ박성준ㆍ박상혁ㆍ이수진ㆍ정춘숙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ㆍ이동주ㆍ장철민ㆍ민병덕ㆍ박성준ㆍ박상혁ㆍ이수진ㆍ김영진ㆍ정춘숙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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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이전이 예고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내 양질의 기관 이전을 준비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를 3월 2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임호선 의원을 비롯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송재호 국회의원, 충청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2차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충북혁신도시의 현재를 진단하고 우수기관 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북혁신도시는 2013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 도시 인구는 3만 명을 넘어섰고, 지역인재 채용률 40%, 평균연령 31.5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혁신도시라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한전이나 LH 같은 거대 기관이 전무하고 정주여건도 개선되어야 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전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이 맡았으며 발제에는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반영운 교수 ▲충북연구원 홍성호 박사가 나섰다. 이어 토론으로는 ▲산업연구원 송우경 박사 ▲충청북도 조경순 투자유치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원석 경영지원처장 ▲극동대학교 친환경에너지공학과 양수미 교수 ▲소방청 국립소방병원추진단 김수환 단장이 참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충북대 도시공학과 반영운 교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연관 기업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충북연구원 홍성호 박사는 “충북혁신도시는 에너지, 소방산업의 국가 거점화 도시로서 역할이 기대된다.”라며“2차로 이전할 공공기관과 1차로 이전해온 공공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불균형 시대에 서있다.”라며“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충북혁신도시가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이자, 충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4차산업혁명, 중부3군의 미래는?」, 「인삼산업 재도약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새로운 먹거리, 푸드테크 육성 전략」토론회에 이어 네 번째 지역성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