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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국내 예술시장,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술을 선보인 아티스트 그룹이 있다![서울=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 9일 미술계를 뜨겁게 달궜던 ‘프리즈(FRIEZE) 서울’과 ‘키아프(Kiaf) 서울’,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가 막을 내렸다. 해외 각국의 미술계 인사와 컬렉터들이 서울을 찾은 만큼 한국 작가와 작품을 세계에 알리는 긍정적 효과를 낳기도 하고, 상당한 판매고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국내 예술계가 뜨거워지는 와중, 예술을 매개체로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품을 선보인 아티스트가 있다. 바로 아티스트 콜렉티브 미스치프(MSCHF)다. 미스치프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꼬집은 의료비 청구서 회화(Medical Bill Art)를 선보인 바 있다. 미스치프는 매거진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번 프로젝트의 참여자를 모았다. 약 100명이 회신한 가운데 참여자의 의료 부채가 개인 부주의가 아닌 부상이나 사고로 인한 것인지 확인한 뒤 무작위로 3명을 선택했고, 6피트(ft)(약 180센티미터(cm))의 캔버스에 그들의 진료비 영수증을 유화로 그렸다. 이 그림은 뉴욕 소재의 갤러리에 7만 3,360달러(한화 약 1억 원)에 판매되었다. 수익금은 수만 달러의 의료비로 고통을 겪던 영수증 주인들의 빚을 탕감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개인의 빚을 청산하는 것을 넘어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수많은 논평을 만들어 냈다. 이처럼 미스치프는 짓궂은 작품으로 논란을 일으키지만 한 걸음 다가가 바라보면 이제까지 당연시해 온 대중문화와 사회적 관습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을 선보인다. 이와 같이 미스치프 만의 위트 있는 방식으로 이슈에 침투하여 판도를 바꾸어 나가는 미스치프만의 게임체인저 적인 면모를 경험하게 될 전시가 곧 찾아온다. 대림미술관은 오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 반열에 오르며 주목받는 아티스트 콜렉티브 미스치프(MSCHF)의 전시 《MSCHF: NOTHING IS SACRED》를 개최한다. 세계를 무대로 실험하는 미스치프의 장난기 가득한 시선을 따라 이 세상을 놀이터처럼, 남다른 관점으로 탐색해 보며 문제를 발견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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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 게임체인저 '오픈랜' 글로벌 정조준!!통신분야 게임체인저 '오픈랜' 글로벌 정조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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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매력 광주’ 세일즈…“광주에 투자해도 좋은 이유 셋”[광주=열린정책뉴스] 지난 1일(목)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2022 광주 투자환경 설명회’ 현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국내외 100여 개 기업을 상대로 직접 ‘광주 세일즈’에 나섰다. 강 시장은 ‘광주에 투자해도 될까?’라는 질문에 “이제는 된다”고 확고하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매력적인 투자 광주, 광주에 투자해도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제시하며, 광주의 투자환경과 강점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 공직자 4900명에게 ‘우리는 기업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세일즈맨이고 기업의 홍보대사’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책임감으로 시장부터 발로 뛰어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에 투자해도 되는 세 가지 이유로 ▲‘삼성’이 투자하는 광주 청년의 가능성 ▲‘현대’가 믿고 투자한 광주의 상생 DNA ▲융합의 시대 대한민국이 키우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를 들었다. 강 시장은 먼저 “삼성이 투자하는 광주, 청년의 가능성을 봐달라”며 “내년부터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등 삼성의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C-lab 아웃사이드 사업을 시작한다. 그간 광주는 여러 이유로 투자유치가 힘들었지만 이제 삼성도 광주의 가능성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연구기관과 인증기관이 집중된 연구-실증-인증 집적단지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인공지능(AI)영재고 설립을 약속했고 인공지능(AI)마이스터고도 별도로 만든다. 초중고부터 대학, 일반까지 3단계로 구성된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해 양질의 인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현대가 믿고 투자한 광주의 상생 DNA도 주목해달라”며 “광주는 상생할 때 확실히 상생할 줄 아는 도시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전기차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투자환경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강 시장은 ‘융합의 시대 대한민국이 키우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를 소개하고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를 광주가 중심이 돼 이끌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등 1단계는 이미 완성단계에 있고 2단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제 광주는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시장은 “여러분들이 게임체인저가 돼 광주 미래에 투자해 달라”며 “정주여건 개선, 물류, 인적 인프라 구성 등 시장인 저와 4900명의 공직자들을 책임지고 해내겠다. 기업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응답할 준비를 마친 만큼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광주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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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무기체계를 선도하는‘미래 신기술 예측’발간[국방=열린정책뉴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임영일)는 2050년 대상으로 미래 전장의 개념을 바꿀 수 있는 8대 신기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수준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미래 신기술 예측』을 발간하였다. 2021년 1월 1일 국방분야 기술기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신설된 국기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첨단·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보계획을 수립하고자 기술예측 연구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발간된『미래 신기술 예측』은 향후 30년까지 기술의 진화된 형태 및 무기체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예측으로 미래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과제기획에 활용하고, 연구 결과물을 배포하여 군과 국방 R&D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신기술 예측절차는 국방, 사회, 기술, 경제 등 미래환경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유망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미래유망기술 분야별로 미래신기술의 시나리오 및 발전방향을 예측하였다 또한 도출된 미래신기술에 대해 40명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국방선진국 5개국(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분석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8개 기술 중 5개 기술이 추격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미래 전장의 개념을 바꾸는 8대 신기술은 와해·돌파·전환 3가지 개념에 따라 도출되었다. 와해기술은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를 방어할 수 있는‘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 대응용 경량방호소재 기술’ 1개 도출 * 와해기술 : 저비용으로 적 무기체계의 첨단기능 무력화가 가능한 기술 돌파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한반도 크기의 가상합성 훈련환경을 제공하는 ‘초실감 모의 전장 환경 구현 기술’, 전력선 없이 전자기파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Solar Power Satellite 기반 중장거리 무선전력전송 기술’, 전술맵을 자동생성하고 전장 상황을 예측하여 최적의 방책을 도출하는 ‘시공간 초월 전술맵 수립 기술’ 총 3개 도출 * 돌파기술 : 기술한계를 돌파하여 기존 운용개념의 진화가 가능한 기술 전환기술*은 핵분열 반응열을 이용해 우주비행체의 추진력을 얻는 ‘차세대 우주 고기동・장수명 추진 기술’, 멀리 떨어진 병력 또는 무인로봇과 실시간으로 촉질감을 전달하는 ‘감각센서 네 트워킹 기반 능동제어 기술’, 사용자 복합 행위 정보를 기반으로 아바타를 생성하여 신원을 인증하는 ‘인공지능 기반 아바타 신원 인식 및 인증 기술’, 다양한 기상조건 하에서도 물체 탐지・추적과 로봇 간에 양방향 통신을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LiDAR-OCC 기반 군사 로봇 전용통신 기술’ 총 4개 도출 * 전환기술 : 기존 무기체계로 대응이 불가한 새로운 운용개념 창출이 가능한 기술 임영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은 “본 연구와 같은 기술예측을 통해 미래 전장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게임 체인저 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국방과학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가 First Mover로 발전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연구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rit.re.kr)에서『미래 신기술 예측』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국방부, 방사청, 각 군 등 관련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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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한국프롭테크포럼, '부동산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부동산 산업의 미래라고 불리는 프롭테크 분야 활성화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1월 18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프롭테크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프롭테크 산업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프롭테크를 알아야 부동산시장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안성우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이 “부동산 시장의 게임체인저, 프롭테크”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고, 김진경 빅밸류 대표가 “빅데이터가 혁신하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부분을, 박원녕 엔젤스윙 대표가 “드론은 건설시장을 어떻게 바꾸나”,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가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시장의 효율&투명성 높인다”라는 주제로 프롭테크 혁신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계약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비대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 기술에 해당하는 프롭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불투명하고 정보 불균형이 심한 부동산 산업을 혁신하고 부동산 시장을 소비자 중심구조로 바꿀 수 있는 프롭테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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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멘트산업에서 탄소중립의 열쇠를 찾는다.[충북=열린정책뉴스] 충청북도는 지난 27일(월) 도청 소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실시하는 CCU분야 시멘트 산업 배출 CO2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공모 선정에 따른 참여기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는 CO₂를 단순히 포집할 뿐 아니라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협약식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사업 소재지인 단양군 류한우 군수 그리고 청정에너지 생산기업인 ㈜바이오프랜즈의 조원준 대표, 단양군 시멘트 생산업체인 성신양회㈜ 김상규 대표, 플랜트 분야의 ㈜에너토크 김영곤 본부장, 우양에이치씨㈜ 김진태 대표 외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영철 연구단장, 한국석유관리원 김완식 연구소장, 한국석회석소재연구소 조계홍 소장 등 9명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향후 협력사업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최초로 시멘트 생산 공정에 CCU기술을 적용하여 CO2와 미세먼지를 포집, 합성가스 전환을 통해 메탄올 등 청정연료를 생산하는 통합공정의 기술을 실증하는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390억원(국비2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단양 성신양회㈜ 시멘트 공장 부지 내에서 진행된다. 통합공정으로 생산되는 메탄올은 유기합성재료, 용제, 세척제, 연료, 부동액 뿐 아니라 DME(디메틸에테르) 또는 블루수소로 전환생산이 가능한 자원이지만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이번 사업을 통한 국내생산 전환 시 충북 북부권을 선도하는 신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시멘트산업은 국내의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충북에는 전국 시멘트 공장 10개소 중 4개소가 집적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과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기술개발사업은 향후 시멘트산업 분야의 CCU기술의 대규모 실증을 통한 상용화의 첫걸음을 떼는 점에서 이번 공모 선정은 충북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CO2 포집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도 포집하게 돼 충북 북부권이 청정지역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멘트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왔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 주민과 사회의 희생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과 시멘트업계가 상생하는 한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는 “강원도 등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서 시멘트산업의 저탄소화 전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나아가 충북 북부권의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첫발을 내딛은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히며, “기술개발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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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안보불감증' 도 넘어...[논평=열린정책신문] (김태흠 의원 성명서 전문) 문재인 정권의 안보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에서 철군 계획을 발표한지 4개월 만에 아프카니스탄이 반군 탈레반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미국이 아프칸 정부에 20년간 97조원의 현대화된 군사 장비를 지원했지만 나라를 지킬 의지를 상실한 아프칸 정부 위정자들은 첨단 군사장비를 적에게 넘겨주며 멸망을 자초했다. 한 마디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백약이 무효이고, 이런 위정자를 둔 국민의 목숨은 ‘바람 앞의 촛불’신세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런 절박한 현실을 목도하고도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북한은 모든 무기 체계가 낡았다”,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 이라며 북한을 두둔했다. 송 대표는 북한이 보유한 ‘게임체인저 핵무기’는 무기로 보기 싫거나 북한의 위협은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이 작동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 훈련을 4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며 ‘컴퓨터 게임’으로 전락시켰고, 재난지원금 증액하느라 북한이 두려워하는 스텔스기 예산 등 2조 3000억원을 삭감하며 국방력을 약화시켰다. 이 정권의 고장난 안보 의식 또한 아프칸 정부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프카니스탄의 교훈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직시하길 바란다. 2021. 8. 19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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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 올해도 국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시동’[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오늘부터 참여 스타트업 모집을 시작한다"rh 3월 18일(목) 밝혔다. 지난해 처음 론칭한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그들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솔루션을 바탕으로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애저(Azure) 크레딧 지원부터 공동 영업 기회,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방위적 엔드-투-엔드(End-to-End) 지원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난해에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사례들이 다수 발굴됐다. 인터랙티브 이러닝 플랫폼으로 국내 10여개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이끈 온택트 플랫폼 스타트업 ‘구루미’가 에듀테크에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헬스케어 AI 스타트업 에이아이트릭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58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과제에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등과 함께 ‘체부암 영상진단 이미지 데이터셋 구축’을 진행했다. 올해에도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지원에 나선다. 국내 대기업을 포함 국내외 벤처캐피털인 스톰벤처스, 캡스톤파트너스, 스톤브릿지벤처스, 500스타트업, 키움인베스트먼트, 서울대기술지주회사,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와 스타트업 네트워크 파트너사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사인 메가존클라우드 등 총 11곳이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최종 선발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및 국내외 벤처캐피털과의 미팅 ▲최대 12만 달러(한화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애저(Azure) 크레딧, 클라우드 교육, 아키텍처를 포함한 기술 컨설팅, 마이그레이션 지원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대상 영업 및 마케팅 지원 ▲마이크로소프트365(Microsoft 365), 비주얼스튜디오(Visual Studio), 깃허브(GitHub) 엔터프라이즈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오는 4월 16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 공식 사이트에서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5월 14일 최종 선발 기업을 발표한다. 추후 분기별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모집해 개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 핀테크, 에듀테크, 리테일테크, 스마트팩토리 등 테크 기반 스타트업이 모집 대상이며,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테크 기반 스타트업이라면 어디나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 사업부 장홍국 부문장은 "독창적인 아이디어, 빠른 실행력, 뛰어난 기술력의 삼박자를 갖춘 스타트업은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며, “올해에도 더욱 정교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있는 스타트업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파트너사들과 함께 협업하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클라우드 및 AI 기술력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형 클라우드와 AI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지원 플랜(Cloud & AI Country Plan)’을 발표하고, 국내 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현 ▲책임 혁신을 위한 공동체 구성 ▲기술 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 영향력 창출 등 4가지 주요 사안을 중점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국내 클라우드 및 AI 성장 토대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 공식 사이트(https://www.microsoft.com/ko-kr/smb/startup)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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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돌봄공약 1탄 ‘경력단절 제로’에 도전하겠습니다.[서울=열린정책신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신환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미래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2020년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가 2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203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예측이 대세였지만 10년이 앞당겨졌습니다. 2019년 혼인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918로 OECD 꼴등,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국가입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72로 더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저출산 정책 실패가 낳은 대재앙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여성들의 경력단절 공포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아무리 많이 지급한다 해도 우리 사회가 여성의 보육 부담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직장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 지켜진다 해도 직무와 승진에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경력단절 공포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생산연령인구는 급감하고 노년 인구는 급증해서 경제와 재정이 함께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의 문제이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비상한 현실 앞에선 비상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각자 알아서’에서 ‘사회적 보육’으로 돌봄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과감한 돌봄시스템 혁신으로 출산 전후 여성의 사회활동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경력단절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의 저출산 예산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2006년부터 15년간 200조가 넘는 돈을 투입했으나 결과가 이 모양입니다. 저출산 예산 가운데 절반은 주거비 지원예산을 저출산 예산으로 갖다 붙인 생색내기 예산입니다. 저는 실효성 없는 저출산 예산을 통합하고 직접적인 돌봄지원예산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경력단절 제로 서울’에 도전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7,500억 원의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43.8%인 서울시 공공보육이용률을 80%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서울형 공공인증어린이집을 3,200개로 늘리겠습니다. 2020년 현재 서울시엔 국공립어린이집 1,749개소가 있습니다. 전국 1위이지만 합계출산율 2.0으로 OECD 1위인 프랑스에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프랑스 영아들의 공공보육 이용률은 98%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어린이집 51개소를 추가하여 연말까지 18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로 엄마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만으로는 단기간 내 공공보육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민간과 공공이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 수준의 인력과 시설을 집중투자해서 서울의 영유아 돌봄시스템을 ‘서울형 공공인증어린이집’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서울형 공공인증어린이집’은 공‧민영 가리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보육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예산을 돌봄교사 확충에 집중 투입해서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 감축 목표(0세 반 : 3명 -> 2명, 1세 반 : 5명 -> 3명, 2세 반 : 7명 -> 5명, 3세 반 : 15명 -> 10명) 보육교사 급여를 인상하고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호봉을 반영해서 양질의 인재들이 사회적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모든 ‘서울형 공공인증어린이집’에 급식교사와 조리원을 지원하고, 부담임제와 연장보육을 확대해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형 공공인증어린이집’으로 지정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공‧민영간 돌봄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현재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부족한 자치구부터 확대하여 권역별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간 원아 배치 정보 및 돌봄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공동육아방을 운영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옥수중앙아이꿈누리’를 방문합니다. 성동구는 3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한 자치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64%에 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잘 정비된 돌봄시스템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보육 80%, 경력단절 제로 서울’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 2. 17. 서울, 게임체인저 오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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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서울시가 기초생계비 지원하겠다"[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오신환 전 국회의원이 2월1일(월)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기초생계비를 보장하는 ‘청년소득 플러스’로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기초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오신환 정책발표 4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2일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집합금지・집합제한 피해업종 중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방안’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중소상공인 외에도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에 의지하다가 수급 기간이 끝나면서 눈앞의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인 이들은 66만7594명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재취업은 언감생심입니다. ‘경력을 쌓아야 할 나이에 빚만 늘고 있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앞장서주면 좋겠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경제를 활성화하고 창업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청년일자리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를 기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경제 대책과는 별개로 K-양극화 극복 차원에서 당장 숨이 넘어가는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청년들을 서울시가 돕는 ‘청년소득 플러스’ 제도를 저의 제4호 공약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최대 54만 5천원을 기초생계비로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겐 근로장려금 성격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청년소득 플러스’ 제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K-양극화 극복 차원에서 집행되는 것이니 만큼 향후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예산은 서울시 재난기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취임 즉시 마을만들기 등 실패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시민단체 등에 지급한 보조금을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재구성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일 서울, 게임체인저 오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