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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한민국 우주산업 허브’ 향한 힘찬 도약[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13일(수) 우주경제 시대를 맞아 2045년 ‘글로벌 우주항(Spaceport)’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허브’를 향한 힘찬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경남도, 대전시 등이 공동 주관해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비전과 목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뉴스페이스·우주경제의 삼각체제-전남·경남·대전’을 슬로건으로 열린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종호 과기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지자체, 기업, 학계 전문가 등 450여 명이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대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출범’을 축하하고,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예타 면제 조속 추진 등 우주산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효율적 투자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우주의 기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는 국내 유일의 우주산업 생태계 전주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의 우주발사기지, 경남의 위성 제조생산 거점, 대전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등 세 지역이 상생 협력해 함께 발전을 꾀한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삼각체제의 한 축인 전남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보유한 우리나라 유일의 우주 발사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우주항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며 “미국 케네디우주센터와 같이 우주산업의 전시·체험·교육시설을 갖춘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최첨단 미래 우주 허브도시로 건설하는 한편,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제조부터 조립, 발사까지 전주기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민간 발사장 핵심 기반(인프라) 조성과 발사체 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발사장 기반 구축과 함께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복합우주센터 등 관련 기반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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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UAE두바이 농특산물 수출 세일즈[나주=열린정책뉴스] 윤병태 나주시장의 지역 농특산물 수출 발품 세일즈가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지난해 미국 한인 유통업체에 이어 올해엔 중동 물류의 허브 아랍에미리트(UAE)에 농특산물 수출길이 열린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5일 UAE 현지 한인 유통업체인 ‘1004 GOURMET’에서 100만 달러 규모 농특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지난 14일 출국해 2박4일 일정으로 UAE농산물 수출 판로 모색에 나섰다. 방문단에는 김해원 시의원과 수출 참여 업체인 나주배원예농협, 골든힐, 완도물산, 가보팜스 대표, 유통행정팀 직원 등 11명이 함께 했다. 윤병태 시장은 15일 첫 공식 일정으로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 문병준 총영사관과 면담을 통해 지역 농산물 수출, 판로 확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시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UAE와 절충교역 잔여 비용을 나주배 2000만원 어치를 대신 지급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나주배를 받은 UAE왕족이 인근 오만 왕족에게 배를 선물했고 맛에 반한 오만 왕족이 추가 주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 시장은 “민선 8기 고품질 나주배 생산·유통 비전을 선포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브랜드 과일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며 “UAE왕실에서 명품 나주배를 맛보실 수 있도록 8월 조생종 배를 총영사관을 통해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주배가 UAE왕실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가져온 신고 5박스를 총영사관을 통해 왕실에 전달토록 요청했다. 총영사관 방문에 이어 윤 시장은 UAE 두바이 한인 유통업체인 1004 GOURMET(회장 신동철)에서 100만 달러 규모 나주시 농특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 시장과 문 총영사관, 신동철 1004 GOURMET 회장, 김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두바이 지사장, 지역 업체 4곳 대표·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나주시와 1004 GOURMET은 나주산 농·수산식품 두바이 현지 유통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 시장은 1004 GOURMET 매장 내에서 나주배, 배즙 시식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며 맛과 건강에 으뜸인 나주배 우수성을 현지 고객들에게 홍보했다. 이어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두바이 해외지사에서 UAE 대형 유통업체인 ‘Union Coop’ 구매 담당자, 바이어 등과 농산물 수출 판로 모색을 위한 상담회를 주재했다. 윤 시장은 김혁 aT두바이 지사장에게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할랄 축산품 수출을 위한 타 국가 사례, 할랄 인증 도축장 등의 설명 듣고 나주 한우와 연계한 중동시장 수출 방안도 논의했다. 윤 시장과 방문단 일행은 16일에는 UAE 최대규모 청과물 시장(Central Fruits and Vegetables Market)을 탐방했다. 특히 시장 내 aT가 지원·운영하는 한국산 신선 농식품 홍보관인 ‘K-Fresh zone’을 방문해 나주 농·특산물 현지 홍보와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관계자 협의를 진행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펜데믹에 이어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수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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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경남도,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 실현 맞손[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 실현을 위해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 우주항공산업벨트 조성,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등 현안에 연대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월 18일(화) 경남도청에서 두 도 간 첫 상생발전 협약식을 개최하고 남해안 개발, 우주항공, 관광·문화·체육, 기후환경, 농림 등 5개 분야 총 12개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공동 협력과제는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남도지사가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을 비롯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추진 ▲이순신 축제 연계 개최 등이다. 또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루트 개발 ▲유망 청년작가 교류 전시회 ▲104회(전남), 105회(경남)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남해안 엑스포 상호협력 ▲2026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협업 방제 ▲원예식량 작물 신품종 개발·육성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두 지역 협력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경남도가 함께하는 행정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와 조직 등에 대해서는 실무회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서 발전의 속도가 다르고, 수혜를 가장 적게 받은 지역이 전남과 경남”이라며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양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남해안, 지리산 등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경남과 전남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끈 전남과 경남은 남해안을 따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 우주항공 산업벨트 등 두 도가 힘 을 모아 추진해야 할 지역 핵심과제가 이번 합의문에 담긴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자치단체 간 지방정부조합이 국내에는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 전남과 경남이 함께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두 자치단체가 상생 발전을 위해 공동 작업하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 고정익동(전투기 생산시설), 우주센터 등을 둘러보고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상생을 모색하기도 했다. 전남도와 경남도는 협약 이전에도 탄성소재벨트 및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사업 공동 추진, 남도2대교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국가계획 반영, 경전선 고속철도 구축 등 가시적 협력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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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FA-50 수출이 먼저? 우리 공군 납품 기일 연기[논평=열린정책뉴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지난 9.16일, FA-50 전투기 48기를 폴란드와 수출계약을 맺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를 홍보하며 방위산업 육성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이고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의 성과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이 여러 제보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폴란드 수출을 위해 ‘20년도 방위사업청과 KAI간 체결한 TA-50(TA-50은 KAI에서 개발한 T-50을 기반으로 한 전술입문훈련기로 사실상 무장 등 성능개량을 통해 FA-50으로 전환 가능) 20대 납품 기한을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그간 전술입문용훈련기로 사용해 왔던 F-5 CRT의 노후화와 KF-16 CRT 부족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TA-50(전술입문용훈련기) 20대를 계약해‘23.6월부터 납품받아 공군 전투기 훈련의 핵심 자산으로 운용할 예정이었다. 이 계약은 당초 ‘23.6월 초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24.6월까지 20대를 우리 공군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폴란드와 맺은 수출계약을 이유로 우리 공군에 납품할 12대를 먼저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공군은 당초 보다 2년가량 늦은‘24년~‘26년에 TA-50을 납품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소요군인 공군은 국방부에 TA-50 납품을 연기할 경우 전투조종사 양성 전담체계 전환이 지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이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방산수출 홍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그간에도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소요군 의견,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 판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절차가 이루어진 후 계약이 진행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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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사천 KAI 방문 직접 발표[사천=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가 항공우주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형 NASA’인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5월 1일(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등과 함께 사천 한국항공우주(KAI)을 방문해 사천지역 항공우주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주센터 현장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위원장은 “항공우주산업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분야로 이번 정부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며,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이어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항공우주청의 명칭, 조직 규모, 형태 등은 새정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국내 항공우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항공우주 메카인 사천을 중심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항공우주 산업의 집약적인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사천의 항공우주청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14일 경남 선대위 출범식에서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3월 3일 사천시 삼천포 대교 집중유세 현장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치한 사천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여 사천지역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도 지난 1월 27일 KBS 집중인터뷰에서 ‘항공산업은 사천에 공항도, KAI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으며, 2월 28일 사천 유세 현장에서는 ‘항공우주청을 사천으로 가져와서 항공우주청을 중심으로 영호남을 아우르는 항공우주벨트를 만드는 것이 상생의 과정이다’고 사천이 항공우주청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였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사천 항공우주청 유치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사천이 대한민국 항공산업 인프라의 집적지이자 우주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어 갈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윤석열 당선인이 심사숙고 끝에 공약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대선 이후 하영제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천 항공우주청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수 차례 면담하여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영제 의원은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성공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사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이미 지난 1월 13일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지난 4월 2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항공우주 산학연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하는 「사천 항공우주청 유치공약 실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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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진에어, 김포-사천 신규 취항확정' 관철[진주=열린정책뉴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1월 4일(화) 진주시민과 서부경남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진에어 김포-사천(진주) 노선 신규 취항」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20년 5월, 대한항공 김포-사천(진주) 노선 운항이 중단 된지 1년 9개월만에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주)가 신규 취항하게 된 것이다(국토교통부, 2021년 12월 29일, 김포-사천 정기편 노선허가증 발급).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이 대한항공과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김포-사천(진주)노선 취항 계획(안)』에 따르면, 취항일은 2022년 1월 28일(금)부터이며, 항공기 규모는 B737-800(189석)에 운항 횟수는 일 2회이다. 스케줄 구성은 운항 스케줄로 보면 제1편(∙김포 09:05 - 10:05 ∙사천 10:40 - 11:40), 제2편(∙김포 18:40 - 19:40 ∙사천 20:15 - 21:15)으로 되어 있다. 금번 진에어의 김포-사천(진주) 노선 취항의 1등 공신은 강민국 의원으로 강민국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 된 이후, 줄기차게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진에어(주)의 김포-사천(진주) 신규 취항을 위해 뛰어다녔다. 지난 2021년 6월 29일, 진에어 최정호 대표, 대한항공 김승복 전무를 만나 “서부 경남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하는 데 반해, 진주사천공항의 노선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노선 증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 신규 취항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이에 결국 강민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대한항공과 진에어로부터 김포-사천(진주) 노선 신규 취항을 확답받았으며, 이에 12월 27일(월), 진에어 최정호 대표와 강민국 의원은 「진에어, 김포-사천(진주) 신규취항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번 진에어의 김포-사천 노선 신규취항 결정으로 진주시민과 서부경남도민 전체의 교통편익 증진과 나아가 서부경남권 관광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신규 취항을 환영했다. 또한 강민국 의원은 “더욱이 사천시와 진주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항공MRO산업(항공정비사업)이 밀집해 국내 항공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산업의 클러스트인 점에서 향후 서부경남 항공노선 확대가 항공산업 발전과의 시너지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한편 강민국 의원은 단순히 항공사의 김포-사천(진주) 노선 신규 취항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관련 지자체와 기업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사천공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진에어 신규 취항前인 1월 21일(금), 중소공항 활성화 방안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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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9.19 남북군사합의, 판문점선언 유효한가?[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7월8일(목)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배후 해킹 공격에 최소 12일 동안 노출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 연계 조직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내부망(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해킹에 뚫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군 전력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 방산업체가 ‘망 분리’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이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은 데 대해 북한의 해킹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해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마음대로 발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게임 하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적대행위이고 국고 유출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2018년에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공간’임을 합의서 내에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테러를 감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었는데도 우리 정부만 9.19 군사합의에 결박당해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판문점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북핵 증강만을 가져왔다. 김정은 본인 입으로 지난 4년간 핵 개발을 끊임없이 지속해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김정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는지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실에서 북한에 매 맞는 것도 모자라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도 북한에 매 맞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 참으로 딱하다.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7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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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북한 해킹 감추기에만 급급한 박지원, 즉각 사퇴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내부시스템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의 답변 요구에 29일 방위사업청은 KAI가 해킹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방사청은 현재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거부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X) 시리즈를 생산하는 KAI 해킹이 사실이라면 최신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설계도면이 탈취됐을 가능성이 크다. KF-21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해 화제가 된 차세대 전투기로 내년 시험비행을 거쳐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중에 있다. 특히 KAI 해킹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비슷한 시기 이뤄졌다는 점에서 동일범인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하태경 의원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격자 IP를 보안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킴수키’가 지난해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를 공격했던 북한 해커 서버로 연결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사실을 감추고 은폐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에게 지속적으로 북한의 해킹 실태와 수법을 포함한 그 전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눈치를 보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 요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비밀주의로 일관해 왔고, 단 한 번도 북한의 해킹 실태와 그 전모를 밝힌 적이 없다. 급기야 하 의원은 지난 2월 국정원의 북한 해킹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북한해킹정보공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은 최근 북한 해킹 사건의 전모와 피해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국정원이 북한의 해킹을 철저히 감추어온 행태는 국정원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 전체가 북한 해킹에 무방비 상태가 된 것에 대해 박지원 원장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보고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만일 해킹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면 문대통령 역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국정원장이 안보는 소홀히 하고 ‘밤의 통일부장관’ 행세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1970년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시절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대북 밀사로 통일외교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분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개혁과제”라고 덧붙였다. 2021년 6월 30일 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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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범시민 운동 위한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 출범[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월28일(월)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송도근 사천시장과 함께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샤프테크닉스케이간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 체결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범시민운동을 펼치기 위해 구성된다. 이 날 간담회에서 대책위원장은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부위원장은 황태부 항공제조업 생존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대책위원회는 향후 항공MRO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 철회와 항공MRO사업 추진 저지를 목표로 시민홍보, 호소문 발송, 궐기대회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17년 12월 사천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MRO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하여 항공정비전문업체(KAEMS)를 설립하는 등 정부의 항공산업 계획에 따라 항공MRO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항공MRO사업에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사천시민이 공분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는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약속마저 팽개치는 파렴치한 작태는 집권 말기의 전형적인 레임덕 현상이다”고 지적하며, “대책위원회와 함께 빈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이 날 간담회는 송도근 사천시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 박정열 도의원, 김현철 도의원, 황영안 KAI 노조위원장, 강가별 KAEMS 노조회장, KAEMS 조연기 대표, KAI 송호철 경영기획실장, 항공관련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대표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5월 27일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 철회를 주장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31일 사천시청, 6월 2일 경남도의회 기자회견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 6월 14일에는 부울경 국회의원과 연대하여 집권여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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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기정비사업 추진 중단 요구[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5월(27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 박정열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현철 경상남도의회 의원, 서희영 사천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기정비사업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항공정비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목적)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다. ※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항공기의 수리, 정비, 개조 :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운용,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수리 및 정비를 해야 하고, 사용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조를 해야 함. 이에 하영제 의원은 “코로나 19와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항공운송업의 붕괴로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는 12만 사천시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는 무소불위의 위법행위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업 진출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의 개정안이 2020년 9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되어 있고, 진성준 의원과 하영제 의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개정법률안도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사업에 직접 진출하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공항시설법」 등에 반하는 심각한 법령 위반행위라는 설명이다. 사천시와 진주시 권역에는 항공기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부품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12월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사천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정부지원 항공 MRO사업자로 선정하였고, KAI에서는 2018년 7월 항공 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설립하여 2019년 2월 민항기 초도정비를 시작으로 62대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등 MRO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KAI와 경상남도, 사천시는 2018년부터 4,229억원을 투입해 31만 2,000㎡ 규모의 MRO 산단을 2023년 준공 예정으로 3단계를 나누어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미 공사가 준공된 1단계 사업지에는 연간 100대 규모의 민항기를 정비할 수 있는 행거동이 준공되어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기체정비를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인 2017년 4월 경남을 방문하여 ‘경남 5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집적되어있는 사천과 진주지역을 앞으로 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영제 의원은 “항공 MRO가 사기업의 영역인데도 국가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OA를 통해 항공기 개조시설의 건축, 임대 등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제무역기구(WTO) 피소 대상이 되어 무역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지역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경남 제조업 공동화로 지역경제 황폐화와 경남과 인천 간 지역 대결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의원은 “항공 MRO사업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항공 관련 업체와 기술진들이 기술획득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을 자처하면 결국 경쟁력을 잃고 선진국의 MRO 사업에 뒤처지고 말 것이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과 인천시 국회의원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 체결을 즉각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천시민들은 340만 경남도민과 연대하여 온몸으로 저항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