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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의료취약지 이동 물리치료버스 운영[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보건소가 군민들의 건강관리 및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취약지 이동 물리치료버스’를 연중 운영한다. 의료취약지 이동 물리치료 버스는 6월부터 옴천면을 시작으로 매달 각 면 소재지에 있는 122개 마을 경로당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농촌 인구 고령화와 노인 만성 퇴행성 질환 발생률 증가로 물리치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물리치료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읍 소재지에 편중돼 있어 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이용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강진군은 군민들의 병원 통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물리치료버스 운영으로 1:1 맞춤형 물리치료 및 간섭파·적외선 치료, 도수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장기간 외출이 어려워 불안, 우울감을 느끼는 군민들을 위해 마음건강서비스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연계 운영한다. 마을별 자세한 버스 운영 일정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보건소 코로나19 집중 대응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간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방문서비스와 대면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겠으며, 의료취약지 물리치료버스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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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창립 제14주년 기념식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지난 10일(금)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창립 제1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에는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비롯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정규 회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황규성 회장, 석정원 라이따이한 초대회장, 유봉길 라이따이안 2대 회장, 국가보훈처 나치만 보훈단체협력관, 월남전참전자회 주요 임원들과 각 지역 지부회장들이 거의 모두 참석하는 등 총 460여명이 자리를 매워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참전정신의 계승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공법단체로 2008년 6월 12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로 국가보훈처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지 올해가 14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기념식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소규모 행사를 해오다 거리두기 해제를 계기로 전 회직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랜만에 개최된 행사이다. 오늘 행사에서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은 “월남전참전자회는 최근 월남전 참전에 관한 소중한 역사적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월남전참전자 영상기록물(아카이브)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약속한 참전 명예수당 인상을 정부와 논의중이다. 참전용사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뤄내도록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축사에서 “저희 시아버님은 해병대 청룡부대 소속 월남 참전용사셨습니다. 해병대 장군을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당연히 미망인회 회원이시고 재향군인부인회 수석 부회장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너무나 자상한 어른이셨고, 무공수훈자회 김정규 회장님과 오늘 참석하신 여러 장군님들의 증언을 들으니 정말 부드럽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분이 나라를 지키다가 후유증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고 있습니다.”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이화종 회장님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교부·통일부 등이 난색을 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가보훈처-외교부-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끊임없이 협상하면서 결국 기념일 제정을 관철시켰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이 개정됐고, 입법예고도 끝났습니다. 이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5월 29일이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됩니다. 법적으로 ‘해외 파병용사의 날’이 정해지면 여러분은 명실공히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가를 위해 일한 최고의 어른이 되십니다.”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참석자들에게 보고했다.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과 김정규 무공수훈자회 회장을 비롯한 여러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월남전참전자회 행사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유일하다.”며, “이번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을 비롯해 여러 현안들을 살뜰히 챙기는 서영교 의원이야말로 참전자회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국회의원이다.”라며 아낌없이 칭찬했다. 월남전참전자회 회원들은 서영교 의원과 인사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들어 참전자회에서 서영교 의원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참전자회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법, 존경이면 존경, 모든 것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명예를 가지실 수 있도록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 행사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참석한 참전용사들과 일일이 인사하는 등 명실상부한 ‘월남전참전용사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의 미망인 승계 법안을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의 처우개선과 명예를 높이는데 국회의원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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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오! 소리 페스티발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오소리엔터테인먼트(대표 최여경)는 "오는 25일(토) 오후 4시, 서울특별시 서초동 코스모스 아트홀에서 '제1회 오! 소리 페스티발'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대중음악 공연이 함성과 함께 속속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음악 페스티벌도 차례로 음악팬들을 찾아오고 있으며, 이와같은 대중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은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발을 기획한 최여경 음악감독은 "코로나의 끝을 기도해보며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되었다"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스페셜게스트로 요들러 서용율 선생님과 89세 아코디언연주가 박월성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 서게된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여경 음악감독은 "오소리는 모든소리의 뜻을 의미하며, 이번연주는 아코디언 하모니카 색소폰 만돌린 그리고 노래요들송 5가지의 소리로 만들었다"며 "어려움을 격고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고자하는 마음과 코로나19를 극복한 대중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페스티벌에 출연은 오소리 아코디언 앙상블(음악감독 최여경), 오소리 색소폰 앙상블(음악감독 김지원), 베니시모 만들린 오케스트라(지휘 이국표), 하모퀸즈 앙상블(홍승희) 등이 하며, 요들러 서용율이 우정출연, 박월성, 최양경이 특별출연한다. 특히 89세의 아코디언연주가 박월성 선생님은 최여경 음악감독의 어머니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있다. . 한편, 주최측은 "한번 식사값이면 음악예술계와 어려운 우크라이나를 도울수 있으며, 많이 오셔셔 즐거운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며 "연주홀이 100석정도의 크지 않은곳 이어서 100장의 티켓만 발부할예정으로 많은분을 모시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코스모스악기, 지견종합건설, 장미악기, 성남로타리클럽이 후원하며,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남민돕기에 기부하게되며, 코로나19 이후 지역의 오프라인 빅 이벤트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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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마량놀토수산시장과 함께하는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 유튜브로도 즐기세요![강진=열린정책뉴스] 올해부터 강진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가 ‘마량놀토tv’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생중계로 관광객들을 찾아간다. ‘마량놀토tv’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면 매주 마량항에서 열리는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를 놓치지 않고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지 못했더라도 유튜브에 ‘마량놀토tv’를 검색하면 언제든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를 다시 볼 수 있다.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휴지기를 가졌다가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 완화로 지난 5월 7일 마량놀토수산시장 개장과 함께 재개하여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수산시장 무대에서 진행된다. 지난 2006년 시작한 마량미항 토요음악회는 매회 500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명품공연으로 알려지면서 마량놀토수산시장과 함께 강진군 대표 관광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마량항의 아름다운 경치와 저렴하고 신선한 최고의 먹거리, 토요음악회를 통한 볼거리,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정재구 토요음악회 추진위원장은 “비대면으로도 토요음악회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며 “매주 지역 음악인들도 참여해 지역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 등 1석2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이 찾아주시라”고 말했다. 유미자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로 인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기 어려웠던 분들이 토요음악회에 많이 방문하여 공연을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관광객들을 위한 풍부한 먹거리와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량놀토수산시장는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횟집 등 음식점 4개소, 수산물 좌판 7개소, 건어물 판매장 2개소, 길거리음식코너 6개소, 농특산물 판매장 1개소, 할머니장터 10개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수산물과 길거리 음식, 지역 농특산물 등을 연중 20~30%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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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협의회’ 발대식[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는 100억 원 규모의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충장상권활성화협의회는 일자리경제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구역별 상인대표와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협의회는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반 협의 및 주민 홍보 ▲사업계획 변경 사항 관련 자문 및 의견 수렴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 제안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 상권의 효율적 회생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협의회가 지역 상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 함께 잘 사는 상생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의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제5차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충장로와 금남(충금)지하상가를 지하와 지상을 잇는 입체 상가로 융합해 도심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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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협의회’ 발대식[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는 100억 원 규모의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충장상권활성화협의회는 일자리경제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구역별 상인대표와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협의회는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반 협의 및 주민 홍보 ▲사업계획 변경 사항 관련 자문 및 의견 수렴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 제안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 상권의 효율적 회생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협의회가 지역 상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 함께 잘 사는 상생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의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제5차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충장로와 금남(충금)지하상가를 지하와 지상을 잇는 입체 상가로 융합해 도심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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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만성질환 1인 가구 대상 ‘영양혼밥 클라쓰‘[광주광역시=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는 만성질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양혼밥 클라쓰’ 프로그램 참여자 50가구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양혼밥 클라쓰’는 만성질환이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으로 질환별 맞춤 식단에 따른 식재료와 레시피를 월 1회, 총 7회 제공한다. 지난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저염·저당 요리교실’을 대면 진행해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본인의 식사를 기록하는 ‘혼밥 일기 챌린지’와 요리경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25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동구 거주 1인 가구 중 만성질환이 있는 주민 대상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1인 가구는 전화로 보건사업과에 연락 후 신분증 및 증빙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영양불균형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1인 가구는 균형적인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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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손실 등 정부정책으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새정부의 과감한 결단 요청[부천=열린정책뉴스]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하였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전국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이 ’21년 16.6% 에서 ’25년 20.6%로, ’50년 40.1%에서 ’70년 46.4%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여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 차례 건의하였고, ’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도시철도 무임손실이 증가하면서 7호선 부천구간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인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임승차 국비지원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동건의문 전문 >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위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안전하고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뜻을 모아, 국민의 기대와 염원 속에서 출범할 새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 법령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로 도입되어 38년간 시행되면서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가속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 6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서울․부산 등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보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 비율은 전국 평균 30% 수준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시행의 수혜자입니다. 또한 무임손실 지원을 위한 여유재원 배분 등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건의하며,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둘째,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도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 서울특별시장 오세훈부산광역시장 박형준대구광역시장 권영진인천광역시장 박남춘 광주광역시장 代 문영훈대전광역시장 허태정경기도지사 代 오병권 의정부시장 안병용부천시장 장덕천남양주시장 代 박부영하남시장 김상호 용인시장 백군기김포시장 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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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18일부터 인원·시간 제한 없다[국무조정실=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오는 18일(월)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새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등급조정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점검해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이 상황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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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국무조정실=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늘리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 유행이 2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봄철 행락수요 등 위험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그래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게 장례비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그간 시행해 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매주 세 차례 개최해 온 중대본 회의도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다음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유행 정점의 여파로 늘어난 위중증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고 170여만 명에 이르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현장 대응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 그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2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변화된 코로나의 특성에 맞춰 의료대응 체계가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돼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