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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뛰어넘은 스포츠 대축제’ 전국장애인체전 폐막[목포=열린정책뉴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8일(수)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009년 제2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이후 전남에서 14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은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포츠 대축제의 장으로,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재미해외동포선수단 등 역대 최다 인원인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폐회식은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박홍률 목포시장, 선수단, 임원, 관람객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적 발표를 시작으로 종합 시상, 체전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대회기 전달, 주제공연, 성화 소화,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 종합 1위는 경기도가 차지했다. 전남도는 2019년 14위, 2021년 10위, 지난해 9위로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러 왔지만 올해 종합순위 3위로 괄목할 성적을 달성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폐회사로 대회의 끝을 알리고, 대회기를 강하해 차기 개최지인 경남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이어 김영록 지사가 환송사를, 김대중 교육감이 폐회선언을 했다. 주제 공연에서는 ‘마음, 울림 : 감동을 함께’라는 주제로 전남에서 동거동락하며 모두 하나 됐던 감동의 시간과 선수들의 열정, 도전의 에너지를 비롯해 장애와 비장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화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남을 표현해 모두에게 빛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화 소화는 폐회식 행사가 실내에서 개최됨에 따라 사전에 촬영된 영상으로 대체됐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에는 대회 기간 열정을 다한 선수단과 수고해 준 자원봉사자, 도민응원단 등을 격려하기 위한 강진, 은가은, 박주희의 축하 공연으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폐막의 아쉬움을 달랬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진, 역대 최고의 국민 대통합 감동체전이었다”며 “선수들의 무한한 도전정신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빛났던 이번 대회가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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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지방환자는 1년 반새 46만여명, 치료비 8,946억 부담[국감=열린정책뉴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지방환자 비중과 진료비 부담이 점차 커져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서울대병원 환자 및 진료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환자 수는 95만여명이고 서울 외 지방주소지 원정환자는 48.9%, 46만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방환자도 21.8%, 20만7천여 명이나 됐다. 또한, 서울대 지방환자 진료비는 8,9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2만원씩 부담했다. 서울을 오가는 경제적 비용과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까지 더하면 천문학적 의료비용이 서울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지역별 지방환자는 경기(22만1천명, 3,712억원), 인천(3만6천명, 639억원) 충남(2만7천명, 545억원), 경북(2만3천명, 551억원), 강원(2만1천명, 412억원), 경남(1만9천명, 480억원), 충북(1만6천명, 362억원), 전남(1만6천명, 361억원), 전북(1만5천명, 377억원), 부산(1만4천명, 330억원), 대전(1만2천명, 260억원), 대구(1만명, 239억원), 광주(9천명, 200억원), 제주(8천명, 221억원), 울산(5천명, 134억원), 세종(5천명, 124억원)이며, 서울은(48만5천명, 7,160억원)이었다. 이는 지방 의료서비스 인프라와 우수한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 중 서울대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세여서 지방 국립대병원 지원과 투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0~2024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지원 현황’에 따르면 5년간 3,890억원 중 서울대병원 지원액은 660억으로 전체 지원액 중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예산도 올해 788억원에서 내년 1,037억원으로 31.5% 증가했으나, 서울대병원(치과병원 포함)에 대한 투자 비율은 2022년 15.9%, 2023년 17.6%, 2024년 20.3%으로 매년 증가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로 치료를 위해 상경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부담과 고통이 크다”며 “고령화시대, 지방소멸시대 지방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 의료 인프라에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지역 교육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중장기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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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관람객 돌파 후에도 흥행 열기…정원으로 대한민국 흔든 ‘이 도시’[순천=열린정책뉴스] 개장 190일 만에 목표 관람객 800만을 달성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 박람회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10. 10. 기준 826만명).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이 순천처럼만 할 수 있다면 중앙이 권한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후 전국의 이목은 정원박람회에 집중됐고, 단기간에 정원으로 도시의 판을 바꾸고 대한민국에 묵직한 울림을 준 순천의 사례는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그 후광효과로 기업과 정부의 파격적인 투자까지 이끌어냈다. 7개월도 안 되는 시간 사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800만 관람객 돌파를 기념하며 정원박람회가 일군 유례없는 성과와 그 비결, 그리고 정원 너머 순천의 미래를 들여다본다. ◇ 목표 관람객·수익금 조기 달성, 정주여건 주목한 대기업·정부 투자까지 관람객 800만 명, 수익금 253억 원을 목표로 했던 정원박람회는 개장 128일 만에 수익금 253억을 달성했으며, 10월 9일 기준 316억을 확보해 목표액의 124%를 달성한 상황이다. 누적 관람객 또한 12일 만에 100만 명, 23일 만에 200만 명을 달성하며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유난히 긴 폭염과 장마로 잠시 둔화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추석 황금연휴 6일 동안 100만 명이 방문하면서 10월 7일 누적 800만 관람객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반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 6명 중 1명이 순천을 다녀간 것이다. 800만이 넘는 소비인구가 몰리며 도심 상권에도 훈풍이 불었다. 박람회장 내에서는 35개 수익사업시설에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모델이 만들어지는 한편, 관람객들이 국가정원 인근 상권은 물론 원도심까지 퍼져나가며 재료 소진으로 조기마감 문구를 써 붙인 식당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박람회의 경제효과는 인근 도시까지 침투했다. 광양시, 보성군은 발빠르게 정원박람회장을 경유하는 시티버스를 운영했고, 여수도 박람회 대비 관광종합대책반을 준비했다. 그 결과 여수·광양·보성·구례·고흥 등의 방문자가 작년 대비 평균 10%p 이상 증가하는 등 정원박람회가 제대로 낙수효과를 뿌렸다는 평가다. 대기업도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와이드,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순천의 탁월한 정주여건에 주목한 유수 기업들이 먼저 투자·유치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정부가 화답했다. 순천 소재 주요 산단이 6천억 원 상당의 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지로 선정된 데 이어, 전남에서 유일하게 국립순천대학교가 글로컬대학 30 예비명단에 올랐다. 최종 지정시에는 5년 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박람회 이후 순천을 이끌어 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또한 예산 2,000억 원을 확보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당초 2023정원박람회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 5,926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25,149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1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박람회 자체 성과를 넘어 기업·정부 투자와 도시 브랜드 향상 등 후광효과를 감안한다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유례없는 대성공 뒤에는 시민, 공직자, 시장의 완벽한 삼합 빛났다 눈에 보이는 수치적 성과보다 더 중요한 건 “유럽의 어느 정원보다 완성도가 높다”, “추석에 해외여행 갈 필요가 없을 만큼 만족스러웠다”는 관람객들의 진심 어린 반응이다. 순천은 축구장 234개에 달하는 193ha의 어마어마한 면적 위에 정원을 조성해 소득 3만불 시대 시민들이 바라는 맑고 밝은 녹색도시의 표준을 제시했고,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수많은 리더들의 ‘순천배우기’ 열풍을 일으켰다. 전국 480여 개 기관·단체는 물론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주요 지자체와 유력 정치인들이 앞다퉈 정원을 방문했고, 정원도시를 선포하거나 국가정원 지정, 정원박람회 유치에 뛰어들고 있다. 정원으로 도시의 판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었던 ‘영업비밀’에 대한 강의 요청도 쇄도했다. 노 시장은 지난 5월 기초지자체장 최초로 서울시 ‘미래서울 아침특강’ 연단에 선 이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 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연합뉴스TV 경제포럼 등에서 순천의 혁신 사례를 강의했다. 여러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노 시장이 한결같이 강조해온 것은 바로 ‘삼합’의 힘이다. 그는 “한 도시가 바뀌려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과거로 회귀하려는 리더가 뽑히면 도시는 후퇴한다. 제시된 비전을 실현할 실력 있는 공직자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둘이 있어도 충분조건인 품격 높은 시민 없이는 도시를 바꿀 수 없는데, 순천에는 시민·공직자·시장의 완벽한 삼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 박람회를 준비하며 노 시장이 국가정원과 도심과 연결하는 축이자, 차보다 사람이 대접받는 상징적 공간으로 ‘그린아일랜드’를 제안했을 때 조직위 직원은 아스팔트 도로를 걷어내지 않고도 잔디를 식재하는 방법을 고안해 공기와 비용을 크게 단축했다. 순천시민들도 박람회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도시 외곽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가 통제됐지만 획기적인 도시 변화를 위해 불편을 감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 기부금 20억 원에 더해 자원봉사자·해설사·일류플래너·모범운전자 등 4,200여 명의 시민이 박람회장 곳곳에서 헌신하는 등 이번 박람회는 어느 때보다 시민의 참여가 빛을 발했던 행사로 기록될 예정이다. ◇ 정원조성부터 탁월한 운영시스템까지, 모방하는 도시에서 창조·수출하는 도시로 2023정원박람회는 일본이나 유럽식 정원 설계 방식을 벗어나, 우리 정서에 맞게 창조한 정원으로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10년 전 정원박람회 경험이 없던 때에는 해외 사례를 모방하는 데 그쳤으나, 그간 쌓은 노하우로 고유한 정원 모델을 만들어 낼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노관규 시장이 별도의 총괄 가드너 없이 직원들과 함께 직접 디자인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도로에서 정원이 된 그린아일랜드, 저류지가 푸른 잔디광장으로 변한 오천그린광장, 국내 최초 전기배터리로 운행하는 정원드림호,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가든스테이 등 정원 선진국에도 없던 독보적인 콘텐츠들이 만들어졌다. 정원박람회를 관할하는 기구인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회장 레오나르도 캐피타니오)는 지난 9월 순천에서 제75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원박람회 현장을 확인한 후, 노관규 시장에게 내년 봄 카타르 총회에서 순천의 노하우를 세계에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교통체증, 안전사고, 잡상인, 바가지 요금 없는 탁월한 운영시스템도 주목받았다. 중소도시 한 곳이 통째로 옮겨온 듯 21만 관람객이 몰린 날에도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던 바탕에는 최첨단 ICT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관제시스템과 더불어 넉넉한 주차면수 확보, 시내버스 구간 조정, 셔틀버스 운행, 시민들의 자발적인 차량2부제 운동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합을 이뤘다. 지난 8월에는 이러한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부처 직원들이 정원박람회장을 찾았고, 조직위는 피플카운팅 시스템, 안전 드론, 웨어러블 CCTV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방안을 적극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조성부터 행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불과 10년 전 유럽의 정원과 사례들을 베껴오기 급급했던 순천이 10년 만에 국내를 넘어 해외에 콘텐츠와 노하우를 수출하는 도시가 된 것이다. ◇ 폐막까지 아직도 20일, 절정 달한 습지·가을정원이 마지막까지 감동 선사할 것 목표 관람객은 달성했지만 끝없이 펼쳐진 은빛 갈대와 흑두루미의 군무가 아름다운 순천만, 억만 송이 국화와 코스모스가 만개한 국가정원은 여전히 붐빈다. 절정에 달한 가을정원을 보기 위해 10월 일평균 10만 관람객들이 정원박람회장을 찾고 있다. 조직위는 막바지 관람객들을 위해 폐막 직전까지 다양한 문화공연과 대단위 행사를 준비해 풍성한 추억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천그린광장에서는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남도영화제’가 11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이 기간 기타리스트 박주원, 강산에 밴드 등이 출연해 남도의 가을과 어울리는 음악을 선물한다. 27일과 28일에도 광장을 무대로 열리는‘청춘마이크’ 페스티벌에서 11개 공연팀과 힙합 그룹 에픽하이가 특별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12일부터는 ‘2023국제농업박람회’가 정원박람회장 인근 생태문화교육원 일대에서, 13일부터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전남 소재 70개 경기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국의 수많은 농업인들과 체육인, 체육팬들도 정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박람회 폐막식은 31일‘새로운 시작, The 높게’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조직위와 순천시는 폐막행사에 앞서 순천시와 함께 어린이 뮤지컬·한복패션쇼 등 세대별 참여형 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을 준비,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부터 폐막까지 에너지를 모아준 순천시민을 위한 대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오후부터 이어질 공식 폐막행사는 214일 간의 정원박람회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순천이 나아갈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꾸려질 예정이다. ◇ “대도시 꿈꾸지 않는다… ”정원 그 이상의 순천, 정원은 다시 무대가 된다! 노관규 시장의 다음 목표는 순천을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정원박람회는 목표가 아닌 ‘수단’임을 꾸준히 역설해왔던 노 시장은 박람회 사후활용 방안으로 굴뚝 없는 친환경 사업인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 코로나19 이후 OTT 플랫폼의 파이가 급속히 커지고 K-콘텐츠의 위상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착실히 키워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창조하겠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이미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라는 무대 위에, 작품 하나로 영화·음반·캐릭터·퍼레이드 등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애니메이션을 입혀 지속적인 수요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계획이다. 이에 노 시장은 9월 일본을 방문해 세계박람회장 일부를 애니메이션 테마파크로 조성한 지브리파크 사례를 확인하고, 가칭 ‘K-문화콘텐츠 산업 특구’를 목표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시장은 “순천은 대도시를 꿈꾸지도, 따라하지도 않는다. 정원박람회가 그랬듯 우리 도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제대로 집중하고 투자한다면, 온갖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수도권 일극체제의 대한민국 판도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라며 순천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노 시장은 11일부터 진행되는 시정보고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시민들과 대외에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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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경기 시흥시와 상생발전 꾀한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와 경기도 시흥시가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이강 서구청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3일 시흥시청에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 기반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정보공유 ▲시·구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 ▲공동관심사 정책에 대한 적극 협력 및 지원을 약속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시흥시는 평생교육, 바이오, 해양레저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K-시흥시로 눈부신 도약을 이뤄왔다”며 “임병택 시장님의 젊은 리더십과 공무원들의 행정혁신 능력,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공부하면서 서구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동력을 찾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국 아동친화도시협의회를 통해 이미 인연을 맺은 두 도시가 한발 더 나아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과 서구 공무원들은 협약식 이후 시흥시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문화예술·평생교육의 중심지인 시흥 ABC행복학습타운과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편, 양 도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부회장 도시로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이끌고 있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ESG 가치를 반영한 아동친화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국내 최초 직영아동센터, 권역별 아동회관 건립 등과 더불어 글로벌 교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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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개최한 제17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성료[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노관규 시장)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7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CHP) 정기총회와 ‘기후변화 대응과 스마트 건강도시 방향’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CHP) 의장 도시인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개최 도시인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14개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과 전국 103개 회원 도시의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인사말에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협의회가 앞장서겠다”라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회원 도시 간 서로 화합하고 소통의 장을 만드는 데 다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첫날인 14일에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CHP) 공동정책 선언문을 채택했고, ‘기후변화 대응과 스마트 건강도시 방향’을 주제로 국제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호주의 활동가 Anita Hanna의 “건강도시를 위한 파트너십(Healthy Cities Partnership)”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경남 김해시(홍태용 시장), 서울 노원구(오승록 구청장), 전남 순천시(노관규 시장)의 단체장이 직접 현장에 참여해 건강도시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김해시는 보건과 복지분야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의 특별한 성과를 담은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를, 노원구는 걷기 친화적인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걷는 도시’를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노관규 순천시장은 10년 전 무분별한 도심 팽창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2013정원박람회장을 조성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2023정원박람회는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게 도시 전체로 정원과 문화 확산을 통한 힐링, 웰빙, 웰니스 도시로 재설계한 성과를 소개하는 ‘정원박람회장 조성과 성공적 운영 사례’를 발표해 큰 호평을 받았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건강도시상 정책공모에 당선된 우수사례 발표와 고려대 정혜주 교수의 ‘스마트건강도시 시범설계사업’에 대한 강의 후 대한민국 건강도시의 표준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둘러봤다. 오산시 보건소장은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 호수정원, 가든스테이, 식물원 등 아름답게 조성된 정원박람회장을 잘 둘러봤다”라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성공적으로 국제행사를 잘 치루는 동력이 시장의 리더십, 공무원의 노력, 시민의 협력이라는 점은 매우 부럽다”라고 말했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도시 표준모델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에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가족을 모시고 1박 2일간 우수한 건강정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 기뻤다”라면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 건강도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CHP) 정기총회에서는 전남 신안군, 경남 거제시가 건강도시 신규회원으로 가입해 인증패를 받았고, 내년도 정기총회 개최도시로 서울특별시가 결정됐다. 또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정책공모 결과 공동정책에서 경기도 시흥시가 대상, 충북 충주시와 광산구가 최우수상을, 일반정책에서 서울시 노원구가 대상, 은평구와 중랑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12개 도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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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논의, 쉽지 않은 이유[칼럼=열린정책뉴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제정된 헌법이다. 36년간 유지되고 있는 헌법이다. 이 헌법에 의해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선제이다.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이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방식을 기본틀로 하였기 때문에 민주화시대에 국민적 열망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36년간 유지되고 있는 현 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또 행정부에서 헌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야당의 전면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자동으로 폐기되기도 하였다. 지난 9월 4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논의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것은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은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만이 아닌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시행령의 틀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117조, 118조 두 개의 조문만 있는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헌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실제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헌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주장을 하지만 헌법 개정을 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9차에 걸친 헌법개정은 대부분 집권자의 의도에 의한 개정이었다. 집권자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 많았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집권자의 의도가 아닌 실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이루어진 헌법개정은 제2공화국 민주당정부가 출범하는 1960년 3차 개헌과 현 헌법을 만들어 낸 1987년 9차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번의 개헌은 개헌의 방향이 명확하였다. 3차 개헌은 이승만정권에 대한 반발로 인한 내각책임제 개헌이었다. 9차 개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이었다. 이 두 번의 시대적 변혁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하였고 또 그 방향성도 명확하였다. 헌법개정의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3차 개헌 당시 헌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었지만 1960년 4ㆍ19이후 두 달여만인 6월 15일 헌법이 개정된다. 9차개헌도 1987년 6ㆍ29선언 이후 4개월여만에 국민투표까지 마치고 10월 27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역사적 경험에서 헌법 개정은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헌법개정의 방향성, 즉 무엇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헌법 개정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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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부천문화원 역사문화 학술대회' 성료[부천=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 7일, ‘2023년 제2차 부천문화원 역사문화 학술대회’가 부천문화원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부천시와 부천문화원은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부천의 고대 역사인 우휴모탁국의 실체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한강과 굴포천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던 부천의 고대사와 고지형을 찾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2년 제1차 학술대회에서 고대사 속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던 54개 마한 소국 중 하나인 우휴모탁국의 위치를 부천으로 보는 견해를 고증한 데 이어 부천의 고대국가와 옛 지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부천의 뿌리와 역사적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가 연속으로 기획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 고대사의 석학(碩學)이자 백제사 최고의 학자인 노중국 교수가 좌장이 되어 한국 고대사 학계에서도 관심을 갖는 학술대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권순호 부천문화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2번째를 맞는 부천문화원 역사문화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더 이상 부천과 우휴모탁국의 관계가 ‘비정(比定)’이 아닌 ‘확정(確定)’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그 의미를 밝혔다. 한편, 개회사 후에는 서영석 국회의원과 유정주 국회의원, 이음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참여해 축사를 이어갔고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염종현 의장이 축전을 보내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여기에 부천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부천시민과 대학생, 학술단체 관계자가 300여명 이상 참여해 객석과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개회식을 마친 후에는 김권중 소장의 사회로 박찬규 박사, 허의행 교수, 구준모 부장, 김용만 소장, 정창희 원장이 연달아 5개 주제를 발표했다. 박찬규 박사와 김용만 소장은 고대사 문헌에 보이는 부천과 한강, 굴포천의 상관성을 주목한 연구성과를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한편, 허의행 교수는 고대 지형 복원의 전문가로 부천 지역에 대한 문헌자료, 고고학 자료, GIS 등을 활용해 부천의 고지형 복원을 처음 시도한 후 우휴모탁국의 존재 가능성에 한 걸음 더 접근하였다. 여기에 중부고고학연구소의 구준모 부장은 부천의 고강동과 여월동 선사유적지를 직접 발굴한 경험을 토대로 부천의 유적분포 현황을 정리한 후 향후 고강동·여월동·범박동은 물론이고 재개발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선행의 중요성을 알렸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정창희 원장이 2022년부터 진행한 오정동 일대의 시굴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하였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는 노중국 교수가 좌장이 되어 4개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과 답변, 권순호 부천문화원장의 특별토론이 이어졌다. 열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좌장인 노중국 교수는 우휴모탁국의 위치 비정과 한강, 굴포천을 중심으로 하는 부천의 고대국가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의 노력과 고민에 공감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부천-부평-계양 문화권을 하나로 묶어서 연구한다면 보다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굴포문화권’으로 묶어서 향후 연구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후 청중 질의를 마치고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권순호 부천문화원장은 부천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부천문화원 역사문화 학술대회가 부천의 역사적 정체성인 ‘우휴모탁국 부천’의 시대를 여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 대해 뿌듯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부천을 '역사문화도시 부천'으로 만들어 나가는 초석을 닦기 위해 학술대회의 지속적인 개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부천문화원은 부천의 고대사 뿐 아니라 ‘부천아카이브활성화 사업’, ‘부천의 향토음식 복원 사업’, ‘초대 부천군청사 표지석 건립 사업’ 등을 통해 부천의 잊혀진 역사 찾기 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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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에 참가해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이해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동시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보성군은 홍보 부스를 운영해 고향사랑 기부 방법과 혜택 등의 정보를 안내·홍보하고 보성군의 특산품인 차류, 장류, 잡곡 세트, 가공식품, 공예품 등 14개 종류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보이며 현장에서의 기부 참여도 이끌고 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전라남도가 주최한 프로그램인 ‘국민 안내양 가수 김정연과 함께하는 고향 사랑 한 마당’에 참여해 보성의 맛과 멋이 담김 명품 답례품 등을 소개했다. 특히, ‘남도 투어, 고향 사랑 함께 달려요’, ‘컬링 게임’, ‘룰렛 게임’ 등의 공동 이벤트를 운영해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부스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손수건 등 홍보 물품을 제공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전 국민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계기가 돼 뿌듯하다.”라며 “보성을 위해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과 농협 영업점을 통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 혜택을 주는 제도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보성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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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강력범죄 예방 위해 경찰활동 개선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강력범죄가 늘어 경찰이 초비상인 가운데 모방범죄들이 잇따라 예고되어 국민과 사회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시민들은 외출 공포증까지 생겼을 정도다. 서울 신림동에서는 범인 조선(33)이 행인에 흉기를 휘둘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고,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는 최원종(22)이 흉기를 휘둘려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최근 서울 신림동의 야산 등산로에서는 대낮에 최윤종(30)이 여성을 흉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최 씨는 범행 4개월 전 범행도구를 사고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답사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기도 하였고, 대전 고등학교에서는 침입한 남성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기도 하였다. 범죄 현상의 학습 효과인지 모방범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 고속터미날, 야구장, 공항 등을 대상으로 모방 살인 예고 글들이 100여 건 올라왔고 경찰은 이 중 54명을 검거했다. 학교에서도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분당의 한 중학교에서는 재학생이 흉기로 소동을 벌였다. 학교에서는 가위, 커터 칼 등의 교내 반입을 금지한 상황이다. 이처럼 강력범죄가 늘어나 사회 치안이 불안해지자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언하고 하루 평균 1만 2000명의 경찰관을 투입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하였다. 그러나 강력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실행된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범죄란 범죄 행위의 욕구와 범행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며 범죄로 인한 이익이 체포될 위험성을 능가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 범죄 실행 시 범죄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벌하면 범죄는 감소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찰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순찰은 자동차 순찰과 도보 순찰이 대표적이다. 자동차 순찰은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장점이 있고 도보 순찰은 시민 친화적이고 범죄 공포심도 더 줄일 수 있다. 자동차와 도보 순찰은 지역 특성과 시간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운용하고 우범지역, 다중밀집지역, 감시 소홀 지역에 대한 순찰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그동안 경찰의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근무 경찰관의 노령화와 근무 인력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최근 수사 인력이 부족 하자 치안인력이 수사 부서로 보내지면서 치안인력이 더 부족해졌다. 경찰 구조 조정을 통해서 부족한 일선 치안인력을 보충하고 일선 경찰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경찰은 범죄와의 사투를 위해 여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의경제도의 부활검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우범 예상 지역에 CCTV 설치 확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흉악 전담 교도소 운영,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범인의 머그샷을 찍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강력범죄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피의자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쓴 채 얼굴이 공개되자 범죄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윤종은 본인 동의로 최 씨의 머그샷이 공개되었으나 신림동 사건의 조선과 서현역 최원종의 머그샷 공개는 이들이 동의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고 주민등록증이나 과거 사진이 공개되거나 최근이라도 모자와 마스크 쓴 얼굴이 공개됨에 따라 실물과 너무 동떨어져 알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늘어나면서 흉악범의 신상 공개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머그샷은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의미한다. 여러 국가가 머그샷을 운영 중미며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은 범죄자가 되면 아이언맨도 못 피한다는 말이 말해 주듯이 누구도 예외 없이 머그샷이 공개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케이츠도 운전면허증 미소지 혐의로 머그샷을 찍었고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기소되어 머그샷을 찍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첫 머그샷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머그샷 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공공의 이익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반대하는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의 피해 우려를 들고 있다. 이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 인권 중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연관된다. 지금껏 가해자 중심 인권은 많이 보호했다. 이제는 느닷없이 무고하게 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배려해야 할 때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범죄율이 높은 나라이고 범죄 진압에 어려움을 겪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의 완전 예방은 경찰 혼자만이 수행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와 시민이 함께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과 시민이 공동으로 순찰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이 강력범죄에 대항하여 물리력을 행사할 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경찰도 범인 제압에 권총·테이저건을 쓸 수 있으나 책임을 추궁당할까 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실정이다. 강력범을 적시에 제압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시민의 정당한 방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찰이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 최대한 면책해줘야 한다. 피의자 머그샷 제도도 조속 도입하여 피의자 얼굴을 정확히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이뤄야 한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중밀집 지역이 많아지고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경찰 혼자서 유비궈터스 순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럴 때일수록 경찰은 순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및 시민과 함께 하는 경찰활동을 더 마련하고, 시민과 지역사회도 경찰활동에 더욱 협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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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학 천원의아침밥 지역격차 대책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2017년 시작한 '대학 천원의 아침밥'이 올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3~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41개 대학, 연 69만 명분, 7.8억 원 지원을 당초 계획했으나 지금은 145개 대학, 연 234만 명분, 2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식자재 등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자체들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역 사정에 따른 차등 지원은 급식 질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에 조사한 '2023년 전국 지자체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10개 지자체에서 총 18.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끼에 1,000원씩 지원한 광역지자체는 서울(28개 대학, 5.1억), 전북(10개 대학, 3.9억), 전남(6개 대학, 3.6억), 대전(10개 대학, 1.2억), 인천(7개 대학, 0.9억), 경남(6개 대학, 0.8억), 광주(4개 대학, 0.5억), 대구(4개 대학, 0.3억) 등이며, 한 끼에 2,000원씩 지원한 곳은 제주(3개 대학, 1.5억), 충남(9개 대학, 1.1억) 등이다. 경기도는 24개 대학에 1끼당 1천 원씩, 총 0.9억을 올해 추후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고물가시대 인건비와 식자재비가 증가하여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 요구와 함께 급식의 질 관리와 종사자 근무 여건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