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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로 탄자니아에 전자정부 시스템 기반 마련[수출입은행=열린정책뉴스]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 탄자니아 ‘국토정보 인프라 개선사업’ 및 ‘주민증 시스템 확장 사업(2차)’에 총 1억 35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對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 수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 윤희성 행장은 10월 2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마누엘 투투바(Emmanuel M. Tutuba) 탄자니아 재무부 차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차관공여계약은 ‘21년말 우리 정부의 차관지원방침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탄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공식 방한(10.26~10.28) 중인 카심 마잘리와(Kassim Majaliwa) 탄자니아 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서명이 이뤄졌다. 탄자니아(2021년 기준 1인당 GDP 1,177달러, 인구 약 6천만 명)는 동부 아프리카의 물류거점으로 우리나라와 EDCF로 지속적 협력을 맺고 있다. 탄자니아는 ‘25년까지 중소득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국가 장기개발전략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수은은 탄자니아 국가개발계획의 우선 추진사업인 국토정보 인프라 개선 사업(6500만 달러)과 주민증 시스템 확장 사업(7000만 달러)을 EDCF로 지원할 예정이며,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양국 간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정보 인프라 개선사업은 탄자니아의 국가 기본도와 토지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ICT장비·기술을 공급해, 국토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도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사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건설・행정・환경 등 다양한 사업의 필수 기초 데이터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정확성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주민증 시스템 확장 사업(2차)은 ‘12년 ’주민증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 국민의 주민증 등록률 88% 달성이 목표이다. 주민등록증 제도는 조세‧복지‧의료‧연금‧선거를 위한 핵심 공공인프라로, 동 사업의 성공적 수행은 한국업체의 아프리카 전자정부 분야 사업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최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탄자니아에 국가개발정책에 부합하는 EDCF를 지원해 아프리카 진출 확대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며 “EDCF가 ICT장비 등 K-디지털을 생산·개발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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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공무원, 서울에 모여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서울=열린정책뉴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총 14개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 담당 공무원 14명을 초청해 ‘제26차 EDCF* 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월 25일(화)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對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임.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함.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25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되며 EDCF 이해증진 세미나, 한국의 개발협력 관련 특별강의 및 현장 방문을 통해 EDCF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워크숍 첫날 중앙대 장혜영 교수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현황’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개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EDCF 이해증진 세미나를 통해 EDCF 제도 소개 및 우수사업사례를 공유하고 워크숍 참가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워크숍 참가자들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EDCF가 중점 지원하고 있는 그린・디지털 분야의 발전 사례를 생생히 체험할 예정이다. 이상호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 담당 부행장은 “EDCF 협력 워크숍은 한국의 EDCF 지원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개도국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개도국 정책당국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이들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장은 축사를 통해 “EDCF는 반세기에 걸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녹아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진국 양허차관과 차별점이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협력국 공무원들이 EDCF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국과 한국간의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6회차를 맞이하는 EDCF 협력 워크숍은 1995년에 처음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 53개국에서 409명의 개도국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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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2023년도 국고 확보에 총력 행보[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2023년도 국고 확보를 위한 적극 행보를 이어갔다. 강종만 군수는 환경부를 방문하여 류연기 물환경정책관 면담을 통해, 계속사업으로 ‘23년도 잔여 국비(42.73억 원)가 반영되지 않은 영광읍 하수관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을 찾아 국도 77호선 백수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국비 200억 원) 조기 착수를 위해 내년도 설계비 10억 원 지원과 영광~신광간 국도23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사업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으로 지역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원활한 유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최종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하여 국회 추가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종만 군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향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11월 초순 국회 방문 건의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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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야”[국감=열린정책뉴스] 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시) 경영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공기관들의 이행 실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항 내 카페 중 텀블러 할인 제도가 있는 매장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입주한 카페는 모두 99곳이나, 대면주문시 텀블러 할인이 가능한 곳은 49곳으로 전체 대비 50%밖에 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전체 53곳 중 24곳(45%)에 그쳤으며, 한국공항공사도 전체 46곳 중 25곳(54%)뿐이었다. 키오스크(무인 주문기) 내에서 텀블러 할인 선택이 되는 곳은 훨씬 더 적었다. 두 기관의 키오스크 설치 매장 33곳 중 6곳만 텀블러로 주문 및 할인이 가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곳 중 5곳(35%)만 가능했고, 한국공항공사는 19곳 중 단 1곳으로 활용 실적이 매우 낮았다. 대중교통 휴게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넓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키오스크 설치 매장을 대상으로 보면, 한국철도공사는 23곳 중 13곳, 한국도로공사는 40곳 중 3곳만이 텀블러 할인 적용을 하고 있었다. SR은 키오스크가 설치된 5개 매장 중 단 한 곳도 텀블러 할인 적용이 없었다. 허영 의원은 이와 같은 텀블러 우대 제도 미비는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키오스크 설치 및 활용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각 공공기관들이 이용자 편의는 물론 탄소중립 이행에 불성실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허 의원은 최근 5년간 공항에서 배출된 일회용품 배출량을 운영기관별로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97t, 한국공항공사는 13,190t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ESG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밝힌 만큼 두 기관이 더욱 세심히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허영의원은 “올해 11월부터는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인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항 내 카페 외 다른 입점 업체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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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이상익 함평군수 취임 100일…“새로운 변화‧도약 이룩할 것”[함평=열린정책뉴스]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을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8기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군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앞으로 4년간 함평군을 이끌어갈 포부를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군민과 약속한 공약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민선7기 후반기에 다져놓은 주춧돌 위에 앞으로 4년의 군정 방향을 잡는 등 희망찬 함평을 위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군수는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인 6대 분야, 59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선 8기 취임 100일 동안 민선 7기 군정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곳곳에서 생겨났다. 주요성과로는 ▲자연재해저감사업 국도비 932억원 확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사업 333억원 확보 ▲제3차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함평 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함평 자동차극장 누적 관람 차량 2만대 돌파 등이 눈에 띈다.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 총력먼저 이 군수는 군정 발전의 기본 토대를 국비 확보로 보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진두지휘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4일 직접 기획재정부를 방문, 김완섭 예산실장,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등과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중점 대상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내교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36억 원)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314억 원)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80억 원) ▲손불·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117억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 13 억원 중 297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이 사업들은 주민편익을 위한 국비사업으로서, 이 군수는 연차적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으며,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저감 사업 국도비 932억원은 이러한 발품행정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빛그린국가산단 일대 개발 주력함평군의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중 핵심으로는 바로 월야면 빛그린국가산단 개발을 꼽았다. 최근 자동차산업의 신흥 메카로 빛그린산단이 떠오 고 있는 만큼, 민선 8기 들어 월야면 일대의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이 군수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의 순조로운 운영과 더불어, 민선 7기 재임시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확정했다”며 “빛그린산단에 자동차 연관기업의 잇따른 유치와 함께, 빛그린산단과 인접한 나산‧월야‧해보 일대에 배후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인구유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군수는 최근 관광객이 함평 숲에서 4시간, 바다에서 4시간, 숙소에서 8시간을 머무르고 힐링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인 ‘4‧4‧8 함평체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해 개장한 함평천지길을 비롯해, 동부권 숲세권, 서부권 해양권 인프라를 강화함은 물론 숙박시설 마련, 먹거리촌 조성 등 체류형 관광단지와 휴양단지 조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군수는 ‘군민 중심’의 기치 아래 미래발전계획 구상을 위한 ‘이장 소통 간담회’, 함평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읍면순회 청·장년 워크숍’ 등을 추진, 모든 정책의 중심에 군민을 두고 군민과 함께 함평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남다른 각오로 군정에 임하고 있다. 함평 백년지대계를 위한 인재양성 장학금 확대함평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군수는 민선 7기 재임기간 급여 전액을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전액 기부하였으며, 지속적인 장학금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구분 없이 등록금 범위 내 최대 3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 지난해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공직자 간 소통 중점…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또한 이 군수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과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7급 이하 MZ세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함평군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갖는가 하면, 계급과 세대를 떠나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직자 힐링 워크숍’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군수는 “혁신과 소통행정을 중심으로 군민이 잘 살고, 군민의 삶이 변화하는 함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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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영광”으로 보답하겠습니다!!![영광=열린정책뉴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12일 영광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민선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그간의 성과와 군정 비전을 제시했다. 취임 이후 지나온 100일 동안은 짧은 배움의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재난(행복) 지원금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보탬이 된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추진한 ‘군민 재난(행복) 지원금’ 지급을 주요성과로 지목했다. 또한, 국비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국회의원들과 접촉하여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으로 160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특히 취임 이후 32억 6천만 원에 이르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작은 성과도 이루었다. 지난 9월에는 대마산단에 2개 기업과 205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45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관광분야에서는 3년 만에 개최한 상사화축제는 10일 동안 계측기 집계결과 40만 3,028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실로 엄청난 인기를 입증하였으며, 집계되지 않은 일부 인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번째 날인 9월 18일에는 74,520명의 관광객 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아울러, 민선 8기 4년동안 추진할 공약사업으로 5대 분야 60개 사업을 확정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선 8기 군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분야별 공약사업은 ▲풍요로운 농산어촌 16건, ▲역동적인 지역경제 10건, ▲행복가득 으뜸복지 21건, ▲매력있는 문화관광 10건, ▲혁신소통 열린행정 3건이며 총 5개 분야 6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민선 8기 재임기간 동안 ‘위대한영광 군민과 함께’건설을 위하여 공약사업과 정책제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혼신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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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취임100일, “시민이 힘이고, 시민이 미래”[여수=열린정책뉴스] “2천 7백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 여러분을 믿고, 여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11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과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밑그림 그려정 시장은 취임 100일 동안 도시 비전의 실현을 위해 7개 분야 78개의 공약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소통과 화합의 책임정치를 위해 당정협의회도 개최했다. 시민과 약속한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도 추석 전에 지급했다. 27만여 명, 약 98%의 시민에게 810여억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의 막힐 혈을 뚫었다는 평가다. 지난 7월에는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행사를, 이달 초에는 3년 만에 열린 거북선축제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여수마칭페스티벌, 여자만갯벌노을체험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시민 화합과 역량 결집으로 민선8기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 만들겠다’…5개 만 개발 청사진정 시장은 여수가 자랑하는 5개의 만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 명품 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자만은 맞춤형 생태마을로, 장수만은 웰니스 융·복합 산업 관광지로, 가막만은 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여수해만은 한려해상 관광거점으로, 광양만은 여수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성장 녹색산업 복합물류 거점으로 개발할 뜻을 밝혔다. 2026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국제도시 위상 재정립정 시장은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10년이 지난 지금,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을 위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그 구심점을 2026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로 봤다. 2026여수세계박람회는 약 4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천여 명 이상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정 시장은 여수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라며 철저히 준비를 약속했다. 시민중심 정주환경 개선…율촌 산단 배후도시, 고속도로 연장 추진율촌면 일원에 산단 맞춤형 배후도시를 조성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소호~죽림 도로개설, 공영주차장 지속 확대, 도시가스 조기 공급 등 정주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여문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웅천~문수~미평~만흥IC로 연결되는 도로개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연장도 적극 추진한다. 동순천IC 전부터 전용도로 용전IC 인근까지 곧바로 연결되는 약 8㎞구간의 고속도로 연장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5억 원을 건의했다. 여순사건 평화공원 유치…평화와 인권의 도시 조성정 시장은 평화공원 유치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본인의 공약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평화공원을 반드시 유치해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역사와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시정 운영 방향 소통화합 열린시정…올바른 정책은 소통과 공감으로 인한 변화정 시장은 민선8기 시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소통과 화합을 꼽았다.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분권형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분열된 지역사회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년커뮤니티센터와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고,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열린시정을 구현하는 동시에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재육성 산업도시…다함께 잘 사는 여수정 시장은 여수시의 100년 미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핵심이 인재육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교지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 여수산단 지역민 우선 채용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 종합 빅데이터 구축과 농촌 맞춤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국가산단과 농어촌이 상생하는 미래형 산업도시를 조성하고, 다함께 잘 사는 여수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문화예술 복지도시…보편적 복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기반 조성정 시장은 결혼, 출산, 돌봄으로 이어지는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 공공산후조리원과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와 장애인커뮤니티 센터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해 전 시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위해 여수문화예술재단도 설립한다. 해양관광 휴양도시…다시 찾는 여수, 차별화된 관광단지 여수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 개최해 국제적인 해양관광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챌린지파크,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도 잘 마무리해 ‘다시 찾는 여수’, ‘차별화된 관광단지 여수’를 조성한다.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박람회장 개발 방식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제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유치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이어 현재 박람회장 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에 도전 중이라며, 끝까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기후변화 선도도시…COP33 유치, 2050 탄소중립 실현정 시장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해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특히 COP33 유치를 위해 무엇보다 국내 개최 후보지로 먼저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생활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재정비, 여수국가산단 대개조 사업,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 조성, 오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끝으로 “취임식에서 소통과 화합, 행복의 여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를 위해 신명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렸다”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지역 분열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지만, 언제나 정답은 시민이다”라며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약속했다. 이어 “우리 여수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에 의한 3려 통합과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저력이 있다. 2천 7백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 여러분을 믿고, 여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겠다”며 시민들의 힘찬 응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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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조 국민연금기금 다루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당연직 국무위원 참석율 매우 저조[국감=열린정책뉴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회, 2021년 11회(서면 1회 포함), 2022년 현재까지 5회 등 최근 3년간 총 25차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참석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3년간 68%의 회의 참석율,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은 단 한번도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 차관 24%, 고용노동부차관 8%,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등 매우 저조한 출석율을 보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의거,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915조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의 기금 관리 및 운용 방안을 결정하는 위원회임.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따라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총 6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사용자 단체 추천 3명,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추천 3명,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자영업, 소비자 및 시민단체)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 14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총 20인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ESG 투자 및 석탄기업, 전범기업 투자배제 등 중요사안을 논의해야 할 기금운용위원회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말로만 국민연금 개혁을 떠들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회의 참석 등 기본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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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4년도 국고 확보 선제적 대응[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2024년도 93건 1조 9110억 원의 대규모 현안 국고 사업을 발굴하고 2516억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에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주요 신규사업 중 일자리사업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578억 원 ▲친환경 기능성 신소재 기반구축 사업 400억 원 ▲디지털 트윈 기반 탄소 중립도시 340억 원 ▲생물전환 바이오 산업 단계별 플랫폼 구축 80억 원 등이다. 생태환경조성 사업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2300억 원 ▲여자만 갯벌습지정원 조성 2000억 원 ▲순천만 갯벌힐링치유센터 건립 361억 원 ▲와룡산지 습지보호지역 관리보전 100억 원 ▲순천만 거차해역 갯벌생태계 복원 70억 원 등이다. 정주여건조성 사업으로 ▲수소 시범도시 사업 400억 원 ▲선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147억 원 ▲해룡 당두, 신성마을 하수도 정비 95억 원 ▲원도심 창업 황금거리 조성 80억 원 ▲연향들 수열에너지 활성화 40억 원 등이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협약 421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00억 원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31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20억 원 등이다. 현안사업은 ▲순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1200억 원 ▲예술의 전당 건립 1500억 원 ▲전남 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 조성 300억 원 등이다. 지역의 핵심 SOC사업은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예타선정 ▲경전선 전철화 도심통과 구간 우회 개설 예타면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등이다. 순천시는 건의 사업의 90% 이상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11월 말까지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기를 나눠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내년 1∼4월까지는 소관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득에 들어가며, 5∼8월은 기획재정부에 사업 당위성을 중점 설명하고, 9∼11월은 본격적인 국회 대응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정부 예산 편성 흐름도, 정부·국회 예산 심의 대응, 설득 논리 개발 방법, 사전 이행 절차 등을 수록한 국비 확보 활동 매뉴얼을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직원들의 국비 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국비 사업은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정부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2024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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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빚은 산더미인데...[국감=열린정책뉴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어려워진 재정상태와 고객만족도 조사 최하 등급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임원의 연봉은 매년 증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용호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17년 516%에서 20년 4,061%를 넘어, 21년 자본총계가 '음수(-)'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가깝다. 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17년 5조 1072억 원이었던 부채는 21년 15조 7864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10조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순자산은 –418억 원에서 –2조 4724억 원으로 5,814%나 늘었다. 누적 적자만 2조 8130억 원에 육박한다.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는 줄곧 최하등급인 C(미흡)을 받았다. 올해 3월 12일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년부터 ‘C(최하등급)’, 18년도 ‘C(최하등급)’, 19년 ‘C(미흡)’, 20년 ‘미흡’ 21년 ‘미흡’ 평가를 받아 5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 기관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졌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단의 기관장과 임원들은 매년 성과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가 한창이던 21년, 조모 전 이사장은(2019.03 ~ 2022.07) 성과상여금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4,657만원을 포함해 총 연봉은 1억 9,155만원을 받아 전년 대비 17.4%나 늘었다. 2명의 상임이사의 연봉 또한 1억 5,333만 원으로 16%나 증가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업무 과중에 놓인 일반 직원들의 2021년 연봉은 전년 대비 1.28% 감소, 4천 846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최하위이며, 이러한 탓에 최근 5년간 퇴사율은 18%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지급에 따른 불가피한 부채지만, 공단이 매년 고객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임원들 연봉만 늘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며 “공단은 재정건선성 확보는 물론,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대민업무 능력을 제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