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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자[칼럼=열린정책신문] 올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서울대 인구학연구실이 지난 1일(목) 밝혔다. 2012년 48만 5000명이었던 것이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에 27만 명이 되어 30만 명이 깨지는 초유의 사태라고 하였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더 악화하였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84였는데 올해는 0.78로 낮아질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다. 출산율이 1 이하라는 의미는 가임 여성 1명이 아이를 1명 이하로 출산한다는 의미이다.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이 1.63이고, 이웃 일본은 1.4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출산율 저하로 경제의 주축세대인 일하는 인구(25∽59세)가 10년 이내 급감하여, 부산시 인구만큼 337만 명이 줄어들 거로 예측한다. 인구절벽 현상이 2031년이면 사회 전 분야에서 피부로 와 닿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 인구 쇼크가 닥치기 전에 정년연장, 연금개혁,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안 등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인구에 관한 관심은 고대 사회부터 있었다. 플라톤은 적절한 인구 유지로 이상 국가를 건설하자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산을 통해 증가하는 인구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에 관하여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맬서스이다. 그는 「인구론」에서 인구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데 반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인구증가를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맬서스는 인구억제 방법으로 전쟁, 기근, 질병과 같은 적극적 억제와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금욕을 통해서 출산을 낮추는 예방적 억제로 인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 맬서스의 예측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맬서스는 인류 기술진보의 위력을 간과한 것이다. 아무튼, 맬서스가 인구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은 확실하다. 이로써 인구는 국부와 국력을 극대화하는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현대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다. 소득이 출산과 관계가 있다. 소득이 늘면 출산력이 증가하고 자녀 욕구도 증가한다. 비용도 관계가 있다. 자녀 양육비용 특히 교육 비용이 증가하면 출산이 감소한다. 흔히 자녀 1명 낳으면 1억 든다는 표현이 이를 말해 준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설명도 있다. 자녀의 양육비용이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보다 높으면 출산을 피한다는 것이다. 결혼 연령의 상승은 출산율 저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여성이 늦게 결혼함으로 인해 가임기간이 단축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된다. 결혼 연령의 상승은 두 가지 현상이 있다. 하나는 결혼할 생각이지만 교육, 취업 등으로 결혼 시기를 미루는 사람들이 느는 것과 아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비혼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을 위험회피 관점에서 보기도 한다. 자녀 출산과 관련된 비용과 혜택은 미래에 해당하므로 알 수 없고, 그 때문에 위험을 피하고자 출산을 꺼린다는 것이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한다. 오늘날 경제적 풍요는 대중들의 삶의 목표에 변화를 가져와 물질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자유, 자아실현, 삶의 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출산력이 저하된다고 한다.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이혼율의 증가, 동거의 증가, 혼외 출산의 증가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양성평등 면에서 보면, 여성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가 박탈된다고 느끼면 출산을 피한다고 한다.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설명된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우다 보면 자녀 양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게 낳아서 우수한 자녀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아이의 저출산 원인은 이처럼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결국, 저출산 요인은 소득, 비용, 합리적 선택, 위험회피, 탈물질주의 가치관, 양성평등, 우수 자녀 양육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45조 원이다. 이를 지난해 출생자 수 27만 5815명으로 나누면 출생아 1인당 1억 6300만 원이 된다. 정부는 올해 1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925년)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30만 원 영아 수당 신설, 출산 시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 확대 등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내용으로 총 19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였다. 출생아 수는 문재인 정부 첫해 2017년 1.05명에서 해마다 줄어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에 이어 지난해 0.84명까지 떨어졌다.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져 0.78로 예측된다. 정부는 2017년 이후 지난 4년간 저출산 관련 예산 128조 원을 썼다. 그런데도 출생아 수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전 정부에서도 저출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별 성과가 없었고,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문 정부 또한 저출산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으나 성적표는 나아지지 않고 악화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반에 높은 파고로 나타나고 국력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곳은 대학으로 정원 채우기가 더 어려워진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연금도 더 위태롭게 된다. 연금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수입이 줄고, 노령인구의 증대로 지출은 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을 것이다. 안보도 피할 수 없다. 군입대 자원도 줄어든다. 정부가 출산 문제에 관심을 놓으면 출산율이 급감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만을 전담하는 ‘1억 총활약담당상’ 이라는 장관직을 신설했다. 우리에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은 10년이다. 파격적이고 특단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출산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젊은이들의 일자리, 주거안정, 교육 문제 등이다. 결혼한 가족을 대상으로는 영유아 복지, 보육시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비혼자들에게는 결혼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출산력을 올리지 못하면 마지막 남은 길은 이민을 늘리는 일이다. 이민자들이 늘면, 국내 내국인 직업이 줄어들고 세금을 축낸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민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젏은이들의 연애, 결혼, 출산, 양육 문제를 단지 그들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청년들이 마주하는 결혼·출산·양육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마지막 10년, 국가와 사회는 저출산 정책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우선으로 수립하여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 성찰 없는 사회, 안이한 국가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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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지킬 수 있다[칼럼=열린정책신문] 부처님 오신 날 아이들을 만났다. 초등학교 2학년 손자 아이가 역사 실력을 자랑한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맞아. 할아버지가 그해에 태어났다”라고 대답했다.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되면서, “전쟁 중에 태어났다고요?”하고 놀란다. 그래, 정확히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4개월 전이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질문이 날아들었다. “고려 강감찬 장군이 거란을 무찌르고 승리한 때 장군의 나이는 얼마인가요?” 모르겠다. “72살이에요” 그렇구나.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더니 책에서 읽었다고 한다.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의 승리가 그 유명한 귀주대첩이 아닌가.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과 함께 우리 민족이 외적을 무찌른 3대첩의 하나이다. 아이한테 나라 사랑 정신을 배운다. 국가를 지키는데, 나이 한계는 없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생각해보니 전쟁은 늘 내 가까이 있었다. 6.25 전쟁이 발발한 해에 출생하고, 해군 복무 시절 북한함정과 마주하여 일촉즉발의 순간을 갖기도 하였다. 당시 탑승한 해군 초계함의 출동은 진해에서 출발하여 서해 5도를 경비하고, 백령도와 인천 사이 오가는 선박의 보호와 우리 어선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담당 해역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서해는 조기 철과 꽃게 철이 되면 많은 어선이 몰려들었고, 북방한계선 쪽으로 갈수록 고기가 잘 잡혀 어선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 날도 어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 전속력을 내어 남쪽으로 유도하는 중, 갑자기 북한 경비정이 나타났다. “총원 전투 준비”가 내려지고 함포에 포탄을 장전하고 전 부대원이 개인화기로 완전무장한 채 불과 50m 거리에 남·북한 함정이 마주하게 되었다. 해역사령부에서는 함장 재량하에 발포하라는 전통문이 내려왔다. 우리 공군기가 날아오고 북한에서도 미그기가 출격하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 양측은 한동안 대치 끝에 불상사 없이 상황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2010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천안함이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46명이 전사한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다. 인류가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쟁은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 오늘날에도 지구상에 전쟁이 끝나는 날이 없다. 전쟁에 관한 소설로는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가 있다. 배경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할 때이므로 규모가 크고, 등장인물도 황제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고,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인간들의 삶과 죽음이 그려지는 대작이다. 러시아의 1812년 전쟁, 아우스터리츠, 볼로디노, 센그라벤 등 각지의 주요 전투가 소개되고 모스크바가 불타고, 이후 추위에 지친 프랑스군이 퇴각하기까지 전쟁과정이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주요 주인공은 안드레이, 피에르, 나타샤 세 사람이다. 안드레이 공작은 명예욕이 강하고 현실적이었으나 오스트리아의 아우스터리츠 전쟁에 참여하여 상처를 입은 뒤 허무주의자가 된다. 그러나 피에르는 인생의 목적은 사는 데 있다는 삶의 철학을 깨닫고 나타샤를 만나 새로운 생활의 길을 떠난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 오만한 나폴레옹을 부정하고, 러시아 농민 병사가 싸운 러시아 승리를 그리고 있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교훈을 준다. 한국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좌우 대립과 분단의 역사, 6.25 전쟁 그리고 휴전하기 전까지 빨치산 전투를 생생하게 그린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있다. 이 작품은 좌우 갈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염상진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과 토착세력 및 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이 전쟁을 통해 서로가 뒤바뀌는 혼돈의 역사를 전개하고 있다. 배경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을 주 무대로 하고 지리산의 빨치산이 등장한다. 벌교에 등장하는 장소며 사람들 그리고 그 고장 특산물인 꼬막 이야기 등 당시 실상이 잘 나타나 있다. 책을 읽는 동안 장소에 대한 호기심으로 꼭 한번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은 염상진과 김범우이다. 염상진은 교사가 되었으나 일제강점기 때부터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꿈꾸었고, 지리산 빨치산 운동에 앞장선 인물이다. 반면, 김범우는 지주 김사용의 아들로 학병 출신이며 미군전략정보처의 OSS 요원이기도 하였으며,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자나 반미성향이 강하고,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도 한 사람이다. 이 소설은 좌우 대립과 6.25 전쟁 등 내용을 역사적으로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남로당, 빨치산, 북한 인민군에 대한 미화와 왜곡 논란이 일었고, 검찰에 기소되었다가 2004년 불기소처분되었다. 요즈음 ‘김일성회고록’이 출판되는 상황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아직도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반북이냐 친북이냐 남남갈등 상태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양국은 싱가포르·판문점 선언 존중, 북한 인권 및 대북 제재 이행,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안정, 한·미·일 협력을 명기하고, 미사일 지침 폐기,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합의하였다. 우리 기업 삼성전자, SK, LG, 하이닉스 4대 기업이 44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고, 삼성이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하고 국제 백신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중국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5G·6G 기술에 대해 한미 간 협력도 합의하였다. 특히 우리 국군용으로 백신 55만 명을 확보하였다. 양국 간 백신 스와프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를 두고 44조 원 선물만 주고 백신 55만 명분만 챙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제자리로 복원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6.25 전쟁 영웅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미 육군 대령이 미군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퍼킷 영웅 옆에 무릎을 꿇고 찍은 사진이다. 피를 나눈 혈맹을 과시하고, 잊지 말자는 상징이다. 유럽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은 전쟁의 연속이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에는 진나라로 통일되기 전까지 100개가 넘는 나라가 난립하여 전쟁이 일상화된 시기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전쟁을 잘하는 강대국이다. 특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비합리적인 나라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굳건한 안보의식과 국방태세가 강하게 요구된다. 춘추시대 사마병법에 의하면, “나라가 비록 크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천하가 비록 평안하더라고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다”라고 하였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쟁기념관 앞 그리고 미국 워싱턴 전쟁기념관 ‘한국전쟁구역’에 쓰여있는 문구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누릴 수 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보장된다. 전쟁을 대비하는 자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삼가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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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관리 누가 하나?[칼럼=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재정성적표가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외국의 신용평가사도 경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을 기록해 1년 새 231조 6,000억으로 13.9% 급증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1년 GDP 규모가 된다. 국가채무 중 중앙과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이 846조 9,000억이고 연금충당부채가 1,044조 7,000억 원으로 총부채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연금지급액은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빚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무원·군인 연금은 결국 나랏돈으로 메워 주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 예산처가 발표한 4대 공적연금 전망에 따르면 공무원·군인 연금 적자 규모가 2030년에는 9조 3,000억으로 늘어나, 2021∼2030년까지 10년간 세금으로 내줘야 할 누적금액이 5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재정 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공기업 적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공공기관 350개의 연간 인건비도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2017년 24조 2,000억 원의 인건비가 올해 32조 4,000억 원으로 8조 2,000억 원이 늘었다. 임직원 숫자도 2017년 34만 6,000명에서 2020년 3월 기준 44만 2,000명으로 9만 6,000명이 증가했다. 공공기관들은 올해도 2만 6,000명을 뽑을 계획이어서 문 정부 임기 중 10만 명이 늘어난다. 엄청난 증가이다. 지난 4년간 인건비가 1,000억 원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 LH, 중소기업은행,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테그 등이다. 주요 원인은 청소·경비·운전 등 용역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과 신규 채용을 늘린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수단이 되면서 몸집만 커지고 체질은 약화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며 정부의 투자, 출자,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되는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거래소, 한국소비자원 등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수출입은행, 출연연구기관, 국립대병원 등이다.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해 경영하는 기업으로 직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6개이다. 지난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알리오 공시에 의하면, 적자 공기업이 지난 4년 사이 8개에서 18개로 배가 늘어났고, 공기업 부채가 399조 9,0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기업 직원은 2만 3,000명이 늘어나고, 기관장 연봉은 2억 대, 직원 평균 연봉도 1년 새 7,948만 원에서 8,156만 원으로 늘었다. 공기업의 당기 순이익은 2017년 4조 2,000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직원 수도 2016년 12만 6,972명이 4년 새 18% 증가하여 2020년 15만 80명이 되었다.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은 5년 연속 적자인 공기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등은 코로나 사태로 여행, 레저 수요가 줄어들었고,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유가 하락 등이 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방만한 경영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매출이 줄면 이에 맞춰 비용을 줄이지 못한 경영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지난달 28일 한국대형공기업의 높은 부채는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4년간 공기업 경영 성적표가 이러한 상황인데도 공기업 경영은 여전히 낙하산 인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원랜드, 가스공사 등의 기관장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로 채워지고, 기관장을 견제하고 공기업 내부 부패를 방지하는 상임감사도 다수가 낙하산 인사라고 한다. 지난해 국민의 힘은 9월 기준 337개 임원 2,727명을 분석했고, 이 중 17%인 466명이 캠코더로 의심되고 이 중 108명이 기관장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채무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서 올해 965조 원으로 급증한다. 채무비율도 2017년 36%에서 올해 48.2%, 2022년 51.4%, 2023년 55.1%, 2024년 58.7%로 띈다. 이 전망은 기획재정부에 따른 것이고 IMF는 더 비관적으로 본다. 나랏빚이 1,000조 원에 이르는데 곳간 사정을 생각지 않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세계여행비 1,000만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군 제대 시 3,000만 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억 원 통장”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성년의 날을 맞아 “20대 청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청년들은 예전에 친구끼리 자유한국당 지지하느냐고 놀리곤 했는데 요즈음은 민주당 지지하느냐가 더 비하하는 얘기라고 대답했다. 청년들은 돈 준다는 말에 이제는 속아서 표를 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청년들은 내로남불이 아니고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길 바라고 특혜가 아닌 절차적 공정,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동산 문제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젊은이들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말라고 주문한다. 이 점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IMF는 우리나라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3위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4년간 헛된 정책실험과 나랏빚 퍼주기에 대하여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포퓰리즘과 부족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과 복지시스템 재정비를 주문한다. 복지를 확대하되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기업의 자유를 늘리라고 촉구한다. 공기업의 숫자가 부동인 것은 아니다.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변경이 요구된다. 공기업에 캠코더 인사들이 많이 포진한 것은 “전리품은 승자에 속한다”는 엽관제적 요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선거 공로에 대한 대가로 국가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 책임 경영과 기업 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금 펑펑 쓸 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고 하는 말뜻은 주인 정신이 아쉽다는 표현이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하인에게 돈을 맡긴 얘기이다. 나중에 돌아온 주인은 부를 증대한 하인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하인에게는 벌을 내리고 그 몫을 빼앗아 버린다. 기업의 경영자는 결과에 대하여 주주와 소비자의 평가를 받고 책임을 진다.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 재정과 공공관리를 운영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주인인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감시하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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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적이 아닌 사회가 나아갈 방향'[칼럼=열린정책신문] 오늘 우리 사회는 분열과 불신이 넘쳐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서울과 지방, 경상도와 전라도,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대결하고 있다. 좌와 우, 선과 악, 너와 나인 가운데 세상은 극단적 증오 상태에 빠져 있다. 모두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한다. 지금처럼 자신들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막무가내로 떠드는 때도 없었던 것 같다. 하나의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 정책은 틀렸다고 하고, 어떤 정책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라고 무조건 부정하기도 한다. 반목과 충돌이 일상화되어 갈등이 굳어졌다. 모두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하지만, 누가 옳고 누가 틀렸겠는가? 우리가 모두 옳든가 틀렸을 것이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2019년 8월 조국 사태는 큰 사회적 혼돈상태를 경험케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이 비록 도덕적 흠결이 좀 있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하였다. 이에 비해, 야당과 반문재인 진영에서는 조국은 사노맹 출신이고, 특정 사학재단의 이익을 대변했고,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점들을 들어 자격 미달이라는 도덕적 논리를 내세웠다. 조국 지지자들은 정치적 프레임을, 그 반대자들은 도덕적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 공격했다. 검찰개혁을 외치며 서초동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조국 사퇴를 외치며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간에는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차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각자 자기가 너무나 옳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20년 7월 사망했다. 그의 죽음 앞에 2차 가해와 망자 조롱이라는 반사회적 현상이 나타났다. 성추행을 대하는 태도가 진영에 따라 180도 달라진다. 여당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칭 함으로써 피해 사실을 축소,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야당은 권력이 있으면 성폭력을 해도 괜찮고, 피해자가 계속 2차 가해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냐고 반박하였다. 고 박 시장의 장례식을 두고도 의견이 양분되었다. 서울 특별시장 장을 마련한 서울 시는 9년간 서울시정을 이끈 공헌 예우를 말하고, 이를 반대한 쪽은 성추행으로 고발된 사람에 대하여 합당치 않고,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박 시장을 옹호하는 측은 박 시장의 공만 추켜세우고, 그 반대편은 그의 파렴치한 이중성을 비난한다. 여와 야의 극한 대치는 조국 사태와 박원순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서도 나타났고, 백선엽 장군의 장지를 국립묘지로 하느냐, 대전현충원으로 하느냐를 두고서도 죽음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 여야가 대립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국 사태, 박원순 사망 사건, 추미애와 윤석열 등 사건을 보면, 모두가 이분법적 사고, 진영논리에 갇혀있다. 진영논리는 자기가 속한 조직이념은 정의의 기준이 되고, 상대방은 무조건 불의라는 것이 된다. 이것은 상대방을 냉소하고, 경멸하고, 무례하게 굴어서 일반 사람들의 주의와 시선을 끄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하여 선동하는 것으로 편 가르기에 연유하고 있다. 우리는 대화와 토론을 하여야 한다.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함을 보이는 것이 타협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독선에 이르게 된다. 완벽한 타협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타협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내고 양쪽 모두를 나아지게 만든다. 이것이 협치의 길이다. 자기편만 옳다는 진영논리, 상대에 대한 악감정, 자기편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욕망을 벗어버리고, 이성을 갖추고 객관성을 토대로 대화와 토론을 하여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논쟁은 보수의 시조라고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와 진보의 대부인 토머스 페인이 벌린 ‘보수와 진보의 탄생’의 위대한 논쟁에서 간파할 수 있다. 버크는 보수주의로 안정과 변화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질서, 의무, 개량, 신중함을 추구한다. 대신 진보주의인 페인은 평등과 자유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자유, 선택, 혁신을 추구한다. 버크는 끊임없는 변화와 전망을 다루며 신중하고 점진적인 변화와 질서를 추구하고, 페인은 정의에 대해 호소하고 급진적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버크는 현재는 과거의 유산을 받는 동시에 미래와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현재의 의무를 중시하고, 페인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을 중시한다. 페인이 정부의 최우선 의무를 개인적 선택의 보호와 대중의 의지에 대한 권위부여로 보았다면, 버크의 의무는 사회적 관계 및 유산이라는 그물망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이다. 버크와 페인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분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버크는 혁명에서 혼돈과 테러를 목격했지만 페인은 합법적인 정부와 권리가 확대되는 것을 보았다. 페인은 타고난 자유를 되찾기 위해 혁명을 찬성했고, 버크는 세상의 자연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혁명을 반대하였다. 버크는 급진적이거나 근본적이기보다 원만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진척시켰고, 항시 기존제도 및 관례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다. 건설적 변화란 안정이 필요하므로 개혁은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인은 계몽주의적 자유주의 시각을 가지고 개인의 권리 신장에 대하여 노력했고, 정부는 이 권리의 수호자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인 권리 침해에 대하여 분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데, 열정을 바쳤다.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를 살펴보자.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성장, 분배, 자유, 평등 요소가 핵심이 된다. 이념 면에서, 보수는 자유, 안정, 성장을 중시하고, 진보는 변화, 평등, 분배에 더 무게를 둔다. 보수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진보는 연대와 공평성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보수는 시장주의에 친하고, 진보는 사회안전망에 더 관심을 둔다. 북한에 대하여서도 진보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선호하고, 보수는 북한 인권과 세습체제를 비판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외교도 보수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하고, 진보는 북한과 중국에 공을 들인다. 역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일제 식민 체제에 대하여 의견이 갈려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보수는 분권을, 진보는 분산을 중시한다.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을 보면, 보수는 산업화를 성취했고 진보는 민주화를 이끌었다. 사회학을 창시한 오귀스트 콩트는 진보와 보수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질서는 언제나 진보의 조건이고 진보는 질서의 필연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보수의 자유와 안정은 변화와 연결되어야 하고, 진보의 평등과 변화는 질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그 정치 이상은 더 살기 좋은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과 목적은 같고, 수단과 방법이 다를 뿐이다. 한국갤럽이 4월 유권자 성향을 분석한 결과, 진보와 보수는 각각 26%로 같은 비율이었고, 중도가 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 표심이 중요해졌다.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서도 협치가 요구된다. 여당과 야당은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협치하고 상생하고 대화하여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은 이를 지켜볼 것이고, 그 심판은 국민의 투표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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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척결, 우리 모두의 참여 예방이 필요하다[칼럼=열린정책신문] 최근 경찰 통계를 보면, 보이스피싱 알바가 5배 늘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사기의 송금 구조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특정된 계좌로 송금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계좌이체방지를 위해 계좌 지급 방지 대책을 강화하게 되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계좌 송금 대신에 중간에 사람을 고용하여 직접 돈을 건네받는 구조로 변경하였다. 전에는 조직원이 직접 피해 금액을 수령 처리하였으나, 최근에는 알바생을 동원하여 돈을 받고 있다. 이를 ‘대면 편취’라고 하는데 이들 비율이 최근 60%를 차지한다. 보이스피싱은 범죄를 기획하는 총책이 있고 그 하수인으로 전달책, 수금책, 운반책이 있다. 보이스피싱 지휘부는 주로 중국에 있고 일부 필리핀에 있다. 국내에는 조직원과 콜센타를 두고 해외 수신 전화를 국내번호로 변경하기 위해 사설 중계기를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접수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1,681건, 피해 금액은 약 7,000억 원이다. 2019년 7만2,488건, 피해 금액 6720억 원 대비 범죄 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 금액은 줄지 않았다. 2016∽2020년까지 누적피해액은 2조 원에 가깝다.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일 평균 19억 원, 서울지역에서만 매일 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5년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지하기 위하여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전달책 등 단순 가담자는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징역 3년 정도를 선고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총책은 중국 또는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지령을 내리는 구조여서 본부에 있는 총책을 검거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전달책 등 말단 가담자만 검거되는 실정이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전형적 수법 사례이다. 40대 A 씨는 오랫동안 의류판매업에서 일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지난해 말 동네 마트 한편을 빌린 가설 판매장의 관리자로 취직했지만, 수입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다. 때마침 ‘판매직원을 모집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문의한 결과 카지노업체인데 간단한 심부름만 하면 적잖은 수입이 보장된다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백만 원을 받아 전달하다가 결국 경찰에 입건되었다. B(29) 씨는 인천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일하던 중 작년 말 허리를 다쳐 병가를 한 뒤 코로나로 회사 상황이 악화하여 복직하지 못했다. 그는 매일 구직 사이트를 조회한 결과 ‘부동산 물건조사 및 채권추심업무’에 면접도 없이 합격하였다. 그의 역할은 조직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이었고 이를 실행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이스피싱 사기범인 ‘김민수 검사’가 검거되었다.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지난해 1월 20대 취업준비생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에 연루돼 통장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고 속여 420만 원을 가로챘고 며칠 뒤 C 씨는 신변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 사례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사람들이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불법 알바에 뛰어들거나 금융사기에 걸린 경우이다. 이들 가운데는 등록금 마련이 절실한 대학생, 취업이 어려운 청년,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등 다양한 사람들이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수행한 사람들은 범죄라는 사실 즉, 범의를 모르고 수행한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죄에 빠져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피싱(Phishing) 사기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단어이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한 것이 시초이지만 요즈음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톡으로 지원 가능토록 하고 상시 모집을 통해 유인한다. 일명 메신저 피싱은 주로 가족, 지인을 사칭해 스마트 폰이 고장 나거나 분실되어 연락이 힘들다면서 카카오톡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새로운 아이디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한다. 이후 이상한 앱을 설치하라고 한 뒤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을 사용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두 개의 세상에서 동시에 생활하고 있다. 하나는 현실세계인 오프라인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가상세계인 온라인 세계이다. 컴퓨터, 인터넷, 디지털, 스마트 폰 등 정보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온라인 생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심화하여 사이버범죄 증가가 예상되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혼잡한 장소를 피하는 대신 온라인 쇼핑을 증가하고, 회사들도 재택근무 비중을 늘리게 되고, 학교는 원격수업을 늘리고, 교회의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 되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비대면 업무증대로 인해 사람들은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 폰, 페이스북, 트위터, 단톡방, 전화,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더 많이 쓰게 되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사이버범죄인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한 노출 기회가 이전보다 많아지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 사용자인 시민이 먼저 범죄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싱범죄의 전형적 수법인 금융기관, 은행, 검찰, 경찰 등 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을 납치하였다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알바라고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입금된 돈의 인출을 요구하거나, 단순 심부름에 고수익 보장이라는 미끼를 조심하여야 한다. 시민 각자는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하고 온라인에서 윤리 의식을 정립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올해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경찰이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이버범죄 예방 및 검거 전문가를 배치 활용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 총책 등이 해외에 거주하므로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 및 인터폴과 협조를 원활히 하여 국민재산 보호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도 범죄자 접근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업체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불법 보이스피싱 업체가 구인광고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장치 노력이 요구되고, 경찰로부터 범죄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사전에 범죄자를 탐지 차단하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다. 보이스피싱의 폐해는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국부의 유출도 우려된다. 경찰, 정보업체, 시민 모두의 참여 예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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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민의 납세서비스 제고 위한 세무사법 개정 시급”[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6일(화) 열린 세무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국회의 심사 경과와 쟁점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발표에 앞서 동 개정안이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임에도 오히려 위헌 논란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어 유감이라 밝혔다. 그는 “헌재 결정의 요지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허용할 업무범위를 국회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것이다”며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혀용하면서, 업무범위를 전문성에 입각하여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개정 취지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초기인 7월 22일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정기회 조세소위 1차 심사를 거쳐 올해인 2021년 2월 2차심사, 3월 3차심사를 통해 전문가 공청회까지 거쳤다. 3차 심사를 거쳤음에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입법공백이 1년 반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 중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를 법정화하는 내용과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 및 알선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 신설, 세무사 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금지와 명의 대여 수익의 몰수 ‧추징 등의 내용은 이미 합의에 이르렀지만 유일하게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 규정만 합의가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위헌 소지 관련해서 양 의원은, 「세무사법」 유관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위헌성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라 밝혔다. 양 의원은 변호사들이 모든 세무업무를 대리하고자 한다면 해당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전문자격사의 업무적 전문성은 도외시하며 소위‘변호사 만능주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라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2003년부터 자격요건을 변경해온「세무사법」의 개정연혁은 전문자격사의 대국민 서비스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과정이었다”며 “변호사에게 모든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세분화되는 전문자격시대에 반하는 흐름이며, ‘1자격시험, 1자격제도’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위헌 논란에 중심 내용인‘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이 두가지 업무는 법률의 해석ㆍ적용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업무라 강조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학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세법은 선택과목으로서 선택 비중이 3% 정도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회계지식‧실무경험이 부족하고 회계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까지 허용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세무사나 회계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세무사법 제정취지에 따른 올바른 업무 부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의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양 의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의원이 세무사법 심사에 있어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늘리는 입장을 가지고 심사할 경우 이해충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 심사에서 보듯, 위원회의 안건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심사하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제도강화로 입법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발표를 마치며 양 의원은 “다시 강조하지만, 이 개정안은 단순히 특정 직역간의 경쟁으로 매도할 사안이 아니며 위헌은 더더욱 아니다”며 “납세자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을 돕는 전문서비스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로 국회의 입법 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세금융신문 주최로 양경숙 의원의 발표에 이어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상겸 교수의 발제, 한국납세자연맹 홍기용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다시보기는 유튜브 조세금융TV (https://www.youtube.com/watch?v=DCTYt2dPoFw)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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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윤석열의 선택과 정치지도자 자질"[칼럼=열린정책신문] 지난 3월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1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애국심이 있고, 그릇이 크고 국민만을 위한 것”이라면 누구도 정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김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애국심이 투철하고, 헌법에 충실하고, 민주주의에 열정이 있는 것 같다”고 평하였다. 평소 김 교수는 우리 사회가 법치 만능주의로 퇴락하지 말고 윤리와 정신적 질서가 국민 생활이 되는 이상적인 삶이 되자고 주장해왔다. 김 교수는 100세 일기 “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가”라는 칼럼에서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가꾸기 위해 우리는 정직해지고,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하고, 이 가치를 가르치고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주자고 촉구해 왔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윤석열의 이번 만남을 보면, 그가 정치 입문을 아직 선언한 상태는 아니지만, 깊은 고뇌 중인 것이 분명해 보이고, 정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치에 나서는 것은 분명 본인이 선택할 몫이다. 윤석열이 정치를 하든 다른 사람이 정치하던 정치인에게는 정치지도자의 자질이 필요하다. 지도력이란 지도자의 역량으로 개인 또는 집단에 영향을 미쳐 그 활동을 이끌어 가는 과정이다. 버나드 배스는 “지도자는 책임과 과업을 완수하려는 강한 동기와 목표를 추구하는 맹렬과 인내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험심, 창의력, 자신감, 결과를 대상으로 한 승복, 스트레스, 절망, 지체를 대상으로 한 인내의 특징을 보인다”고 설파한다. 정치지도자는 그 국가의 역사에 정통해야 하고, 그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사회 현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의 관행, 습관, 규율, 행동 양식과 희망을 알아야 한다. 사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문제들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 문제로 가장 먼저 할 일은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 관련 성장과 균형 배분을 생각할 수 있다. 경제 문제로는 실업, 빈곤, 사회 불평등, 노동, 일자리, 복지 등을 말할 수 있다. 그 밖에 교육, 인구, 결혼, 생태위기, 환경, 기후 문제, 다문화, 사회 일탈 등의 영역이 있다. 국가적 과제로는 외교, 국방, 사법, 치안, 산업, 언론, 인권, 자유 등 여러 영역이 존재한다. 윤 전 총장은 검사로서 사법 영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왔기에 사법적 정의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부문에 정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혼자서 이 영역을 다 다룰 수도 없다. 때문에, 훌륭한 인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주변의 참모진을 잘 꾸려야 한다는 얘기이다. 공정과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 세대의 몫, 기여, 부담 등도 살펴야 한다. 정치지도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정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질서가 요구하는 바를 조화시키고, 국민 모두의 가치가 증대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면 선명성과 차별성을 내세우고 변화를 위해 대부분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지도자는 문제가 부상하기 전에 그 문제가 대두될 것을 예측해야 한다. 개혁의 강도는 처치해야 하는 악의 수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점진적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변화 주체자와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서로 조정할 수 있고, 합의하면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개혁은 실용적이고 가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권·당리당략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가를 보존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정치지도자는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정치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사회 자체, 국가를 보존하는 일이다. 이 같은 지도력은 전쟁, 위급상황 때 특히 요구되는 역량이다. 지도자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환경 대비에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지도자의 덕망과 인품 또한 중요한 자질 요소이다. 지도자는 자제력을 겸비하여 사회 질서에 대하여 존중하고 개인의 이득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 정부 삼권분립의 목적을 가슴에 새기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폭넓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사람들과도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정치지도자의 본보기로 에이브러햄 링컨이 떠오른다. 링컨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주창한 민주주의의 신봉자이다. 링컨은 역사에 통달했고, 특정 사안의 세부사항까지 철저히 파악했고, 품성은 겸손했다. 정치지도자의 자질로는 국가 수호 의지,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 냉철한 판단력, 자기에 대한 자제력, 역사에 관한 관심, 신뢰, 합의, 인품을 들 수 있다.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은 오로지 본인의 몫이다. 그가 정치한다면, 현재로서는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모른다. 김형석 교수는 윤 전 총장을 향해 애국심이 있고, 그릇이 크고, 국민을 위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릇이 큰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그 그릇이란 지도자의 자질을 말할 것이다. 아무튼, 윤석열이 그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사회적 통합의 지도력을 보여주고, 성숙한 판단과 깨어있는 양심으로 지도자의 자질을 발휘한다면 정치인 윤석열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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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 위장수사로 잡는다[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권인숙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주관하는 세미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가 3월 31일(수) 오후 2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3일 공포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해 논의하며, 세미나는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선혜 (사)탁틴내일 국제협력 팀장,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박성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팀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피해자 지원 현황, 온라인 그루밍 및 위장수사의 해외 입법례와 국내법상 처벌 근거 마련의 의의,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연구위원은 “그루밍은 성인이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아동을 길들이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으로 약 60여 개 국가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국내 처벌법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의 의의에 대해 논의한다. (사)탁틴내일의 강선혜 팀장은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그루밍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피해의 책임을 아동에게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나겸 서울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과 박미혜 경기남부경찰청 하남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향후 발전 방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의 현실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림대 글로벌학부 장윤식 교수가 해외 위장수사 실무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장윤식 교수는 “위장수사는 온라인 범죄의 억제 및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의 위장수사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통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지난 23일 공포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친 뒤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적 성착취 범죄자들의 범행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경찰의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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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 “기회 평등-과정 공정-결과 정의로운” 나라 만들자[칼럼=열린정책신문]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은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기대를 많이 걸었고, 역대 정부와는 다른 국정 운영 결과를 보여주길 갈망하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움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묻게 된다.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인상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때문에,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모두 실망하게 되었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세기의 재앙 코로나 사태를 맞아 초기 K 방역으로 어느 정도 선방하였지만, 백신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백신접종율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을 보면, 드루킹사건,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탈원전추진, 옵티머스 사건, 조국 사태, 윤석열 사태 등이 떠오른다. 모두 평등, 공정,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자신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 정부 들어 집값은 계속 상승하여왔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LH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하여 공언해왔던 부패 척결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십 여일 코앞으로 다가왔다. 알다시피 이번 두 곳의 시장 선거는 전임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그러나 전직 시장의 책임을 여기서 논할 시간은 없다. 앞으로 어떤 시장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서울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수도이고 천만의 인구가 사는 제1의 도시이고,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국제 항구 도시이다. 이 두 도시에서 탄생하는 시장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중대성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은 이성을 발휘하여 투표에 임할 필요가 있다. 시장 후보자의 자격·자질 적합성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평소 언행에서 일치를 이루고, 직분에 충실할 수 있고, 미래의 비전과 가치 창조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첫째, 유권자는 이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성은 사유하고, 추리하는 능력, 사리를 분별하고,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실행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능력이다. 투표권의 행사에서, 지역, 학연, 혈연, 성, 파벌, 인맥의 연고주의·온정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옛날에는 고무신을 돌려 매표행위를 저질렀다. 흑색선전, 진영논리, 돈의 유혹, 관권을 멀리해야 한다. 어느 후보자가 인품이 있는가도 따져보자. 인품 있는 사람은 적어도 성추행을 저지르거나 편 가르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성을 높이려면 사회가 정직성을 회복하고, 윤리 의식의 무장이 필요하다. 진영논리, 감정, 욕망을 벗어버리고 이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여 대화와 토론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무조건 추종하는 잘못을 따르기보다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추구하자. 둘째,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 즉,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을 선택하자. 공직에 선출되기 전에는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불편부당, 先公後私 정신으로 국익만 생각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그러나 그 자리를 차지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윤리와 정직을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영역에서 윤리와 도덕이 없는 것은 마치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묻자,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치란 올바름을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공자는 수신을 이룬 다음 치국을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올바른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수양을 기르는 것을 經世라고 했으니 경세는 곧 세상의 경영능력을 갖추라는 뜻이다. 경세 능력을 갖춘 사람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후보자의 언행, 경세 능력, 인격·도덕·청렴성을 살펴보자. 셋째, 시장 직위, 공무원상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자. 시장은 정치적 자리이지만 공직자이다. 시장은 그 직무 본분과 책무에 충실해야 하고, 대중영합주의의 굴레를 벗어나서 건전하고 균형된 재정관리와 공무원 인적관리에 성실할 의무가 있다. 어떤 특정 정당 출신으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당선된 순간은 서울시, 부산시의 시장인 공무원 신분이다. 시정을 운영하면서 소속 정당 정책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전체 시민을 포용할 수 없게 된다. 시장은 당선된 순간 전체 시민을 포용해야 한다. 특정 지지층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불편부당 정신을 가져야 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밀알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시정에 전념하는 후보자, 국익·공익·인권·민주주의 가치를 사수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자. 넷째, 올바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하자. 평등, 공정, 정의가 사회 곳곳에 확고히 뿌리내려 법치주의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경제·과학·문화의 중흥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지식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제 4차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4차산업은 초연결사회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가상현실을 통해 자동화·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환경이다. 미래 환경에 대비할 능력을 보유하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었는가를 살펴보자. 또한, 국가 지도자는 국민이 원해도 국가장래를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만약 국민이 잘못된 방향을 요구할 경우, 지도자는 국민을 설득하면서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하고, 국민 함성에 편승하지 않는 참다운 용기와 결기가 있어야 한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자. 새로 선출되는 시장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최고의 노력을 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성과 진영논리를 벗어 버리고 이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시장 후보자는 바른 생각을 하고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 직무 본분과 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 올바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달성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후보자여야 한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고, 이 희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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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사회해체 조짐, 사회윤리로 재건하자'[칼럼=열린정책신문]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 등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통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는 현 사태는 국민은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안 논평했다. 이 박사는 "이런 와중에 LH 직원 내부통신망에 ‘당신들도 능력이 있으면 LH에 들어와 보라’는 비아냥 글이 올라와 국민을 더욱 화나게 했다"며 "그동안 이 정부 들어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주택가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망연자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LH 사건이 불거져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에 불을 지핀 형국이 되었으며, 특히 20∼30대 무주택자들은 영끌을 모아 주택구입시장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알게 되어 이들의 분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라는 사전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 사전 투기한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분명한 불법행위이다"고 비판했다. 1939년 에드윈 서더랜드는 화이트칼라범죄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로 정의한바있다. 이병종 박사는" LH 직원들은 분명 블루칼라가 아닌 화이트칼라직업군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신도시 개발정보를 손안에 쥐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친인척, 공무원 그리고 제삼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보경매 또는 뇌물’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이트컬라범죄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을 보면, 범행의 합리성과 높은 이익, 피해자의 무의식적 협조,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범죄자의 비범죄적 자기 인상을 들 수 있다. 범죄의 합리성이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괜찮다는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높은 수익은 땅 투기로 인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을 말하고, 피해자의 무의식적 협조는 땅을 파는 농민들이 아무 의심 없이 땅을 파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고, 사회의 무관심은 행정 당국이 아무 제지도 하지 않고 그저 이들에게 토지매매를 인가해줌으로써 세금이 세어나가고 있는 구조를 말한다. 범죄자의 비범죄적 자기 인상이란 이들 직원은 누가 봐도 범죄자로 보이지 않는 외형적 형태를 지적한 것이다. 화이트칼라범죄가 무서운 것은 그 폐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화이트칼라범죄의 폐해 가운데 경제적 손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손실비용을 들 수 있다. 사회지도층이나 전문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부정직한 사람으로 평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 윤리조직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연구에 의하면, 화이트칼라범죄의 증대는 강도 등 하류계층의 노상범죄를 자극하고, 청소년 비행을 조장하고, 사회의 부도덕성, 법의식을 둔감 시킴으로써 무규범 사회를 이끄는 구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화이트칼라범죄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감을 파괴하고, 불신감을 키우고, 사회윤리를 저하해 사회해체로 이어짐으로써 범죄 발생의 순환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병종 박사는 "이번 LH 사태는 담당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정보와 권한을 오용·남용함으로써 자신, 친인척, 공무원, 제삼자에게 이익을 챙겨 주고 있다는 점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긴 것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게 된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높은 도덕적 의무는 아니더라고 최소한 탈법·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땅 투기 사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당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은폐·은닉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어서는 안 되고,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끝까지 찾아서 처벌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윤리적 도덕감을 상실함으로써 사회해체로 나아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발휘를 기대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