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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본격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30일 발표했다. * 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이번 공모는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평면적 도시계획만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신도시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도 수립하였다. 공모에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기업 11곳이 참가했고, 도시,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1차 서류심사(기술검토), 2차 본심사(토론·발표) 등을 거쳐 최우수 당선작을 선정했다. 지구별 최우수작은 남양주왕숙 지구에는 ‘共生都市(공생도시)’(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하남교산 지구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CO-LIVING PLATFORM‘(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인천계양 지구는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HYPER TERRA CITY‘(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당선작들은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하였다. 특히, GTX-B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여 교통 + 자족 + 주거 +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와 랜드마크 건물 등을 입체적(3D)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White Zone)를 계획하였으며, 자율주행도로, S-BRT 등 도로 위를 활용한 드론 길 등 미래교통 인프라, 무인택배시스템 등 첨단 물류유통, 제로 에너지 타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시 전체를 3D 공간으로 옮긴 도시 생애주기별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 미래 도시의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요소들도 제안되었다. 당선된 업체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하여 교통·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20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18곳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신도시 5곳 중 4곳 완료)되었으며,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5만여호를 공급하는 나머지 지구는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구상이 마련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함께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수립절차) 지구지정 → 도시 기본구상(입체적 마스터플랜 등) → 도시건축 통합 지구계획 지난 3.6일 지구지정 된 고양창릉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부천 대장 등 상반기에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곳은 하반기에 설계공모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설계와 함께 기본조사 등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진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이 올해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그간 100회 이상 진행된 주민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 등도 마련 중이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 도심 4만호는 4천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20년까지 1만 6천호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 중 1천호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기본구상 최우수 당선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양주 왕숙 지구 : 공생도시(共生都市) 왕숙 지구 당선작은 완전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주변도시와 교류하며 상호보완·성장하는 공생도시(共生都市)를 비전으로 경제·생태·초연결·행복도시 4가지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친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ㆍ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활권을 공원·녹지로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GTX-B역, S-BRT 등을 신설하고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계하여 지구 내 첨단업단지, 벤처타운 등 직장과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의 관문이 되는 GTX-B / 경춘선 / S-BRT 통합 플랫폼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주변 건축물, 공원 등을 보행데크로 연결하는 등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을 제안하였다. ② 하남 교산 지구 : CO-LIVING PLATFORM 교산 지구 당선작은 ‘공존·상생의 CO-LIVING PLATFORM’을 비전으로 ‘친환경’, ‘교통친화’, ‘친육아환경’, ‘일자리·자족’, ‘다양한 거주환경’을 도시의 개발방향으로 제안하였다. 교산신도시를 크게 자족중심 생활권과 주거중심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보행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하였다. 자족중심 생활권은 도로망을 따라 4곳으로 구분했고, 주거중심 생활권은 학교 및 대중교통역 등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하여 8곳으로 세분화 된다. 또한, 지하철 신설역을 중심으로 3곳을 상업ㆍ문화ㆍ생활SOC가 집적된 역세권복합용지로 계획하였다.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자족중심 생활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고원(Urban Plateau)을 설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업ㆍ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용지(Urban Hybrid)를 계획했다. 특화구역 지하층(level -1)은 BRT, 지하도로, 공유주차장 등 첨단 교통물류 기능을 담고 지상층(level 0)은 덕풍천, 공원 등 자연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상부층(level +1/n+1)은 인공데크공원으로 도로단절을 극복하면서 랜드마크건물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제안하였다. 또한, 덕풍천 수변공원 조성, 역사문화자원 보전계획 등 자연ㆍ역사와 공존하는 도시를 제안하였다. ③ 인천 계양 지구 : Hyper Terra City 계양 지구 당선작은 ‘마음을 연결하는 초(超)시대의 신도시’라는 비전으로 ‘포용’, ‘연결’, ‘융합·공유’를 통한 Hyper Terra City의 구현을 도시 개발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계양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9ㆍ5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GTX-B, 7호선, 대곡소사선)을 이어주는 S-BRT가 교차로 등에서 막힘 없이 운행되도록 입체노선을 제안하고, 주거단지 등에서 도보로 8분(600m)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동차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보행 중심의 교통망 체계 구축도 제안되었다. 지구 서측의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설정하고 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생태습지, 수변산책로 등도 제시하였다. 남북의 S-BRT 노선과 동서의 계양산과 굴포천을 잇는 녹지축의 교차점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복합환승센터, 기업·상업용지, 스타트업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각 지구별 최우수 당선작은 4월1일부터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www.lhurbandesign.org)을 통해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0만호 중 20만호지구지정이 완료되었고, 3기 신도시 기본구상이 마련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원주민들이 신도시에 최대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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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미래통합당 송파병 출마' 선언[서울=열린정책뉴스] 김창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일자리창출본부장 및 지방정부발전기획단장 겸직)은 지난 21일(금) 미래통합당 면접 후 2월 24일(월), 정책전문가로서 미래통합당 송파병 21대 국회의원 출마 선언했다. 김창도 예비후보는 법학박사 행정학박사로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주변의 신망을 받아왔으며, 대통령 표창 등 수상 및 공직퇴임 이후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행정학을 강의해 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대외협력처장, 일자리 창출본부장, 지방정부발전기획단장으로 정책분석, 정책평가 전문가로 전국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폭넓은 활동을 하며, 한국유권자총연맹 사무총장,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대외협력실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과 아시아국제행정사 대표와 재야단체 개헌추진주권회의 공동대표, 송파문인회 회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도 병행해왔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출마했다"며 "도덕과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 기준과 원칙이 분명한 선진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청년이 희망을 가질수 있고, 직장인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으며 노인이 존경받는 나라 사회적 약자도 마음놓고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이 안되고 살기 힘들어 자살하는 청년과 노인이 너무도 많다. 청년실업해소와 청년취업제도 보장과 노인 기본소득확보 보장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적 복지성장과 행복의 틀을 구축하는 법안도 구상하고 있다. 송파를 아시아 젊은이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문화의 도시 및 문화융합 문화창조 인큐베이트로 만들어 나겠다. 소방서와 의료시설 증설 등 안전한 송파건설과 노인복지 제도에 많은 업적을 남기겠으며, 송파를 아시아 최고수준의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송파병 지역은 송파에서도 발전이 덜 된 지역으로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하면 반드시 문정구청을 신설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송파지역내 작은 도서관 확충, 노인쉼터와 복지관, 노인전용 놀이터 건립, 송파지역 독거노인 문제와 불우청소년 문제 상담소 건립, 청소년 센터와 국제영화제 유치, 문화스포츠 복합시설 건립과 위례 트램(노면전차)사업진행도 일정에 차질없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린다. 송파구에 아시아 여러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국제교류 비즈니스센터 건립이나 바둑, 체스 국제회관 건립도 적극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독거노인 상담소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공공 독서실 마련, 소액대출 전문 은행건립 지원 등도 약속한다"며 "주택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손질해 나가겠다. 이밖에도 송파지역 버스노선 증설과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도 개선하고 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안과 교사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하는 좋은법안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 당선된다면 성실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안보전문가 정책전문가로서 검증된 인물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상이 검증된 김창도가 공천을 받아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늘 개인보다 조직과 당과 국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송파는 타 지역에 살다가 잠시와서 낙하산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을 하는 사례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송파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송파지킴이로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김창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를 혁신하고 주민과 함께 송파를 발전시키겠으며 송파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면서 "정치는 거창한 구호보다 국민이 잘 먹고 잘 살수 있고 행복해 질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주변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늘 약자편에서 서민 편에서 어려움을 헤아리며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정치에 전념하겠다. 늘 옳은 길이라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고,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초심을 잃지않고 늘 낮은자세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네트워크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비전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파구민들의 건의와 여론을 수렴하면서 애로사항을 챙기고 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현안을 점검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송파를 아시아 최고수준의 도시로 품격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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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 일자리정책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시의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차 미래전략포럼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와 「2019년도 최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행사는 1부 주제발표와 토론, 2부 우수사례발표와 시상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 발표는 △ 한국정책능력진흥원 남궁금순 연구위원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분석’ △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이혜윤 박사의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실태 분석’ △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고, 이어 토론은 전귀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석환 한양대교수, 신한대 이금숙 교수,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 호남대 전광섭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전남대 이영철 교수(행정사례연구회 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사에서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일자리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의 성장 역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기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신원철 서울시의원은 “일자리문제는 중앙정부와 몇몇 대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일자리는 시민의 삶에 가장 큰 희망이자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이다.”고 제시하였다. 환영사에서 박병식 회장은 “정부정책은 잘 활용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들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잘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에 박병식 교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 6개 분야 26개 일자리사업들이 외부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수립, 실효성있는 예산집행, 정책담당기관의 전문성과 책임감 확보, 정책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추진과정의 점검모니터링, 명확한 성과관리에 있어 부족한 점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모니터링모형에 입각하여 외부 사업감리전문가가 실무자를 도와 과정평가를 진행한다면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현행 정부업무기본법과 지방재정법과 서울시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사업감리전문가를 통해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자리사업을 감리전문가가 실무자를 도와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해 준다면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는데 공감하고, 일자리사업 감리제도가 서울시 일자리정책에서 부터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헸으며, 토론회에서는 김희걸 정책위원장,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헤련 보건복지위원장, 김정태 기획경제위원 등 서울시의회 의원 20여명과 연세대 나태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우도록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2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에서는 아시아문화원 이부용대리가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을, 파주시 김종환 팀장의 [통합 안전콜, 파주 시민안전콜 서비스] 사업의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2019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아시아문화원의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이 받았고, 우수상은 파주시의 [통합 안전콜, 파주 시민안전콜 서비스] 사업, 익산시의 [지방채 조기상환] 사업, 영암군의 [안전골든타임, 마을안전지킴이면 OK!]사업, 금정구의 [혁신 금정! 클린아이 플러스(Clean I+)운동], 독립기념관의 [‘3.1운동 충남 백년의 집’공동건립추진]사업, 국립생태원의 [人공구조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과 새들의 상生공간” 만들기(作)]사업의 7개 기관이 받았다. 우수사례 시상식을 거행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우수사례를 발굴과 시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공공기관들이 Best Practice를 공유하면서 상호 성공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협회에서는 이런 성공사례가 이론적으로 점검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므로 많은 기관들이 우수사례 선발대회에 적극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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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내일을 지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의 내일을 지원합니다- 2020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및 훈련기관별 교육과정 안내 - 2019년 내일이룸학교 수료생 사례 중학교 재학 중 분노조절장애로 술·담배 등 일탈을 반복하던 ㄱ군(17세)은 생활하던 아동양육시설 관계자의 권유로 내일이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기술을 익히고 장학금, 상장 등을 받으면서 훈련에 재미를 붙이고 규칙을 지켜 생활하는 데도 익숙해지게 되었다. 또한, 각종 체험활동 등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할 수 있었다.이후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였고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일이룸학교’의 2020년도 훈련기관 15개소를 선정하고, 2월까지 직업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마감일은 기관별 훈련 개시일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기간은 각 기관에 개별 문의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만 15세 ~ 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해,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내일이룸학교 >▷ 의미 : ‘청소년의 내일(미래 또는 나의 일)을 이룬다‘는 의미▷ 목적 : 사회적 편견이나 자격 제한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직업선호도, 취업가능성 등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내용 : 직업훈련, 취업처 알선, 자립장려금 및 기숙사·교통비·중식비 등 지원, 검정고시 지원을 통한 학력 취득 및 직종 관련 자격증(기능사) 취득, 심리상담 등▷ 과정 : 예비학교 → 직업훈련+특화프로그램 → 취업지원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전국 15개소(16개 과정)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크리에이터(광고창작자)·플로리스트(화초전문가)·웹디자인 과정을 신설하였다. 내일이룸학교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무료로 훈련을 받고, 출석률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의 자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관에 따라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된다. * 기숙사가 없는 경우 월 16만 원까지 교통비와 중식비를 제공또한, 기관별로 상담종사자가 전담으로 배치되어, 훈련생의 초기 적응을 돕고 훈련과정 중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특히,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문화관광인재 양성 등 맞춤형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한부모청소년이 아이를 맡기고 훈련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 인력 배치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참여를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누리집(홈페이지)에 안내된 ‘2020년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훈련기간과 신청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하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www.kpc.or.kr) 또는 꿈드림(www.kdre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내일이룸학교는 학교라는 제도에서 보호 받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들과 생활하며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이라며,“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훈련,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또래들과 교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개발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일이룸학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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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지자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나선다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지자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나선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선도사업 9개소 및「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기관 17개소 선정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올해부터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선도사업과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은 기초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갖추고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위기청소년을 통합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으로 전문화된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청소년안전망 : 지자체장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협력 관계망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9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사업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17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 (서울) 강서구‧노원구‧송파구, (부산) 사하구, (울산) 남구, (경기) 수원시‧파주시·군포시, (전북) 부안군(총 9개 지자체) ** (시도센터) 서울시, 경기도, 울산시, 제주도, (시군구센터) 서울 강서구‧노원구‧송파구, 부산 사하구, 울산 남구‧북구, 경기 군포시‧부천시‧수원시‧파주시, 전북 부안군, 전남 나주시, 경남 김해시(총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자체는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기관, 서비스, 정보 등을 총괄‧관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밀착 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9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모형과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통적으로 ①경찰·법원·학교 등과 정보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고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②아동복지서비스(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와 연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서비스 단절을 방지하며, ③자살‧비행 등 고위기청소년은 지자체가 사례관리를 총괄하여 위기 종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④지역 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⑤분절적‧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민간자원을 발굴‧조직화함으로써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노원구는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사회봉사 지원시스템 구축 ?사하구는 우범송치청소년 가족캠프 개최 ?수원시는 상담교사 미배치된 학교 대상으로 이동상담실 운영 ?파주시는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위기 관리법 교육 등이 실시된다.* 우범소년 송치제도 : 학교폭력, 가출 등으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청소년(10세∼19세)이 있을 때는 경찰이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보호처분을 구하는 제도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은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된다. 사업 기관은 ①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위기 단계별, 문제 영역별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②고위기청소년 청소년동반자를 활용하여 집중 상담을 제공하고, ③지역 내 사고가 생기면 청소년안전망팀과 함께 긴급 대응 및 사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운영 프로그램으로 ?제주도는 자연과 함께 하는 ‘함께 오름 치유 프로그램’ ?노원구는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교도우미 서비스 ?파주시는 파주 지역 중․고등학생 자살·자해 위기 전수 조사 ?김해시는 고위기 청소년 1인 1강점 획득 사업계획 등이 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유관기관 협업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가정․학교․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이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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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래전략포럼 성황리 개최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공동 주최한 '대학입시제도 문제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가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많은 청중들과 민주평화당 입시개혁특별위원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인사말로 조배숙 원내대표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로 현행 수시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됐다"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 방송됐던 SKY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교육 정책이 변화될 예정이나 정시 확대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며, "수능과 학종을 평가하면 학종은 학생과 부모의 배경이 영향을 미치며, 수능은 고액과외를 시키지만 학습자체는 본인이 공부해야 하므로 보다 객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수시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으나, 정시는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치룬다는 뜻이며 수시는 예외적인 것이나, 실제는 수시가 더 많다며, 수시를 없애고 정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비율의 문제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교육은 한국사회를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며, 교육체계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과 신뢰와 형평과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고 제시하고,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 학생, 동창회, 사회단체, 기업 등 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을 공론화위원회로 구성하여 교육문제의 세부사항들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국장은 "현 시국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이며 교육 제도 내에 존재하는 특권 트랙이 있어 그 트랙을 밟을 수 있는 특권 계층이 교육의 수혜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 국장은 지난 9월 30일 리얼미터 그래프를 인용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9%가 한국교육제도에 있어 특권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하였다. 정시 확대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특권 대물림 교육문제 해결책방안의 부적절성, 사교육 폭증 가능성,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정부추진 혁신교육 확대 국정과제들의 충돌 등을 들었다. 특히 사교육 폭증 우려에 대해 "대통령 정시 확대 시정연설 직후에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의 주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한 조사기구 및 지표 개발과 대학서열체계 극복 공론화방안들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는 "학종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제도이며, 국민은 학종에 대해 '반칙을 하지 말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종의 문제점에 대해 "수능점수가 낮은 고소득층 집안의 학생이 부모의 문화·사회 자본을 이용해 스펙을 만들어서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여 수능점수가 높은 중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기회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시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수능과 교과 내신 중심으로 학생 선발, 수시와 정시의 통합(수시폐지), 흙수저를 위한 전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좋은 제도로 꼽으며 "지역적으로 고른 입학 분포를 보이는 대학은 서울대"라면서 "다만 지역의 고소득층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 고소득층을 선발하는 통로가 된 것은 아닌지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의 근간이므로 미래를 내다보며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정시는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현재보다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시확대 여부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나 정부주도가 아니라 정부와 대학, 학부모 모두가 참여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대학의 서열화가 개선되어야 하고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며, 직업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김한승 교육부 대입정책과 연구관은 "학종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학종은 금수저 흙수저 전형으로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흙수저에게도 유리한 전형이 된다"고 밝히고, "수능은 은수저 전형으로 최악의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교육부는 학종이나 논술 특기자 전형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확대를 할 것"이라며 "학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박정희 민주평화당 대학입시개혁특위위원은 “현행 대입제도는 지난 20년간 학교다양화 정책으로 자사고, 특목고, 외국어고 등 계층대응적 학교 서열화와 대입다양화 정책으로 대학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전형방법으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토론회에 대해 조배숙 원내대표는 "대학 입시 제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바로 공정성이므로 토론 결과를 다듬어서 교육정책 공약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박병식 협회장은 “미래인재를 올바르게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체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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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동기 부회장, ‘제14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화예술대상 공로상 수상’이동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부회장이 지난 11월 6일 KBS아트홀에서 개최된 ‘제14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화예술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이동기 부회장은 평소 장애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육성하여 장애문화예술 발전에 공적이 뛰어나 공로상중 지원부문인 헌법제판소장 표창을 수상했다. 더불어 이동기 부회장은 정책분석평가 전문가로서 한국사회의 각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를 통해 전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제14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화예술대상’은 장애라는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 예술인을 선정하여 그분들의 공로를 기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으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상이 수여되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 권위있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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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정책 강화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정책 강화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법 제4조제2항제3호신설, 4호 개정)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변경 시에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수립·변경 시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개정, 4항 신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7년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한 재직여성 대상 경력개발·노무·고충 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지원 등 경력단절예방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18년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 지원 실적 : 고용유지 9,319명, 직장문화개선 6,104명,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970명 참여이번 법률 개정으로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4년)에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고 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앞으로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기업 직장문화개선 등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해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건정 여성정책국장은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은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 중심이었다”라며,“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2020년에는 60개소*로 확대하여 경력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력단절예방 지원 새일센터(개소 수, 예산) : (2019년) 35개소, 1,977백만원 → (2020년 정부안) 60개소, 2,859백만원[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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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가볼만한 곳] ‘봄 냄새’ 맡으러 떠나보자...경기 북부 수목원 3選따뜻해진 햇살에 진짜 봄이 찾아온 듯한 요즘이다. 예년보다 일찍 피어난 벚꽃에 봄의 운치를 여실히 느꼈을테지만, 봄을 만끽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만 같다. 이번 주말에는 황사, 미세먼지 소식도 없고, 최고 기온도 15도 안팎으로 야외활동하기 적당하다는 소식에 몸이 달아오른다. 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꽃향기 가득한 경기도 북부의 수목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진짜 봄은 꽃과 풀, 나무의 향기가 짙은 자연에 있다. ‘봄 냄새’를 맡으러 수목원으로 떠나보자. ▶양평 세미원 물과 꽃의 정원인 양평 세미원에서는 오감으로 봄을 느낄 수 있다. 봄을 맞아 ‘봄빛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봄빛정원문화제’가 이달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열린다. 튤립, 수선화, 수국, 코키아, 만데빌라 등 여러 봄꽃을 구역 별로 심어놓는 ‘봄꽃zone’이 구성돼 봄 향기가 가득하다. 이번 봄빛정원문화제에서는 오감을 통해 봄을 느낄 수 있는 ‘봄을 느끼다, 그리다, 마시다, 수놓다, 새기다’등의 오감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세미원에서 찍은 사진에 정해진 태그를 걸어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세미원 상품과 초대권을 증정하는 인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도 운영되며, 봄꽃으로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거나 직접 봄을 그려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페이스 페인팅을 체험하고 온 관람객들은 진한 봄 향기 가득한 목련차도 마실 수 있다. 알록달록 봄 느낌의 메모지에 사랑과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소원 나무에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세미원 각 장소에 비치된 스탬프를 완성하면 카페연에서 연잎차를 마실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야외 전시에서는 백두산 호랑이, 날아오르는 백조, 청마, 코끼리 가족 등 라이트 아트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김명희 작가의 흙인형 전시도 준비돼 있다. 주말에 방문하면 천연손수건 염색, 천연비누만들기, 원목그림 그리기 등 연꽃문화체험교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는 토요음악회가 열린다. 세미원 내에 있는 세계수련관에서는 열린관광지 관람시스템으로 새롭게 만든 인터렉티브 아트가 펼쳐진다. 인터렉티브 아트는 수조 안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세계수련관에는 열대수련, 온대수련이 전시된다. 이외에도 연꽃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여러 전시들이 차례로 열려 이곳저곳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주소: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문의: 031-775-1834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아침고요수목원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핫한 수목원이다. 관광지가 가득한 가평에서도 관광 명소 중의 명소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아침고요수목원은 오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봄 최대의 축제인 ‘봄나들이 봄꽃축제’를 진행한다. 이번 축제서는 주제별로 조성된 각 정원에서 200여 종의 봄꽃과 100여 종의 목본성 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하늘길에서 달빛정원까지 식재된 50여 종, 6만여 송이의 튤립 행렬이 큰 볼거리로 손꼽힌다. 봄 벚꽃이 만개한 서화연에서는 봄의 정취가 연못에 반영돼 더욱 화려하게 다가온다. 더불어 수목원의 대표 정원인 ‘하경정원’에서는 통일 조국을 염원하며 기획된 한반도 지도 모형의 정원 위에 각양각색의 봄꽃이 펼쳐진다. 독특한 정원 미학이 담긴 이 풍경은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곳’에서 국내 수목원 중 유일하게 소개되기도 했다. 식재된 꽃뿐 아니라 축제 기간 ‘마임과 가드닝’을 접목한 이색적인 공연도 진행된다. 5월 5일부터 3주간 주말마다 이어지는 특별한 공연은 수목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추억과 재미를 선사한다. 수목원에서는 축제기간 중 순차적으로 벚꽃, 목련, 매화, 수선화, 진달래, 튤립 등이 개화하고 이후 자연 개화한 철쭉이 더해져 꽃이 만개한 정원을 만날 수 있다.주소: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문의: 1544-6703 ▶파주 벽초지 문화 수목원 자가용으로 한 시간이면 충분히 파주 광탄면의 벽초지 문화수목원을 찾을 수 있다. 자연을 벗 삼아 쉴 수 있는 휴식처인 이곳은 동양식 정원과 서양식 정원의 아름다움을 한 자리서 느낄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벽초지(碧草池)라는 이름은 ‘푸른 풀과 연못이 함께 어우러진 터’라는 뜻이다. 들판에 위치해있어 부담없이 호젓하게 거니기 좋고, 능수버들과 수양버들이 시원하게 늘어선 연못, 교목으로 둘러싸인 시원하고 넓은 잔디광장, 화려함을 자랑하는 여왕의 정원, 유럽 스타일의 조각 공원이 갖춰져있다. 풍광도 좋지만, 다양한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게 매력포인트다. 100여 종의 교목과 200여 종의 관목, 70여 종의 수생식물 등 1천400여 종의 식물이 생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벽초지 호숫가에 늘어선 다양한 식물들과 정자 등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좋은 생태체험 현장이 된다. 봄을 맞이한 수목원은 봄꽃, 튤립축제 ‘백만송이 튤립의 향연’을 1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연다. 정원에 빽빽하게 심어진 튤립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것 마냥 고개를 들고 있다. 만개한 튤립향을 물씬 느끼며 따뜻해진 봄날씨를 온몸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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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년 다문화독서문화프로그램 15개 기관 지원경기도는 2018년 다문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공공도서관,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15개소에서 다문화인들의 독서동아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참여하는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사)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대표 김영숙)과 함께 5월부터 총 12차례 다문화인들의 독서 동아리 목표와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문화 독서 동아리는 다문화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가하며 독서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전문 지도강사가 다문화 동아리를 지원한다. 또한 교육 참가자들은 10월 광명동굴에서 열리는 제3회 ‘경기 다독다독 축제’에서 직접 다문화 인형극, 북 아트 등의 작품 전시와 동아리 활동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각 도 관계자, 참여기관 담당자, 강사들이 참여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번 사업의 방향성과 운영계획을 밝혔으며, 지역 소외계층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려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수렵을 진행했다. 경기도청 도서관정책과는 2016년에 시작되었던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 및 문화적 편견 해소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더욱더 다문화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