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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5월 25일, 110여일간 진행했던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마무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1년 2월 3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20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선거공약의 주인인 유권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고, 시․도, 교육청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5월 10일까지 평가단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과 자료보완을 요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는 지방행정 역량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행평가 분야의 배점을 하향 조정하였다. 분야별 배점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50점), (2) 2020년 목표달성 분야(5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이었다. 이와 함께 선거공약은 공적 계약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고지의 의무를 살펴보는 웹소통 분야에서 기준이하거나, 민주적 절차 없이 공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바꾸었는가를 보는 공약일치도에서 문제 발견 시에는 심각한 계약위반 사례로 보고 각각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 2021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종합 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80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6곳이었다. 다만,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통계수치에만 포함하고 평가 등급 발표에서 제외하였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5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곳이었다.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9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5곳이었다. 주민소통분야에서 SA등급(평점 80점 이상)을 받은 곳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5곳이었다.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시․도지사 완료․이행 공약은 전년도 37.18%보다 24.77%p 늘어난 6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공약 총 2,492개의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12.96%(323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9.00%(1,221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계획(499,618,988백만원) 대비 재정확보율은 40.99%(204,772,896백만원), 임기내 계획(238,007,826백만원) 대비 확보율은 72.53%(172,621,303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 전체 계획대비 재정확보율이 50%를 넘은 시도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4곳이었으며, 임기내 계획대비 재정확보율이 80%를 넘은 시도는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3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대면 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전자민주주의 도입 노력이 돋보였다. 코로나19 이후 지방행정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 투표(E·vote), 온라인 설문조사(E·poll), 온라인 제안(E·suggest) 등의 전자민주주의 기능을 적극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공약 관리 및 평가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공약사항 확정, 실천계획 완료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급히 보완할 점으로 분석되었다. 웹소통 분야에서는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15개 시․도 모두 PASS 판정을 받았으며, 일치도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민선7기 체제에서는 공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의 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재승인을 받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21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6곳이었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7곳이었다.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9점 이상)을 받은 곳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등 4곳이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5곳이었다. 전국 교육감 공약 총 1,238개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55.01%(681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목표달성도는 95.88%로 확인되었다. 13개의 사업은 부진하였으며, 4개의 사업은 보류·폐기되었고, 5개 사업은 기타로 분류되었다.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한 평균 재정집행율은 61.04%였으며, 재정집행율이 70% 이상은 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5곳으로 나타났다. 50% 이하의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3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소통분야에서는 온라인 투표(E·vote), 온라인 설문조사(E·poll), 온라인 제안(E·suggest) 등의 전자민주주의 기능의 적극적인 도입과 운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분은 아쉬웠다.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공약 관리 및 평가의 제도적 기반도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웹소통 분야에서는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17개 교육청 모두 PASS 판정을 받았으며, 일치도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다만, 공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약 내용 변경에 따른 민주적인 절차 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자치의 문제점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2022년 1분기 중으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마무리 평가를 통해 지역 유권자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1년 5월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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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한국 대학의 위기’ 21년도 대학 신입생 등록률 분석 발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체 분석한 21년도 대학 등록률을 발표하고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22년 고등교육 예산의 확충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해 ‘고등교육위기극복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일반대학의 경우 20년 대비 4.0%p 하락한 94.9%, 전문대학은 9.9%p 하락한 84.4%를 나타냈다. 일반대학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2021년에 85.0%의 가장 낮은 신입생 등록률을 보였다. 전년 대비로는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강원도가 10%p 이상 크게 하락하였다.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등록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 1곳을 포함해 90%도 충원하지 못한 학교가 4개 대학이 있다. 전년 대비 경상북도의 국·공립대 등록률 하락이 14.8%p로 가장 심각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에 비해 등록률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으로는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순으로 하락 폭이 컸으며, 전년 대비 50%p 이상 하락한 대학이 2곳, 20-50%p 하락한 대학이 14곳에 달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18.3%p 하락한 71.8%의 등록률로 최저를 기록했다.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제주도 역시 등록률이 80% 미만으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21년도 신입생 미등록 인원이 4만 명에 이르고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며, “반대로 수도권 일반대의 입학생 비중은 2010년 34.8%에서 21년 40.4%로 증가해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일반대학의 경우, 미등록 인원이 전년 대비 4.5배 증가해 16,355명을 기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 미등록 인원이 2,9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를 포함하여 6개 시도가 정원을 1,000명 이상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대에서는 전국적으로 24,183명이 미달한 상황이며 경기도에서만 8,638명(35.7%)이 미달하였고,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2,000명 이상의 미달 인원이 발생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대학 등록률 분석을 보면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몇몇 부실대학 및 한계사학만의 문제가 아닌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의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난 13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더욱 급격히 심화시킬 것이며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는 2020년 기준 세계 10위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 준비도는 세계 139개국 중 25위로 앞으로 고등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국가경쟁력 또한 22위에서 28위로 하락했다. THE 평가에서 2020년 100위권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서울대와 KAIST 뿐이었으며, QS 평가에서도 100위권 대학에 6개교만이 이름을 올렸을 뿐 나머지 대학은 순위가 하락했다. 이처럼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0.7% 수준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5%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1%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 같은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현재 대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가진 바 있다. 공청회와 후속 논의를 통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대교협을 비롯한 고등교육 단체 7곳의 대표들과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대학 자체의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대학의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며, 비수도권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소멸로 연결되어 결국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상승을 이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과 협의해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내에 ‘고등교육위기극복TF’를 구성·활동할 예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장기간 등록금 동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등 고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쟁력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내에 TF를 구성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기재위, RIS 사업 등 지자체 연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안위, 국토위, 3단계 LINC 사업 활성화 및 산학연협력을 위한 산자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7개 단체 입장문)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어 현재 대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는 2020년 기준 세계 10위권에 올랐지만, IMD 국가경쟁력 평가, THE평가, QS평가 등 각종 지표에서 국가경쟁력과 대학의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기관의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며, 비수도권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소멸로 연결되어 결국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 대학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노동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고등교육 7개 단체 대표는 공청회를 통해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합니다. 2021년 대학 신입생 충원율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수도권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간 상생 협력 방안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에 공감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의 감축 및 탄력적 운용, 평생학습과 외국인유학생 수요 등에 대응한 학사 운영 방식 다양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완화 등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3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22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긴급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우선 「고등교육특별회계」를 통해 긴급재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공립대와 (지방)사립대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대학 또한 과감한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신뢰받고 존중 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21년 5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남성희 회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김수갑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장제국 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최병욱 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오홍식 상임회장,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양성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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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미래유산 보존' 전략수립 지원 추진[서울=열린정책신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협력기관인 한국정책능력진흥원(원장 전귀권)은 "각 지차체에 지역의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전략수립을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각 자치단체의 문화유산을 미래 사회의 중요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등의 자원으로 만드는 활동을 지원해 준다"면서 "역사문화자원은 훼손되거나 망실되면 그 가치를 크게 상실하기 때문에 원형을 잘 보존·관리하여 미래의 중요한 지역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현 문화재보호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지역 자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특별시는 2015년, 전주시는 2017년, 파주시는 2018년, 부산광역시는 2019년에 '지역 미래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4월 기준 서울특별시는 489건, 전주시는 43건, 파주시는 13건, 부산시는 20여건의 지역문화유산을 지역민과 함께 선정·지정하여 현 문화재보호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문화유산을 중요한 브랜드 상품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이어, "각 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문화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이 지닌 다양한 시설과 공간 및 스토리를 자원화하기 위해 미래유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며 "이번 파주시 미래유산 지정을 연구지원한 결과 파주시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생생한 삶의 현장을 잘 보존 관리하여 지역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미래에도 생생한 역사문화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한 제도적 지원책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 및 활용해 나간다면 지역의 다양한 잠재력과 가치들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미래유산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지역에 내재한 다양한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 ▲지역의 미래유산을 지역민과 함께 선정하는 절차를 구축, ▲지역민과 함께 선정한 미래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문의처 : (협회 협력기관) 한국정책능력진흥원 미래유산기획단 박명숙 이사 02-2277-4678, kpcdi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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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애인단체, “박형준 지지”[부산=열린정책신문] 4.7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후보(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22일 오후 박 후보 선거사무소 브리핑룸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조창용 회장과 강병령 부회장,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김정두 회장, 부산광역시정신보건가족협회 이이헌 회장, 부산심장장애인협회 김성득 회장, 부산광역시신장장애인협회 안규봉 회장, 부산광역시 16개구군장애인법인연합회 박일복 회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조창용 회장은 “박형준 후보는 다양한 국정 경험과 오랜 기간 소외계층,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행보를 통해 장애인복지 증진에 힘써 왔다”며 “박 후보야말로 부산 발전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만이 부산 발전과 부산 장애인계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보장할 수 있다”며 “부산 장애인단체도 부산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데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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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조선, '동일철강과 M&A 본계약' 체결[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은 대선조선과 동일철강 등 공동인수인(세운철강㈜, ㈜동원종합물산, ㈜동원주택, ㈜동일스위트)이 "채권단 동의를 거쳐 29일(화)자로 1600억원 규모의 대선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선조선 본사에서 체결된 이번 본계약에 수은은 채권단을 대표하여 화상으로 참여했다. 대선조선은 2017년부터 3차례의 매각 시도를 거쳐 지난 10월, 동일철강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데 이어 11월 인수 본계약을 위한 상호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동일철강은 이어 상세실사와 공동인수인 모집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 후 당사자간 인수계약서 세부조건 협의까지 완료했다. 이날 인수 본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대선조선은 향후 최대주주가 되는 동일철강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철강측은 조선업 영위 및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하면서 향후 야드 일원화(3공장(다대)은 신조전문공장, 1공장(영도)은 수리전문조선소로 개편)를 통한 야드의 효율적 활용과 기존 사업부문과 시너지 창출 등으로 대선조선의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이번 M&A의 성사로 지난 5월 HSG 컨소시엄의 성동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과 더불어 다시 한번 성공적인 중소조선사 M&A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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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온천천과 연제구 내 전통시장 일대 방역' 봉사활동[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연제구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주환 국회의원)와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문병호)는 18일(금), 연제구민을 위한 온천천과 연제구 내 전통시장 일대 방역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국민의힘 연제구 당원협의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코로나19확산으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등 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연제구의 상징인 온천천과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연동시장 및 연천시장 일대에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봉사활동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연제구 당원협의회는 지난 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주택이 붕괴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자 대대적으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선행에 앞장서왔다. 또한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었던 연초부터 방역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며 “연말을 맞아 각종 행사가 취소돼 구민들과 함께할 기회가 줄어들어 아쉬웠는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지난 온천천 환경정화에 이어 국민의힘 연제구 당원협의회와 다시 한번 손발을 맞추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제구의회 최홍찬 의장은 “연제구는 이주환 의원과 국민의힘 당원협의회가 주최가 되어 지역주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왔다. 연제구를 시작으로 이런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주환 의원을 비롯해 문병호 한국전기공사 부산광역시회 회장 및 관계자, 최홍찬 연제구의회 의장, 연제구의회 권종헌 의원, 고연희 의원, 김형철 의원 등 국민의힘 연제구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과 자원봉사자 등 총 3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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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스마트 해양레저 활성화, 2020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최인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구자중 이사장)가 공동주최하고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2020 정책토론회』가 11월23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시대, 스마트 해양레저활성화”를 주제로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무관중, 온라인(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구자중 이사장의 개회사와 최인호 국회의원의 환영사 이후 주제발표, 주제토론, 자유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토론 및 자유토론은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총장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고 주제발표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 연구위원과 박수진 연구위원이 스마트 해양레저활성화와 해양레저관광법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주제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연구위원, 부산연구원 박경옥 연구위원, 영산대학교 김철우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표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최인호 의원은 “해양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분야”라고 말하며 “북항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해양레저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2020 정책토론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해양레저산업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입법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당일 부산MBC 유튜브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를 하고 12월 중 국회 TV 및 부산MBC 녹화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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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소방 국가직화 이후 소방재정 과제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오는 10월 30일(금)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완주 의원과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가 되었음에도 소방재정이 미비해 소방관 2만명 확충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대형재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위임되어있을 뿐 아니라 시·도 예산 편성 및 집행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 상황이라면 소방공무원의 2만명 충원계획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12,322명을 충원하였고, 내년부터 남은 7,549명의 채용이 필요하다. 계획대로 충원하려면‘21년도 6,656억, ‘22년도 8,623억, ‘23년 10,730억이 소요되는데,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관 인건비 지원 금액은 5,000억 규모로 내년부터 추가 충원 소방관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늘리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구성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이 ‘소방재정의 안정적 조달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이정희 교수가 ‘소방발전기금 설치 필요성’ 주제로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연구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선임전문위원, 소방청 이일 기획재정담당관, 충청남도 소방본부 이산휘 소방령,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박상현 소방경, 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자가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국가지원액을 늘려 소방공무원의 현장 인력 충원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면서“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뒤따르는 인력 충원 뿐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 장비확충 등에 소방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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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안 지자체 통보[서울=열린정책신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자체’) 22개 조례(230여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 검토안을 해당 지자체에 10일 통보했다.이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올해 44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과 같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와 모호한 문장과 복잡한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통보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는 어려운 한자어인 “공사시방서”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작업설명서”로 고치도록 권고했고,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를 단순 나열식으로 여러 조문에서 나누어 규정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움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 및 현행 조례의 별표 내용까지 종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여 교습과정별로 설치해야 하는 학원 시설의 종류를 알기 쉽게 규정하도록 권고했다.법제처는 교육・의료・복지 등과 같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우선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김형연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삶에 더욱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주민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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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으로 녹색전환 앞당긴다.▷ 2023년까지 양질의 환경교육 서비스를 2배 이상 확대 목표▷ 폐교를 활용한 환경교육 체험공간 조성, 환경교육도시 지정 등 지역환경교육 활성화▷ 청년·저소득층의 자격취득·일자리 지원과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 [서울=열린정책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대책은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학교 환경교육 강화> 최근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채택률의 지속적 감소, 비전공 교사의 환경수업 등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물리적·인적 기반을 강화한다.※ 환경과목 채택률(2007년 20.6% → 2018년 8.4%), 환경과목을 채택한 학교(8.4%)의 79%는 전공과 무관한 교사(상치교사)가 환경교육을 담당 초·중·고 각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교육기법 및 첨단 기술을 접목한 환경교육 자료(컨텐츠)를 1500개 이상 개발하여 보급한다.전국적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 170개 중 접근성이 좋고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폐교를 선정하여 환경테마관,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Eco-school)을 조성하여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한다.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환경교육 성과가 우수한 사범대학을 '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 환경교육 확대>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현재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환경교육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등 지역환경교육 확산 분위기를 더욱 북돋기 위해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환경교육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 금융기관, 종교, 예술계 등 다양한 계층과 협력 과정을 운영한다.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국민들이 환경학습권을 평생동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을 강화한다.전국에 위치한 약 4,000개의 환경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 환경교육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의 환경학습 경험이나 봉사활동이 진학이나 취업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한다.진로교육,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식생활교육 등 타부처 교육사업과 연계한 공동협력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통합성·연계성 높은 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회환경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현재 환경교육사 자격증이 양성기관의 명의로 발급되고 있어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체계로 전환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높이고,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강사의 소양과 자질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다.미취업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후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환경교육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환경현안의 해결과 함께 우리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