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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폭염 대비 대국민 홍보 캠페인 실시[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4일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비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폭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 행동 요령을 전달하기 위해 출근 시간대 중마동 컨부두사거리에서 진행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폭염 대비 현수막 등을 활용해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그늘진 곳에서 정기적으로 휴식 취하기 등 생활 속 실천 가능한 방법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광양시는 지난 5월부터 폭염 대비·대응 전담반(TF팀)을 운영해 ▲취약지역 현장 예찰 ▲무더위쉼터 냉방기기 수리 및 냉방비 지원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착관리 ▲도로변 물뿌리기 등 분야별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대규모 공공 건설 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폭염취약계층인 야외근로자들에게 ▲폭염 취약시간(오후 2시~5시) 휴게시간 부여 ▲근무시간 조정 ▲작업강도, 업무량 조정 ▲현장 내 휴식 공간 마련 ▲시원한 물 제공 등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안내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올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나기 위해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온이 높은 한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행동 요령을 숙지해 개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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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폭염대비 시민 안전관리 ‘총력’[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장마 이후 이어진 폭염에 대비한 시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과 비교해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폭염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온열질환자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는 이·통장과 자율방재단원 등 재난도우미를 적극 활용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별 무더위 쉼터 430개소와 그늘막 162개소 등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각종 홍보채널과 마을방송, 전광판, 캠페인 등을 통해 폭염 행동요령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여천동주민센터 등 4곳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섬섬샘물 운영을 통해 여수시민에게 무료 생수를 제공했으며, 폭염 취약계층 700여명에게 쿨매트를 배부했다. 특히, 농경지 및 하우스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드론 예찰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노약자와 야외작업자, 폭염취약계층에게 온열질환이 우려된다”며, “외출자제와 그늘에서 휴식취하기.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등 폭염 안전수칙을 실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행동요령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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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쾌거![함평=열린정책뉴스] 전남 함평군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특별교부세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일 군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함평군이 지방 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함평군은 이번에 받은 특별교부세로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 물가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등 현안 업무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 인구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남은 하반기 평가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등 지방 물가안정 추진실적 7개 분야 13개 지표를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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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운영 및 현장점검 실시[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피서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8월 말까지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올해 도내 개장 해수욕장은 총 85개소(강릉시 17, 동해시 6, 속초시3, 삼척시 10, 고성군 28, 양양군 21)로, 도 재난안전상황실 및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익수사고, 수상레저사고 등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605명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전요원수는 총 605명(강릉시 202명, 동해시 55명, 속초시 43명, 삼척시 92명, 고성군 140명, 양양군 73명) 이다. 아울러, 개장 해수욕장 85개소에 대해 도 및 시군 공무원 42명을 투입하여 해수욕장 환경 및 시설물 관리실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현황 등 해수욕장 운영 실태에 대해 현장 점검하여 운영상 문제점이나 민원불편 사항에 대해서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현준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등으로 여름철 대표 피서지인 동해안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며, 피서객들도 현장 안전요원의 구조 지도에 적극 협력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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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 하고 상품권 받으세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여름 휴가철 국내 수산물 소비진작에 나선다. 서구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양동시장과 양동건어물시장 등 2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16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8개 시장을 선정했으며, 서구는 양동시장과 양동건어물시장이 선정되어 1억3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행사기간 중 양동시장과 양동건어물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행사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 후 당일 결제한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3만4천원 이상일 경우 1만원 상당,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게 되며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된다. 서구는 행사 중 많은 인파가 몰릴것으로 예상해 현장 상황실을 운영, 접수되는 민원 사항 관리 및 행사장 안전관리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산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양동전통시장의 싱싱하고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해 가족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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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민원인 마음 헤아리는 공직자 되길 당부[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8월 정례 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회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은 모범공무원 4명과 시정발전 유공 직원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준 점에 고마움을 전했다.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안전과 김영희 팀장 ▲보건행정과 이숙혜 팀장 ▲징수과 이병채 주무관 ▲농업정책과 손향원 수의사가 선정돼 모범공무원 표장을 달았다. 아울러, 정 시장은 2021년 2월 ‘이달의 보도 사진상’을 받은 백소아 기자의 ‘함박눈 녹인 온정’의 사진 2장을 보여주며 절박한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광양시 공직자가 되길 당부했다. 정 시장은 “폭염이 연일 기승인데 어르신들과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한낮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들의 안전관리와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장마가 지나면서 도로 중앙 분리대와 가로변 잡풀들이 무성하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광양시 이미지 관리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8월 휴가철, 을지연습 기간이 지나면 금방 연말이 다가오니 2023년 하반기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을 내 가족같이 친절하게 대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8월 정례 조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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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 안전 최우선”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은 유례없는 장마에 이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7월말 장마가 끝나고, 곧바로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본격가동하고, 폭염대응TF를 통해 분야별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폭염대응 상황관리는 논밭 작업자와 야외근로자, 취약계층 등 3대 취약분야 보호대책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농어촌 영농현장은 온열질환 등으로 폭염 피해가 가장 빈발하는 곳으로 폭염특보시 마을 이장과 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해 하루 두차례 이상 현장중심 예찰과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마을내 경로당 등 시설 576개소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9월까지 운영된다. 무더위 쉼터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시설 등이 마련돼 있어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건설현장과 농·임업 영농작업장, 비닐하우스 등 현장 근로자들은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해 물과 그늘, 휴식 등 예방활동을 집중 홍보하고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해 무더위 시간대 휴식시간 제공 등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재난도우미가 수시로 전화,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냉방 물품지원 등 관계기관 협업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폭염특보 발효시 폭염대책반과 관련 부서, 읍면에서 일일 상황보고를 통해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무더위 쉼터 운영 외에도 주요 횡단보도에 그늘막 29개소를 설비하고, 관광지 등에도 쿨링포그 8개소를 운영하는 등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했으며, 수시로 도심 살수차 운행을 통해 열섬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폭염특보는 일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주의보를, 일최고 35℃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사병과 울열증, 화상 등의 더위 질병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폭염 기간이 평년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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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맛다곡성” 농산물 소득증대에 한발짝 더 다가선다[곡성=열린정책뉴스]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지난 7월 28일(금)부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농산물 가공의 위생과 안전이 중요시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농식품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개강했다. 교육은 7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 1회 이상 진행되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기초 과정인 식품공전 소개 및 주요 가공 기술, 가공 장비 이용, 우수농산물관리 및 식품 안전 관리 인증기준 등으로 구성 되었다. 또한, 착즙, 잼 생산 등 실습 교육을 직접 체험해보는 심화 과정도 운영하며,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을 합하여 총 8회 34시간 동안 진행하게 된다. 한편, 교육이 진행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곡성군 농산물 가공 기술의 전진기지로 농업인의 가공 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가공센터가 본격 운영될 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본 교육을 통해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 절차와 식품 안전관리 등 식품 가공 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사항을 배움으로써 가공 농업인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길 바란다”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HACCP 시설 인증이 완료되면, 센터를 전초기지로 하여 교육 수료생들이 농산물 가공식품 신시장을 개척하고 농외소득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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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역세권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총 2건의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철도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개발법 등 타 개발법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법은 정차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2010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현행법을 적용한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인은 타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회, 지방의회 의견을 2회에 걸쳐 청취하도록 하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중복절차 등이 개선됨에 따라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대표적인 국민 안전법안이다. 궤도로 포함되는 모노레일, 스키장 리프트, 케이블카 등은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히며“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매년 발생하는 스키장 리프트, 모노레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진 만큼 세부적인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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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7월 27일(목),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호텔 내 수영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부산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강습을 받다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비영리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의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중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에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만약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다면 지난 2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어린이 익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 법안이 다중체육시설 이용자 중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임호선·김민철·김정호·윤영덕·박상혁·강득구·이동주·김영배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