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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울산 북구의회, 인구정책 연구 마무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0일 오후(월) 울산시 북구 산업로1010 울산시 북구의회 5층 다목적실에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원장은 이번 인구정책 개발연구에 책임연구위원 팀장으로서 연구사업을 총괄하였으며, 공동연구원으로는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 장황래박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장인 손덕화박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부회장인 정봉주 연구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명숙.최주경 연구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임원진들의 적극적인 행사 지원과 울산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회'와 함께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달간 진행한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사업인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 마무리 발표를 하였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를 맡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이날 보고에서 총 4개 분야 34개의 추진사업을 제안했다. 먼저 인구 증가를 위해 혼인 및 출산지원 정책으로 공공시설의 결혼예식장 지원과 공공기관의 미혼남녀 만남 주선 등 12개 사업을 제시했다. 또 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24시간 영유아 돌봄 운영체계 구축과 첨단 영재 보육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 7개 사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낙후도심 재개발과 명문중·고등학교 육성 등 8개 사업을 내놨다. 인구 유출 억제를 위해 지역 관광자원 확대, 도로망 확충 등 7개 추진 사업도 제안했다.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은 "북구 인구 증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사업별 추진 단계와 재원 조달 주체를 명시했다"며 "각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구청 부서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오 대표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지속 증가 등 지난 7년간의 북구 인구변동 실태를 확인했다"며 "8개 동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 결과를 집행기관과 공유해서 인구정책 관련 조례 개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연구회는 임채오 의원을 비롯해 김정희 의장, 이선경 부의장,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 김상태 의원이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안 마련 및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뜻을 모은 모임으로서 지난달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북구의 인구 유입·유출 현황과 주요 원인을 분석해 왔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인구증가 정책 포럼을 열고 북구 인구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이번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 발표회를 통해 북구 인구증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구증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련이 깊으므로, 이번 연구보고서 발표회는 지역 주민들과 관련 기관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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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숙련기술인협회 울산 북구 인구증가정책 포럼 지원[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 오후 울산시 북구 평생학습관 4층에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최한 울산 북구 인구증가정책 포럼 개최에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임원진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진행 하였다. 이날 이번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형천자문위원, 차승환 사무국장, 김하선 국장, 김동건국장, 민복기국장이 미용실 운영을 중지하고, 휴가를 내면서까지 바쁜시간을 내어 물심양면 지원으로 행사를 마무리 할 수가 있었다. 동국대학교 울산동문회에서는 울산지역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한국전통과 생활지원에 남다른 열정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한마음봉사단 신용일회장이 함께 참여하여 격려 인사를 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 회장(행정학 행정.정책개발 박사)은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 분석'에서 울산 북구의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84로 중구(-0.86), 남구(-0.89), 동구(-1.09), 울주군(0.82)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인구가 2020년 21만9,014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올해 9월 현재 21만7,32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서 특히 연령계층별에서 0~14세와 15~64세는 감소세지만 65세 이상은 지속 증가세이며 이는 울산 북구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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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 북구 인구증가정책' 포럼 개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 오후 울산시 북구 평생학습관 4층에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연구한 울산 북구 인구증가정책 포럼 개최를 하였다. 젊은 도시 울산 북구를 위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 문제가 심화 중이며 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 주선 및 보육환경 개선, 자동차특성화고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울산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회(대표 임채오 의원)’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 연구를 의뢰하여 2개월간 연구끝에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책임연구원 박병식) 주관으로 진행한 포럼은 북구 인구가 지난 2021년부터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 감소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구민의 의견을 모아 인구 증가 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손덕화 회장(행정학 행정.정책개발 박사)과 박병식 책임연구원, 장황래 연구원(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이 각각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 분석’과 ‘북구 인구 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분석’, ‘북구의 인구 증가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북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 성장 동력 또한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간연장형 24시간 보육제를 운영’ △인구 증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자동차)고교 신설 등을 주장했다. 임채오 의원은 “북구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젊은 인구가 유입돼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이름났지만 최근 인구 증가세가 주춤하고 고령화도 지속 중”이라며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의 직접적 요인이므로 북구 8개동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연구회는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 방안 수립을 목표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울산 북구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일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진행과 물품지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정봉주 부회장의 기부와 1부 진행 사회로 실시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형천자문위원, 차승환 사무국장, 김하선 국장, 김동건국장, 민복기국장이 미용실 운영을 중지하고, 휴가를 내면서까지 바쁜시간을 내어 물심양면 지원으로 행사를 마무리 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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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방안' 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연구위원회(대표 임채오)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1월16일(목) 오후2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에 대해 손덕화 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학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가 발제를 하고, 이준호 교수(동국대학교)의 사회로 임채오 대표(울산 북구의회 연구위원회), 이선경 부의장(울산 북구의회), 초금희 국장(울산북구청), 박서영 원장(북구청어린이집), 신동섭 기자(경상일보)가 토론을 한다.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은 손덕화 회장이 울산 북구의 지난 7년간의 이동 변동상태를 분석하고 지난 기간동안을 출산율, 혼인율, 사망률 및 인구이동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서는 박병식 명예교수가 울산광역시 사회조사자료를 통해 울산북구민의 혼인의사, 결혼의사, 자녀관들을 제시하고, 울산 북구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설문조사(온라인 64부, 오프라인 310부로 총 374부 수집)를 통해(2023.10.24 – 11.07) 북구인구실태에 대한 의사, 결혼 및 출산양육의 의사, 거주여건에 대한 의사, 북구청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과 울산 북구청에서 실시가능한 정책들에 대한 중요성을 조사하였고, 또한 19명의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해 울산 북구의 인구감소원인 분석, 결혼 및 출산양육에 의한 방안, 거주환경의 실태, 인구정책의 정책방향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는 많은 인구증가 정책 중에서 특히 북구청에서 실시가능한 쌍쌍만남 파티와 24시간 영유아 돌봄시스템, 자동차고등학교 설립 운영방안, 생활인구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에 울산 북구에서 시행가능한 인구유입방안과 인구유출억제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저출산현상에 대해 울산 북구 차원에서 저출산현상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는 실행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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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울산 북구의회 인구 유출.유입 늘릴 정책 모색 발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6일 오후(월) 울산시 북구 산업로1010 울산시 북구의회 5층 다목절실에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원장은 울산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회'와 함께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 중간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사업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원장이 책임연구원, 장황래공동연구원, 손덕화공동연구원, 정봉주공동연구원이 함께 설문조사, 전문가 모니터링 등 심층 연구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울산 북구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을 착수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원장은 이날 연구 용역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원장으로부터 북구 인구 변화의 요인과 인구증가 정책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북구 인구정책 주민의견 설문조사 및 세미나 진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 북구 임채오 대표의원은 "인구 유출 지속으로 지방소멸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 유지와 출생아수 감소 등에 맞춰 2021년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구정책 추진계획에는 △출산·보육·돌봄 순환 플랫폼 조성 △청년의 미래 성장 지원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도시생활 안전 체계 강화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글로벌시티 도약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반 강화 등 8대 과제와 35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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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국토정책 방향' 국회 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실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0월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섹션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제에 대해 숭실대 김성배 명예교수의 사회와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제도 개선’과 정책평가협회 최태근 단장의 ‘도시재생활성화 법령의 거버넌스 분석과 개정방안’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박연진 단장과 서울시립대 권영주 교수가 토론하였다. 제2섹션에는 ‘토지관리·농촌공간 재구축을 통한 국토공간의 효과적 운영방안’의 주제에 대해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사회로 공공정책평가협회 이경호 부회장의 ‘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 지목 변경을 중심으로’와 농촌공간재구조화지원단 신영락 처장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의 재설계 방안’의 발표에 대해 강원대 최충익 교수와 정책평가협회 공창동 강원도협회장이 토론하였다. 포럼에서 남지현 연구위원은 미래도시의 변화의 7가지 중요이슈를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소멸 및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생활SOC 조성, 취약주거지역 대책마련,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시스템 구축, 창의적 도시혁신구역조성, 지하공간 및 입체복합화 등의 법체계정비, 커뮤니티 리드형 타운매니지먼트 조성의 6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태근 단장은 2013년 제정 이후 올해로 10년을 맞은 『도시재생법』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이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재생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식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계획 실효성 증진방안 마련, 사업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추진방안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경호 부회장은 국민들의 토지이용관리 문제로 제기되는 불편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28개 지목 분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목변경 면적 최소화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하고, 공공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통일하고, 합리적인 지목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신영락 처장은 내년 3월에 시행될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위해 법률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수립의 방향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와 재생의 추진목표 명확화와 추진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과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전략적 계획 수립과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간구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에 대해 강대식 의원은 “국토분야의 법령 점검을 시작으로 법령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법령 중에 효력이 상실된 법령은 법령폐지 활동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의 내실화와 토지지목 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새로 시행될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사업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립방침을 제시한 포럼으로 담당부처에서 신속히 반영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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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지역현안 간담회 실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2일(토) 오후, 울산시 중구 염포로55 울산시티컨벤션 1층 휴게실에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회장, (전)동국대학교 행정경찰공공학부 외래교수 장황래 행정학박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손덕화회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정봉주부회장, 박기만남구지회장, 장재영 재무국장, 손영란 사무국장, 김명순총무국장이 함께 참석하여 울산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현안문제를 발췌한 내용으로는 1. 울산시 직능단체/협회별 애로사항 발굴과 해결방안 검토, 2. 글로벌 숙련기술원의 효과적 지역발전 기여 및 활용과 운영방안, 3. 울산시 인구유출의 원인 분석과 대책 방안, 4. 울산시 ESG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 Recycling시스템 구축방안, 5. 울산시 Grand Brand 구축 방안과 홍보방안, 6. 울산시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방안, 7. 울산시 의료보건 서비스의 증진방안, 8. 울산시 중소상공인의 지원 및 정착방안 등이 제시되어 연구과제로 지역의 행정실무자와 결정권자 및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잘 듣고 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울산시 발전을 위한 행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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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제7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8월 24일(목)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7차 미래전략포럼으로 [디지털 정보시대의 효율적 기술 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부는 디지털경제 부상과 ChatGPT의 활용의 주제로 김영재 교수(단국대)가 'ChatGPT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보완방안', 윤상철 연구위원(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디지털경제의 부상과 정부의 정책 선택'에 대해 발제하였고, 김인재 교수(동국대)와 김민선 이사장(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토론하였다. 제2부는 블록체인 기술와 투자자보호 방안의 주제로 최기재 대표이사(멀티렙스)가 [블록체인기술의 실생활 활용(A∼Z)], 강성후 회장(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하였고, 신현아 대표(JS컨설팅)와 박시덕 위원장(코어닥스)이 토론하였다. 김영재 교수는 ChatGPT의 활용실태를 소개하고 ChatGPT의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였고, 윤상철 연구위원은 21세기에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비디지털경제의 규모 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무역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디지털경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전송 체계와 전자거래 및 문서에 대한 글로벌 법적 프레임워크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최기재 대표는 불록체인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 확장성의 핵심특징을 활용하여 상품의 신뢰와 소비자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고,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멀티랩스의 특허기술 플랫폼인 “실시간 결제 (타임 스템프)”를 활용한 “Q2Q” 토큰 활용사례를 제시하였다. 강성후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이 비트코인 거래소의 파산 등으로 위축되고 있고,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의 가상화폐 구매로 인한 빈곤층 추락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2, 제3의 델리오나 하루인베스트같은 부실거래소가 등장하지 않도록 정부의 직접 관여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았고, ChatGPT의 등장과 불록체인에 의한 가상화폐의 활용에 따라 제기되는 디지털 기술 고유의 익명성과 가상성, 모방성에 의한 안전문제와 가상화폐의 체계적 관리 방안들을 검토해 보았다”고 제시하고 "정부는 디지털 경제가 한국사회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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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에서는 7월 18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2013년부터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고 있는 본대회에서 올해 전반기에는 52개의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가 출품되어 16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장려상(경기도 시흥시 외 4개 단체), 우수상(경기도 안산시 외 5개 단체), 최우수상(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청 외 4개 단체) 및 영예의 대상은 「드론 활용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례를 제출한 경기도 성남시 등 총 16개의 기관에서 수상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1세기 글로벌화한 무한경쟁시대 속에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도 과거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하여 훌륭한 정책으로 재생산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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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도지회 '기후환경 위기와 탄소중립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청남도지회(회장 임재관)는 기후환경 위기와 탄소중립 정책토론회 '서산시 현황과 과제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2023년 6월 28일(수) 오후 3시 ~ 4시 30분, 서산문화복지센터 공연장(2층)에서 임재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지회 지회장을 좌장으로 발제자는 이상신 충남연구원 박사와 토론자는 가국일 법학박사, 김용경 서산시의회 의원, 박상무 행정학박사, 최민수 충남정책포럼 대표 그리고 이희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다. 임재관 회장은 초대의 인사말씀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로 각종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사이 평균온도가 급속도로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심해졌다"고 밝혔다. 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등으로 훕수 제거해서 탄소 순 배출이 실질적인 Zero가 되게 하는 탄소 중립을 위해 개인과 기업의 노력에 앞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정부와 서산시의 환경정책 현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