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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강압권력보다 설득권력 행사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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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생 수업,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망과 모색을 읽고[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다가 제1회 사단법인인권협의회 추천 도서 독후감 공모대회 광고지를 보고 재소자인권협의회 노홍석 사무국장이 지은 "교도소 인생 수업"의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략과 모색"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대해서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 및 교화하는 시설이며, 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서 죄질이 나쁜 자들만 따로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여 강제 노역 시키고 벌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다. 작가는 이 책속에 교도소에 대하여 설명 하고 교도소의 문제점과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58명의 사형수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써주신 작가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이 글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우려와 시각은 그 누구도 불문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문제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범죄는 공존하고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범죄는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형사 입건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간섭하여 분야별로 전문가의 실질적인 간섭과 도움으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반성하며 그 처벌을 인정하고 개과천선한다면 현 범죄의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책들이 현장 중심으로 연구·개발된다면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교도관이 1만 6천 명이라는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것이며, 그에 반해 수형자는 5만 5천 명에 육박하는 과밀 수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감하게 교도관의 숫자를 늘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불구속 원칙을 지킬수 있다면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각 교소당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유지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수형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가 이루워진다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정 교육의 극대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사회화하고 개방해야 함은 필수 조건이다. 현형제도는 아직도 수형자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비인도적인 요소가 도처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과밀 숭용이나 초과밀 수용 상태서는 적절한 분류 수용이나 합리적인 교정 활동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상황은 교정 시설을 비인간적이며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기본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공간과 기본 건강 관리, 화장실, 환기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아주 저급한 수준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이나 정서적 차이를 고려하여 처우해야 하지만, 전국 어느 시설에도 여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의료인도 없고, 전국 유일의 여성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조차 의료 검진이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교도관의 일방통행 같은 행정 처리와 의료서비스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선진국들처럼 민영교도소가 30% 이상 되어야 하고,교정 전문가를 배출하는 전문대학이 2개 이상 신설되며, 교도소 분류를 사형수교도소, 무기수교도소, 10년 이상교도소로 바꾸고, 현 교도관 1만 6천여 명을 최소한 두배 이상 늘려야한다. 현재 사형수는 61명이고, 무기수는 1,343명으로 10년 이상이 2,903명이다. 최소한 사형수교도 1개, 무기수교도소 3개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교도소 7개소를 신설하여 집중 케어 프로그램으로 교정·교화를 하여 재사회화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 한다. 여성 수형자는 4만 5천 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6.7%, 2,313명이다. 여성 수형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교도소 5개 이상은 신설하여 상황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여성 수형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8개월까지는 양육을 허가해야 한다. 과밀 수용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 전국 54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인원이 5만 5천 명에 육박 하고 있다. 과밀 수용이 수형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다. 교정·교화를 통하여 재사회화가 행형의 일차적 목적인데 이루지 못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 사회의 범인성 환경이 증대되어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등 범죄의 발생을 용이하게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대안으로 민영교도소를 적극적으로 30% 이상 도입하여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하고 제대로 체계화된 교육과 문화를 형성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교정협의회는 전국 54개 교도소·구치소에서 판매되는 식품, 생필품, 의류 등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협의회에서 공급하고 있다. 교도소, 구치소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정협의회가 판매하는 물품은 수용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물품이다.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지만 일부 품목은 저질의 제품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법조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현재 대한민국 판사 수는 3,000명이다. 아무리 객관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한다고 해도 판사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경험치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3심제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우리와는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살고 있지만 법률 서비스는 단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판사의 수를 최소한 3배는 늘려야 하며 법정과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꺼 늘려야한다.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불구속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현재 구속 인원의 비율을 50% 이상 줄여야 한다. 교도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수형자를 교정·교화한다는 것은 "정신"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무언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러한 변화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때론 "한마디" 말이 때론 "한 권"의 책이 모든 것을 바꿔 줄 수도 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것은 상호 "존중"할 수 있을 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존중"; 묵묵히 "존중", 마음을 다하여 "존중" 그것이 답이다. 그냥 "묵묵히 존중하고 마음"을 전하세요 라고 썼다. 교도관이 한 이야기로 교정공무원인 교도관은 법무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직렬로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교도관들의 직무 환경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사람 대하기, 불쾌하거나 화난 사람 대하기, 다른 사람과의 충돌, 역활 갈등, 앉아서 근무, 매우 춥거나 더운 기온, 실내 근무, 정신적 동일 업무 반복 등 이다. 교정공무원은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와 제한된 공간, 야간 교대 근무제, 폐쇠적이고 수동적이며 위협적인 근무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일부 교정공무원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수용자들을 진정으로 교정·교화하고 싶다면 교도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형수 이야기는 59명의 수형자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형수가 61명이고, 무기수는 12,343명이며 10년 이상은 2,903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실질적으로 사형 펴지 국가가 되었지만 사형이 확정된 자들은 여전히 존재 한다. 1997년 13월 30일, 23명의 사헝수에게 마지막으로 형을 집행한 후 사망한 사형수는 11명이다. 이 중 5명은 자살 하였고 6명은 병으로 숨졌다. 사형제의 폐지와 유지 두 견해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인권을 내세운다. 또 이들을 관리하는 데 는 막대한 혈세도 문제점이라고 생각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사형수 61명의 평균 수감 기간이 19년이고 1년간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1인당 2천만 원에 달한다. 반면에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측은 권력에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의 힘을 줘서는 안 된디는 시각이다. 아울러 사형제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표도 포함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오판의 가능성이다. 이와같이 교도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면서 국제수준에 대응해 가기를 희망하는 작가와,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도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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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적정 인원 어디가 진실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마치 두 열차가 상대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하는 것 같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최소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도화선이 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10년 후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의 근거로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숫자보다 우리 의사 숫자가 작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든다. OECD 국가별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의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이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인 일본이 2.6명, 미국이 2.7명이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이 3.2명, 독일이 4.5명, 노르웨이 5.2명이다. 이것은 국가별 의사 수에 대한 객관적 지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 의사 질(quality), 문화, 소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순 비교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8%로 고령사회이고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의료 대책이 필요한 환경이다. 이에 비해 의료계는 전체 의사의 약 55%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국내 인구 1000명당 서울 의사 수는 3.35명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과 지방의 의사 수 편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빅 5인 서울대, 연세대, 삼성의료원, 현대 아산, 서울 성모병원에 환자들이 몰린다. 서울 대형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KTX 등 교통편이 좋아져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들도 몰리기 때문이다. 환자는 지방병원을 외면하고 의사는 지방병원에 가지 않는 악순환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서 지방 의대 인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지만, 지방 의대의 수요 한계가 있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자의 처지에서 보면 환자는 우수한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방 의대를 살리려면 우수한 의사가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의사만 압박하지 말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수가를 5배 인상하고 의사의 민, 형사 책임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가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뇌혈관 내 수술의 수가는 우리나라는 142만 원인데 일본은 700여만 원으로 21%에 그친다고 한다. 심폐 소생술 수가도 우리나라는 해외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들은 의료 소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의사의 기소율은 0.5%인데 일본은 0.02%이다. 고의가 아닌 이상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영국은 연 4조 원을 의료 사고 보상액으로 쓰고 있다. 정부도 수가 조정을 얘기하지만, 의료계는 과거에도 말뿐이었다면서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국가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 수준까지 떨어져 저출산 심화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 만명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4천만 명이 된다고 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의료계는 저출산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이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차관은 23일 전공의 74%가 사표를 제출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4%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국 의대생의 휴학 신청도 늘어나 1만 명 이상이 휴학에 동참해 전체 학생의 60% 수준을 넘은 상태이다. 소위 빅 5 등 병원에서는 수술, 입원 일정이 줄줄이 연기 취소되고 있어 중형병원까지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국공립 병원 진료 시간 확대와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PA 간호사(의사 보조 역할)의 활동을 바라고 있다. 오늘날 국가권력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나 사법권이 테러리즘이나 무장봉기 억제에 적합하였으나 점점 빈번하게 공공질서의 관리 도구가 되고 있다. 국가가 시민들을 범죄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의 기본 법칙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시민들에게 폭력이 사용된다. 국가권력의 반대자와 방해자를 적대시하는 정치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가치와 관련된 전쟁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도덕, 인종, 문화, 이데올로기 분열을 조장해 국민들을 서로의 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한다고 반발하고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반 의료 행위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면서 의사들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국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국민들 사이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의사의 적정 인원은 얼마인가. 적정 인원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일이고 경제 문제이다.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인권, 권리에 관한 견해는 크게 보면 국가권력의 적극 개입 논리인 케인스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립한다. 케인스주의는 세계 경제 대공항 당시 경제 안정과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큰 정부 역할론에서 나왔고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시장의 자연성과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최소 정부이론이다. 이번 전공의 파업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입장은 서로 다르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자발적 사직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의료법 등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면허 박탈, 구속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강남 스타일’에서 “의사 정원은 국민이 다 원하는 시급 사안인데, 지난 1년 막후 타협은 있었는지, 총선 전면전에 앞서 의료계 전투가 먼저 터졌다. 강경 진압은 저급한 정치다”라고 한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의료서비스에도 시장 질서 중요하다’에서 “우리 사회의 적정 의사 수는 아무도 모른다. 진입과 수가가 자유화되면 의료 시장은 그에 따라 진화하고 질서가 만들어진다. 시장은 어느 누가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유지 여건과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정부는 공급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의사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가. 복지 정책이 우선인가.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사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의대 증원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지난해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을 설문한 결과 2100명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350명 증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설문 조사는 경쟁 대학 인원 증가를 염두에 둔 숫자로 보이나 편차가 크다. 최근 동아일보가 의대 증원 근거를 제공한 학자들을 상대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에 의대 증원 보고서를 제시한 3명의 학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이다. 이들은 급격한 증원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연간 750∼1000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부안을 제외하면 의대 증원은 연간 350명∼1000명이 적정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사안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더 좋은 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내는 것이다. 의사와 정부 모두 환자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의 빠른 합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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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칼럼=열린정책뉴스] 요즈음 뉴스에 마약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마약하면 끝’이라는 공익광고가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는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예전에는 연애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의사, 법조인, 경찰관, 공무원, 일반 시민, 가정주부, 학생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전 계층에 퍼지고 있다. 인터넷 마약 관련 광고가 1분에 한 건씩 올라올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시민 5명 중 1명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 광고나 정보를 주 1회 이상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2017년 대비 약 30% 늘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에서 숨겨진 범죄 비율을 28분의 1로 보고 있다. 지난해 투약자 8489명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은 최소 24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 200명당 1명꼴로 큰 수치이다. 지난해 마약 치료를 받은 사람은 721명으로 전체 중독자의 0.3%에 불과했다. 마약 중독자를 실제로 치료하는 기관은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부곡 병원 2곳뿐이다. 이 두 병원에서 중독자의 80% 치료를 담당한다. 마약 중독자는 증가하는데 마약 치료 병상과 전문 의사는 감소했다. 특히 10∼30대가 마약 사범의 60%에 해당한다.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 작년 401명, 올해 1174명으로 5년 사이 10배가량 급증했다. 청소년들이 마약 운반의 던지기 수법에 활용되고 교복을 입고 있어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마약 유통이 비밀웹사이트인 다크 웹이나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무방비로 마약에 노출된 사건은 지난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에게 접근해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로 시음행사 중이라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섞인 음료수 100병을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약 음료를 나눠 준 사람은 알바생이었고 배후 세력은 중국을 거점으로 한 마약 범죄 조직이었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 알코올학과 교수는 10대들은 약물의 냄새를 숨기기 위해 자주 껌을 씹거나 향수를 과도하게 뿌리거나 눈이 충혈되어 졸리는 변화가 나타나니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부산에서는 호텔과 클럽 등에서 3∼4명씩 ‘마약 환각 파티’를 벌렸던 마약 사범 61명이 검거됐다. 여중생과 남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기도 했다. 이처럼 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 중 하나는 필로폰 1회 투약 가격이 치킨 한 마리 가격인 2만 4000원 정도라 쉽게 구한다는 것이다. 마약은 군부대도 예외는 아니다. 장병 6명이 대마초 알약 형태를 택배로 배달받아 부대 천장 등에 숨겨두고 피우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대학가에선 마약 광고까지 등장했다. 서울과 경기 일대 대학가에서 액상 대마 광고 수백 장이 살포되었다. 명함 크기의 광고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한 모금만 들이켜면 맛 간다”라고 적혀있었다. 지난 8월엔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고, 약물에 취한 외제 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뇌사상태에 빠트리기도 하고, 강남 역삼동 납치 살인에도 범인들이 피해자를 납치해 마취제를 주사하고 살해했다, 지난 6월엔 필로폰을 투약한 10대 승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다 붙잡혔다. 배우 유아인 씨, 이선균 씨, K팝 스타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수사를 받고 있다. 연예인 마약 추문 뉴스는 국민적 파급력 또한 크다. 마약이 이처럼 우리 사회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치권에서는 마약 퇴치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마약 수사를 정권의 기획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한다. 안민석 의원은 “정권의 위기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이냐 누군가 기획했을 수 있다”고 했고, 황운하 국회의원은 ”마약 위험을 과장하여 국면전환용이나 검찰 수사권 확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때도 마약 단속 때문에 사건을 막지 못한 것처럼 공격했고,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전담 부서를 없애고 예산을 삭감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가운데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인 2억 7000만 원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여 법무부가 공개 반발했다.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면 마약 수사비를 10억쯤 주면 마약을 근절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은 마약 수사비가 2억 7000만 원 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며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마약 예산은 작년 20억 3000만 원에서 올해 18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 작년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은 330여 명으로 필요 인력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교화가 중요하다.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로 처벌과 교화가 중요하다. 어느 쪽이 중요한지가 아니고 두 기능의 최적 결합이 필요하다. 범죄에서 처벌의 중요성은 범죄자의 재발 억제는 물론이고 일반인에 대한 경각심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응 골든 타임을 놓친 느낌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를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고, 경찰은 신임 경찰관 교육에 마약 수사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 등의 마약 수사 기능을 묶어 ‘마약 범죄 특별 수사본부’ 설립을 밝히고 있으나 조직 통솔과 기능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우리도 국가의 ‘마약 수사청’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마약청(DEA)이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은 1973년 마약청을 만들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마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도 이 시점에 강력하고 제도적인 마약 통제 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마약 문제는 더 악화할 것이다. 마약 퇴치에 정쟁을 일삼을 한가한 시간은 없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재활과 지원이 중요하다. 우리는 마약 치료병원, 재활기관,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전문가들은 중독자를 치료해야 비로소 마약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한다. 중독치료와 심리 치료에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약 범죄 처벌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지원되고, 효과적 재활이 이루어질 때 마약과의 전쟁은 이길 수 있다. 우리 사회 마약 퇴치를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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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피해자는 국민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 문 정부 시절 집값이 크게 뛰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가세하고 연이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띈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실패를 감추고 집값 정책이 효과를 보이도록 부동산원이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94차례 이상 조작했음이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집값 상승 수치가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대해 이유를 대라고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치가 0.67% 오른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숫자를 낮추라고 지시했고 이에 부동산원은 예측치보다 0.22% 포인트 내려 0.45%로 조작 발표했다. 당시 부동산원 통계는 KB 통계와 너무 차이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KB는 61.7%라고 하고, 부동산원은 19.5%라고 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자료를 지속해서 거부하여 경질됐다. 그러나 통계청 간부들은 황 청장을 패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직원들은 황 청장에게는 기존의 통계 수치로 결재를 받은 후 대외적으로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내부 전산망까지 변조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한다. 문 정부는 부동산 상승을 눈가림하기 위해 과거 집값까지 조작했다. 2019년 부동산원 표본에도 손을 댔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23억을 27억으로 입력해 집값 상승 0%를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집값 통계조작 때문에 전국 재건축 아파트 24개 단지 1만 4000가구가 재건축 부담으로 1조 원을 더 물어야 하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 경우 부동산원 집값 상승률은 44%이고 KB 국민은행 통계로는 134% 올랐다. KB 통계를 적용하면 차액이 적어 분담금을 안 내도 되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다 보니 가구당 3억 47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상황이다. 국토부도 난감한 입장이고 재건축 조합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집값 통계조작 수치는 재건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증여세, 건보료 등 60가지 지표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 정부의 집값 통계조작은 부동산원 노조가 경찰에 신고하여 알려지게 되었고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 감사원은 통계조작 관련 청와대 전 정책실장들·전 경제수석·전 일자리 수석, 전 국토부 장관,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 정부 들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통계조작이 일어났다. 소득 주도 성장 실패를 감추기 위해 소득, 분배, 고용 통계를 고쳤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가중치를 고쳐 1%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 나랏빚이 급격히 늘자 채무 비율 전망치를 3분의 1로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경제 관료들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229%에서 64∼81%로 148% 포인트 낮게 보이게 한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숫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날씨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직장인의 연봉, 아이들의 성적, 기업의 성장률, 은행이자율, 환율, 주가 상승률, 여론 추이, 학문 연구 등 모두가 숫자로 나타난다. 숫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통계는 19세기 들어 인구, 빈민, 일탈, 보건 등의 사회 문제의 해결에 응용되면서 생활화하게 되었다. 숫자는 중립이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숫자를 관찰할 때 색안경을 쓰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니 달리 보일 뿐이다. 독일의 통계학자 디터 호흐슈태터는 “통계 자체는 사악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함부로 활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통계 기법을 몰라서 그릇된 자료를 작성한 자는 바보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악용하는 자는 악당이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어야 하고 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를 사익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된다. 통계 자체는 잘못이 없다. 통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통계조작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인가. 문 정부의 통계조작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인 ‘소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국가의 백년대계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들 행위는 팩트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들이 옳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의 표현이고 위선이다.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지식 사회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기능이 통계이다. 국가 통계는 국가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이 지표를 근거하여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은 이 통계자료에 영향을 받는다. 통계조작은 통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 통계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통계의 신뢰성이 유지돼야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생산성, 합리성, 공익, 평등의 국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정치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통계 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통계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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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논의, 쉽지 않은 이유[칼럼=열린정책뉴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제정된 헌법이다. 36년간 유지되고 있는 헌법이다. 이 헌법에 의해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선제이다.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이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방식을 기본틀로 하였기 때문에 민주화시대에 국민적 열망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36년간 유지되고 있는 현 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또 행정부에서 헌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야당의 전면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자동으로 폐기되기도 하였다. 지난 9월 4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논의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것은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은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만이 아닌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시행령의 틀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117조, 118조 두 개의 조문만 있는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헌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실제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헌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주장을 하지만 헌법 개정을 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9차에 걸친 헌법개정은 대부분 집권자의 의도에 의한 개정이었다. 집권자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 많았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집권자의 의도가 아닌 실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이루어진 헌법개정은 제2공화국 민주당정부가 출범하는 1960년 3차 개헌과 현 헌법을 만들어 낸 1987년 9차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번의 개헌은 개헌의 방향이 명확하였다. 3차 개헌은 이승만정권에 대한 반발로 인한 내각책임제 개헌이었다. 9차 개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이었다. 이 두 번의 시대적 변혁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하였고 또 그 방향성도 명확하였다. 헌법개정의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3차 개헌 당시 헌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었지만 1960년 4ㆍ19이후 두 달여만인 6월 15일 헌법이 개정된다. 9차개헌도 1987년 6ㆍ29선언 이후 4개월여만에 국민투표까지 마치고 10월 27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역사적 경험에서 헌법 개정은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헌법개정의 방향성, 즉 무엇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헌법 개정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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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게 바란다.[칼럼=열린정책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 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고 또한 법관은 공정하고(내용적으로) 공정해 보여야 한다(겉으로보기에)고 말했다. 험로 예상하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본다.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580여만 명 정도인 덴마크의 사법부 신뢰도는 세계 1위로 국민 94%가 법원의 판결을 믿는 것은 권력과 자본 여론 앞에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에서 나온 결과라고 한다. 영국 싱크탱크 ‘2023 레가툼(Legatum)번영지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29위로 상위권이지만, 세부 항목에서 사법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 114위, 정부 111위 등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특히 사법시스템은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9계단이나 하락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법대 앞에는 서울대학교법대졸업1회 대한민국 검사1호 이 준 열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대검찰청에는 이준열사의 흉상과 영정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 2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는 재임 9년 3개월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제 자리를 잡는데 사법권 독립의 기초에 큰 공헌을 하였다. 두 분 다 독립운동가로서 훌륭한 법률가로서 건국공로훈장을 받아 서울 수유리에 마주보며 안장되어 있다. 제17대 이균용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6년 임기 내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 준 열사와 김병로대법원장 같은 위대한 법률가의 본을 받아 사법부 혁신을 통해 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신뢰가 높은 사법부로 거듭남은 물론 위상이 높여 지리라 본다. 그것은 ‘인문학의 광장에서 법관의 길을 묻는다.’에서 준비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의 포부와 글에서 엿볼 수 있다. 법원이 내세우고 있는 소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청과 공감’이다.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Oliver Wendell Holmes, Jr)는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라는 말을 남겨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소송관계인과 공감하는 것은 법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의 미덕은 대개의 경우 위장된 악덕에 불과하다.”라고 설파한 프랑수아 드 라로슈푸코(Francois de La Rochefoucauld)는 법관의 본성에 관해 “선량한 법관에게 정의는 칭찬의 사랑에 지나지 않고, 야심 있는 법관의 정의는 승진의 사랑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법관 자신은 공적인 의무의 문제로서 적어도 자문자답의 형태로 자신이 가진 裁判觀의 객관화에 노력하고, 직무상 독립과 중립성의 외관을 유지하는 요청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裁判觀을 타인의 비판과 검토에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자기 내면을 반성하는 성찰을 통하여 정의는 외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위가 필요함을 자각하면서 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신뢰받는 멋있는 사법부 실현을 꿈꾼다.’라는 회고적 내용을 반추해본다. 청렴과 신뢰를 높이는 다양한 사례들과 훌륭한 예화의 재판기록들이 많겠지만, 타산지석의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와 지역의 문화 역사 시대적 상황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 느끼는 이성과 감성에 따라 법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피고와 원고 등 당사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들과 법조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청렴의 표본 두 재판관의 판결을 소환해 본다. 하나, 뉴욕시민 수준에 맞는 언어로 재판부에 적용시킨 라과디아 판사 작은 거인 피오렐로 라과디아 (Fiorello La Guardia,1882.12. 11~1947. 9. 20.)는 155㎝ 단신으로 하원의원과 훌륭한 판사로 뉴욕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의 결과로 세계3대도시 세계의 수도 뉴욕시장(3선)을 역임 뉴욕시를 지배했던 부패한 정치파벌들과 마피아들과 싸우는데 일생을 바쳐 널리 존경을 받았다.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한 재판 과정을 보면, 한 할머니가 굶고 있는 손자들을 걱정해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1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라과디아 판사는 갑자기 "그리고 그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라며 스스로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고는 나머지 법정에 있는 모든 경무관 검사 변호사 및 방청객들에게도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때 그가 이런 기이한 선고에 대한 근거가 걸작이다. 미국 정부나 본인 또는 방청객들이 바로 할머니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여 할머니가 범죄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판사인 본인은 스스로의 책임과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10달러를, 나머지 해당 재판장에 있는 검사, 변호사, 경무관 및 방청객들은 가난한 사람의 처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의 대가로 50센트를 부과했다. 이 돈은 벌금 10달러를 제외하고 전액 할머니에게 기부되었다. 이때 할머니는 진심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고 한다. 만약 라과디아 판사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라는 언어 대신에 불우이웃 혹은 가난한 노인 돕기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을 것이고 방청석으로부터 감동과 공감을 얻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실패나 가난의 이유를 개인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다. 하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은 사회의 무관심이나 환경의 영향이 클 때가 많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그러한 결과를 만든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 어쩌면 라과디아 판사가 주는 교훈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격려의 뜻으로 본다. 둘, 악법도 아사(餓死)하면서까지 양심을 지킨 야마구치 판사 야마구치 요시타다(山口良忠:1913~1947)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은 물자가 매우 부족했다. 45년 쌀 생산량은 42년의 58%에 불과했고 우에노(上野)역에서는 하루 평균 6명의 노숙자가 굶어죽어 나갔다. 일본 정부는 강력한 식량통제법으로 쌀 배급에 나섰지만 기승을 부리는 암시장을 막지는 못했다. 배급 쌀이 너무 적어 대부분 암시장에서 구입한 쌀로 연명하는 실정이었다. 47년, 야마구치 (당시 33세)는 도쿄(東京)지방법원의 경제사건 담당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그해 8월 27일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가 계단에서 쓰러졌다. 병원 검진 결과는 극심한 영양실조였다. 그러나 그는 "판사가 법을 어기고 암시장 쌀을 입에 댈 수 없다" 며 끝까지 배급 쌀로 버티다가 결국 그해 10월 11일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큰 ‘식욕’을 끊어 아사(餓死)했다. 여기에 ‘죽음’을 예감한 야마구치의 일기 내용을 보면, "식량통제법은 국민을 굶어 죽이는 악법이다. 그러나 법률인 이상 국민은 절대로 이에 복종해야 한다. 나는 아무리 괴로워도 암거래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를 범한 자는 단호히 처단해야 한다. 나는 평소 소크라테스가 악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법률에 따라 깨끗이 형에 복종한 정신에 탄복했었다. 오늘날 법치국가 국민에게는 특히 그 정신이 필요하다. 나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나 식량관리법 하에서 기꺼이 아사할 생각이다. 암거래와 유연히 싸우다 죽겠다. 매일의 내 생활은 정말 죽음에의 행진이다. 판검사 중에 몰래 암거래를 하면서도 시치미를 뗀 채 법정에 나오는 자가 있는데, 나만은 이처럼 결백한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병고를 완전히 잊고 후련해진다. 내 피고들은 대부분 식량통제법 전과자다. 변호사⋅검사도 암시장 쌀을 먹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밝히고 있다. 야마구치의 아사(餓死)로 청렴한 일본 사법부 풍토 구축에 밑거름이 되었다. 아무리 정의를 입에 담더라도 무대 뒤에서 암거래 쌀을 탐욕스럽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 고상한 정의는 붕괴된다. 그리고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국민의 신뢰’ ‘정의’ ‘양심’ 따위의 말을 진심으로 쓰고 있는 재판관들이다. 야마구치가 죽으면서 남긴 '판검사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는 평범한 교훈으로 절대적 권위를 지켜주는 사표로 모든 일본 재판관들과 법조계에 법과 현실에 시사하는 바 크게 작용하였다. 라과디아 와 야마구치 두 재판관 모두 청렴의 표본이 되었다. 과거 재판관의 재판기록을 소환하여 회고적 평가와 조망적 분석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의하여 기록 저장된 재판관의 판결문을 통해 긍정적이며 발전적이며 희망적인 미래의 신뢰 높은 사법부를 지향해 나가고자 한다. 크고 작은 모든 사건⋅사고의 정점은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거의 해소된다고 본다. 과거에는 한 달에 100여 건의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현재는 10여 건의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문의 양도 줄었지만 질도 줄었다고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이 권력과 자본 언론과 여론 앞에 흔들린 측면이 있다고 본다. 사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살피며 억울함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 기관이다. 사법부가 불공정과 타협하는 순간 국민적 신뢰 상실로 부패의 나락으로 빠져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법적 분쟁 소송당사자에서 권력과 자본 언론과 여론 앞에 흔들린 사법부의 일부 행태가 있을 수 있고 법률 상식에 능통한 자들이 사법부 신뢰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힘없는 약자들은 법을 잘 준수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 자본이 있는 자와는 공생 공영하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법률서비스가 전관예우와 함께 빈익빈 부익부라는 시스템에 치우쳐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형평성 공정 정의 신뢰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여 일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선거법의 경우 재판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기일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새로운 선거 때까지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즉 판결 지연으로 국고 낭비는 물론 사법부의 신뢰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권력과 자본 언론과 여론 앞에 흔들린 사법부의 일부 재판행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고도 三審制를 방패 삼아 무죄추정의원칙에 의거 법원을 존중하지 않고 나약하게 만들고 사법부 신뢰를 깎아내리는 사례들을 목도 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소송사건을 형평성에 맞게 일반 국민에게 특권으로 보여지는 ‘三審制’를 확장 적용시켜 억울하게 구금 구속되는 사례를 세심하게 살펴야 사법부의 위상도 높아지리라 본다. 고소고발사건사고가 많아 현재 사법부의 3,126(2023.3.1.현재)여명의 인력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 인력을 충원하면 되겠지만 권력을 가진 자와 자본가들 특히 법률전문가나 법률 상식에 능통한 자들이 법률을 솔선하여 잘 지켜 법적 분쟁 소송당사자로 재판에 응한다면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추락한 사법부와 법조계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뢰도 회복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바란다. 합리주의와 이성의 일식 3초(Hyper-connectivity, Hyper-speed, Hyper-change)시대 와 AI시대가 혼재한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국민의 인권과 안전 안정에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정치권력이나 자본, 언론이나 여론 앞에서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는 법원, 오해나 의심이 없는 믿음이 가게 보여 지는 신뢰받는 법원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신뢰가 높은 사법부와 훌륭한 대법원장으로 남아지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하여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틀간(19~20)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꼭 “제17대 대법원장 이균용”으로 가결되어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맡는 공정한 사법부 운영으로 사법부 신뢰가 높여지기를 기대해본다. (본 칼럼은 열린정책뉴스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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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강력범죄 예방 위해 경찰활동 개선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강력범죄가 늘어 경찰이 초비상인 가운데 모방범죄들이 잇따라 예고되어 국민과 사회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시민들은 외출 공포증까지 생겼을 정도다. 서울 신림동에서는 범인 조선(33)이 행인에 흉기를 휘둘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고,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는 최원종(22)이 흉기를 휘둘려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최근 서울 신림동의 야산 등산로에서는 대낮에 최윤종(30)이 여성을 흉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최 씨는 범행 4개월 전 범행도구를 사고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답사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기도 하였고, 대전 고등학교에서는 침입한 남성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기도 하였다. 범죄 현상의 학습 효과인지 모방범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 고속터미날, 야구장, 공항 등을 대상으로 모방 살인 예고 글들이 100여 건 올라왔고 경찰은 이 중 54명을 검거했다. 학교에서도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분당의 한 중학교에서는 재학생이 흉기로 소동을 벌였다. 학교에서는 가위, 커터 칼 등의 교내 반입을 금지한 상황이다. 이처럼 강력범죄가 늘어나 사회 치안이 불안해지자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언하고 하루 평균 1만 2000명의 경찰관을 투입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하였다. 그러나 강력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실행된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범죄란 범죄 행위의 욕구와 범행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며 범죄로 인한 이익이 체포될 위험성을 능가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 범죄 실행 시 범죄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벌하면 범죄는 감소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찰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순찰은 자동차 순찰과 도보 순찰이 대표적이다. 자동차 순찰은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장점이 있고 도보 순찰은 시민 친화적이고 범죄 공포심도 더 줄일 수 있다. 자동차와 도보 순찰은 지역 특성과 시간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운용하고 우범지역, 다중밀집지역, 감시 소홀 지역에 대한 순찰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그동안 경찰의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근무 경찰관의 노령화와 근무 인력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최근 수사 인력이 부족 하자 치안인력이 수사 부서로 보내지면서 치안인력이 더 부족해졌다. 경찰 구조 조정을 통해서 부족한 일선 치안인력을 보충하고 일선 경찰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경찰은 범죄와의 사투를 위해 여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의경제도의 부활검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우범 예상 지역에 CCTV 설치 확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흉악 전담 교도소 운영,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범인의 머그샷을 찍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강력범죄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피의자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쓴 채 얼굴이 공개되자 범죄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윤종은 본인 동의로 최 씨의 머그샷이 공개되었으나 신림동 사건의 조선과 서현역 최원종의 머그샷 공개는 이들이 동의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고 주민등록증이나 과거 사진이 공개되거나 최근이라도 모자와 마스크 쓴 얼굴이 공개됨에 따라 실물과 너무 동떨어져 알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늘어나면서 흉악범의 신상 공개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머그샷은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의미한다. 여러 국가가 머그샷을 운영 중미며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은 범죄자가 되면 아이언맨도 못 피한다는 말이 말해 주듯이 누구도 예외 없이 머그샷이 공개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케이츠도 운전면허증 미소지 혐의로 머그샷을 찍었고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기소되어 머그샷을 찍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첫 머그샷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머그샷 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공공의 이익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반대하는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의 피해 우려를 들고 있다. 이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 인권 중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연관된다. 지금껏 가해자 중심 인권은 많이 보호했다. 이제는 느닷없이 무고하게 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배려해야 할 때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범죄율이 높은 나라이고 범죄 진압에 어려움을 겪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의 완전 예방은 경찰 혼자만이 수행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와 시민이 함께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과 시민이 공동으로 순찰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이 강력범죄에 대항하여 물리력을 행사할 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경찰도 범인 제압에 권총·테이저건을 쓸 수 있으나 책임을 추궁당할까 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실정이다. 강력범을 적시에 제압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시민의 정당한 방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찰이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 최대한 면책해줘야 한다. 피의자 머그샷 제도도 조속 도입하여 피의자 얼굴을 정확히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이뤄야 한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중밀집 지역이 많아지고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경찰 혼자서 유비궈터스 순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럴 때일수록 경찰은 순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및 시민과 함께 하는 경찰활동을 더 마련하고, 시민과 지역사회도 경찰활동에 더욱 협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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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안전한가[칼럼=열린정책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시점이 코앞에 다가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로 국민 공포와 불안감이 고조되고 국민이 쪼개지고 있다.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정부와 여당, 야당, 시민 단체, 과학자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던 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보고서를 공개했고, 지난 8일 그 평가 결과를 한국에 설명하기 위해 방한함으로써 오염수 논쟁은 한층 가열되었다. IAEA 사무총장이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폭행 빼고 다 당했다는 보도가 상황을 설명한다. 그로시 총장은 시위대의 격렬한 항의로 공항에 묶여있다가 2시간 만에 화물 통로를 통해 겨우 빠져나왔다. 시민 단체는 공항, 호텔,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고 홈”을 외쳤다. 민주당은 사무총장 바로 앞에서 “오염수, 日에 음용수로 쓰라”고 몰아붙였다. 심지어 일부는 (사실이 아닌데도) 사무총장이 일본에서 돈을 받은 것 아니냐, 일본이 IAEA에 기부금을 많이 내서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하면서 식탁 위 물을 가리키며 “저기에도 삼중 수소는 들어 있다. 방류수는 마실 수도 있고, 수영도 가능하다. 후쿠시마와 같은 비슷한 물이 韓·中·佛 원자로에서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북핵 문제에 큰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국제 사회에 매우 큰 위협이라는 쓴소리도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IAEA 사무총장에게 보여준 장면을 본 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이 부끄럽고 국격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당은 오염수 공세를 계속했고 한 의원은 200년 뒤 생태계 피해도 책임질 수 있느냐고 장관을 공격했다. 방류 오염수의 진실은 무엇인가? IAEA 사무총장이 밝혔듯이 지금도 韓·中·佛 등 국가의 원자로에서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다. 물론 국제 허용 기준치 내에서 처리되고 있다. 정부는 오염수 관련 10가지 괴담에 대한 해설을 내놓았다. 문 정부는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한다? 문, 윤 정부 모두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를 반대한다. 오염수 처리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커피 한잔 속의 방사능 물질보다 낮다. 방류 오염수는 3개월 뒤 우리나라를 덮친다? 지난 12년간 우리 바다 방사능 농도 변동 없다. 태평양 건너 미국, 캐나다 갔다가 4∼10년 뒤 한반도에 도달한다.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방류로 국민이 섭취하는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주장은 날조와 다름없다고 설명한다. 우리 머리 위의 공기층은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방사선을 막아준다. 때문에, 낮은 층에 살수록 방사능 피해가 적다. 후쿠시마 인근 물고기를 계속 섭취할 경우 늘어나는 피폭량은 아파트 1층에서 살다가 4층으로 옮길 때 늘어나는 피폭량의 28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후 방류의 국내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핵의학자, 원자력공학자, 방사선학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오염수 방출 시 피폭 정도는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인사들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산업과 자영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포심 조장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쿠시마 방류수 논쟁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수산업과 관련 자영업자들이다. 급기야 한국 연안 어업인 중앙 연합회 소속 어민 1300명이 10일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바다는 깨끗한데 정치가 오염됐다.” 제발 오염수 처리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최근 유럽 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 계획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회하기로 했다. 식품안전 기준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유럽인데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왜 다른 나라들은 조용할까?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일본이다. 다음으로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등이다. 미국은 방류 투명성을 믿어 이미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현재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북한이다. 중국과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이기에 국내 사정이 우리와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방류 관련 왜 이렇게 극명하게 국론이 분열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괴담이 등장하고 있는 사태에는 시민 사회와 정치 세력이 있었다. 이미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사드 사태에서 겪어 봤다. 광우병 때에는 뇌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사드 전자파에 의해 인체가 튀겨진다고 할 정도였다. 이런 과거 사태들의 전철에 비추어 볼 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도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 선동과 관련돼 있다는 시각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표를 얻으려고 괴담을 무책임하게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은 우리가 안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과학은 실증적이고 경험적이어야 한다.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 결과가 재생 가능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상태를 분석했을 때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국가의 ‘결과 값’이 동일해야 한다. 과학은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를 가리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하여 비과학적인 주장인 추측, 가정, 주관성은 거부해야 한다. 방류에 찬성하는 측은 방류가 해가 없는 수준임을 과학적으로 밝혀야 하고, 반대하는 측은 방류가 해로운 수준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막연한 생각, 감성, 의도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정부와 여당이 국민 설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직도 국민의 다수가 오염수 처리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금 사재기 현상이 이를 말해 준다.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냉철한 판단에 따른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제이슨 브레넌은 유권자를 호빗, 훌리건, 벌컨 세 유형으로 나눈다. 호빗은 정치에 관해 관심, 정보력, 참여도가 낮고 선거 투표율도 낮다. 훌리건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보도 많으나 확증 편향을 가지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벌컨은 이상적인 유권자다. 이들은 이성적이고 정보도 있고 과도하게 정파에 이끌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소수란 점이다.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만 대처하지 말고 투표권자로서 주인 의식, 시민 의식을 갖춘 개개인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내년 총선은 4월이다. 정치권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에 대해 과학을 떠나 정치화할 경우 더더욱 유권자의 집단지성이 요구된다. 과학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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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 「모방과 창조」는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경제 장기 성장률이 진짜 경제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 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해왔고, 이를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 이름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큰 축을 두 시기로 나누면, 8%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던 1960년 이후 30년 간의 성장 황금시대와 1990년 이후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온 30년의 성장 추락기로 구분된다. 사실 1990년 초 이후 한국경제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현재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은 진보와 보수 정권과 관계없이 9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 경제가 빙하기에 접어들고 제로 성장시대로 진입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30년 성장기 때는 인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부터 초등학교 6년 보편교육을 받은 인적 자본이 도시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에 대거 공급되어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인적 자본이 소득을 창출하고 그 소득이 새로운 인적 자본 축적을 만들어 내고 연이어 소득을 창출하여 더 많은 인적 자본을 축적하게 되었다. 물론 정부의 경제 계획 정책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동반되었던 시절이다. 1990년 이후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현상은 인적 자본 축적이 정체되어 경제 성장이 물적 자본 축적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은 모방형 인적 자본과 창조형 인적 자본으로 구분된다. 1960년 이후 30년은 모방형 인적 자본의 가치가 매우 높았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선진 지식과 기술을 모방하고 이를 산업화하여 생산하는 것이 중요했다. 당시 우리는 매우 효율적인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통해 모방 인적 자본을 빠르게 배출하여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모방형 인적 자본은 더 이상 그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90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춘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저자는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한다. 경제 성장의 엔진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모방형에서 벗어나 창조형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창조형 자본주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국민들의 수가 최대화되는 나라이다. 창조형 자본주의 근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창조형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장 제도, 둘째,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 셋째, 창조적 인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이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본의 재산권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자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시스템은 취약하다. 아이디어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국가가 공인해주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세금 정책에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창조형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창조형 기업가에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비 지출에서도 현행 기술 아이템 중심을 창조형 인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방식과 입시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10년 전 서베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50% 이상이 사회에 나와보니 쓸모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이 비율이 더 높아져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쓸데없는 지식을 외우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버리고 창의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저자는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창의성에 대해 미국 대학 대학원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 경제학 대학원 박사과정은 코스워크와 논문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박사 논문을 쓰는 단계이다. 코스워크는 경제학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로 미국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그러나 미국 학생들은 코스워크만 통과하면 훌륭한 논문을 쓰고 빠르게 졸업한다. 반대로 한국 학생들은 코스워크는 쉽게 통과하나 논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차이는 한국은 암기식 위주 교육을 받았고 미국은 창의력 중심 교육을 받은 결과이다. 윌리엄 에드워드 데밍은 종합적 품질관리(TQM: Total Quality Management)를 선도한 인물이다. 데밍은 1950년 일본에 초빙되어 그동안 선진국 제품의 모방 제품이란 평가를 받던 일본의 제품과 상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Made in Japan’을 정상 궤도에 올렸다. 그는 ‘심원한 지식체계’라는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가장 먼저 개인이 변해야 하며 조금씩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심원한 지식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가르쳤다. 이후 일본 제품은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우리 경제가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변화된 이 시점에 모방을 벗어나 창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창의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고유한 한글을 만들었고, 세계 인쇄술에서 가장 오래된 ‘직지 심체 요절’이 있고, BTS와 K-Culture가 세계적 인기와 영향력을 얻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송병락 교수는 한국경제론 강의 때 우리 비빔밥을 자주 언급했다. 비빔밥은 영양도 높고 효율적이고 빨리빨리의 우리 문화와 궁합이 맞는다. 한국경제의 장점을 더욱 키울 필요가 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는 ‘신경영선언’을 하고 量에서 質로 패러다임을 바꿔 삼성을 일류기업에 오르게 하였다. 우리 경제는 60년대부터 지난 30년간 고속성장을 이루었고 90년대부터 30년간 저성장을 이루었다. 저성장 기간에는 경제 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하였고 이제는 0%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위기 상태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창조성·창의력을 추구하고 量보다는 質로 혁신하고 창의적 인적 자본 및 창의적 리더 양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