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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심상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개 주제의 발제와 세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데스노트’라며, 일하는 사람 목 조르는 ‘흉기’라고 전제했다. 블랙 기업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쿠팡은 사과와 반성 대신 CFS 본사 이사를 예고하여 이는 증거인멸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경찰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상호 작용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기업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같이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의 배분이 정해지고 대가가 달라지는 경우, 알고리즘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며,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의 구조를 알 수 없고,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업무 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에서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이라는 노동법의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성훈 부위원장은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는 플랫폼 자본주의 긴장과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광고했지만, 양질의 상품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기업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딜레마 속에서 낡고 고루한 방식인 블랙리스트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는 플랫폼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은 별점, 평점, AI 배차, AI 요금, 차별적인 프로모션, 일시적인 앱 정지 등으로 보이지 않게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면서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를 플랫폼 기업의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대표는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을 주제의 발표에서 노동자 재취업 또는 일감 배정을 중단•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징계 및 해고의 효과를 내는 '블랙리스트'는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기반해 ▲매우 짧은 고용 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형태가 다수인 사업장, 특히 플랫폼기업과 e-커머스 물류센터 등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사유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많은 경우 변명•소명•이의제기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관리자와 알고리즘에게 블랙 리스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블랙리스트(계정정지)는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유와 기준 및 절차(계정정지의 경우 알고리즘)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2발제자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노동 통제 도구로 작동하는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쿠팡이 지난 7년 동안 1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PNG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불안정 고용 시스템(절반의 일용직과 절반의 쪼개기 계약).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제도. 쉬운 해고가 불안정 고용-블랙리스트의 본질. 어떤 제대로 된 인사 평가 과정도 없이 해고하고 재취업에서 배제하는 것, (회사에 절대권력 부여), 노조 활동 포함하여 회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출근 확정(일용직), 재계약(계약직)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자기 통제, 자발적 노동강도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블랙리스트 철폐,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보상, 상시 업무자 정규직 고용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쿠팡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의 주장으로 본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벌률대응팀(법무법인 훈민) 이수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들어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법성을 토론했으며, 고용노동부 정대석 주무관은 ‘오늘 주제는 현재 고소 고발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관계로 별도의 토론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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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공돌봄 사회서비스’ 요구안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사회서비스협의회,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사회복지지부,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국민 삶의 근간인 돌봄은 시장화로 파괴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로 현장의 요양보호사가 부족 함에도 한국은행은 이주노동 도입, 최저임금 적용 회피를 이야기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본은 장기요양산업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돌봄의 파괴로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대, 국회의원 배지(badge) 앞에 감언이설과 이전투구만 난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삶은 뒷전인 상황에서 돌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 공공돌봄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양경규(녹색정의당)의원의‘▲공공돌봄 입법•제도화의 중요성 및 국회의 역할’ 발표에 이어 지부별로 ▲윤남용(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의장은 ‘공공돌봄 필요성 및 사회서비스 정책’ 요구 ▲최현혜(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랑요양원분회분)회장은 ‘요양 현장’의 요구 ▲채준영(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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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올인과 재정준칙 도입은 최악조합”[국회=열린정책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경실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월 16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정준칙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재정준칙 도입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와 결합해 복지와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고 부채비율이 60% 이상일 때는 적자폭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지난해부터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해당 안을 오늘(16일) 심사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재정준칙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지난해의 법인세·종부세 등 감세안과 올해 반도체법처럼 기재부 안에 굴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장혜영 의원의 전망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유럽 등에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있고, 복지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자감세 의지가 확고한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준칙은 지출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올해 거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균형재정의 전제부터 충족될 수 없다는 점, ▲대한민국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평균(약 120%)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약 50%)이며 속도에 대한 우려도 과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긴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혜영 의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윤정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발언에 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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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개최[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동·노인·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든든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 운영된지 4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4월 19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남인순·정춘숙·최혜영 국회의원, 이민옥 서울시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선화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종령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사회 및 여는발언을 시작으로 김선화 학부모,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발언,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운영한 곳이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앞장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자구안 대로 앞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를 무너뜨린 예전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사태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자구안을 철회하고,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방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책임 있는 대응과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은 서울시의회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앞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송파든든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위탁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의 운영 중단 계획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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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그리고 강민정·김민석·도종환·문정복 의원은 2월27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다각적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반복되는 폐암 산재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지아 가톨릭관동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조교수는 급식조리사의 각종 건강 문제와 위험요인을 언급하며, △인력 충원 △환기시설 개선 △식단 개선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질병의 조기 발견과 회복자의 현장 적응을 위한 건강진단을 개선하고 복귀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그간 진행된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와 한계에 대해 진단했다. 관련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현황 파악 및 점검 △학교급식실 작업환경의 개선과 환기시스템 확충 △적정한 인력확보 및 식수인원 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급식조리실 환경이 사각지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급식종사자가 발암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s)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한 시간을 두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은 현재 학교 급식종사자 업무강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산재의 원인은 ‘초고강도 노동’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적정 인원 충원’을 강조했다. 윤성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양육자의 시각에서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나아가 사회권으로 연결된다며, 아이들의 ‘한 끼’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정순채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은 3월 이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집계 및 결과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황규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사무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각적으로 해법을 모색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긴급하고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 참으로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제가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조속히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며,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최우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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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부, 일방적·독단적 공공기관 자산매각' 중단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지난 10일(목)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민영화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기재위), 신동근 수석부위원장(기재위), 고용진(기재위), 김원이(복지위), 민병덕(정무위), 이동주(산자위), 이수진(환노위), 장경태(과방위), 진선미(기재위) 위원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장종인 부위원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정희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재범 부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강철 부위원장,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장원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은 “윤석열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공기관 혁신이란 미명 하에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지시했다. 국유재산도 매각하려 한다. 결국 공공기관 자산과 국유재산 매각으로 특혜를 받는 자들은 거대 자산가와 정부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MBC 민영화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기재부는 준공영방송인 YTN 지분매각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수석부위원장(인천 서구을)은 “국회 기재위에 공공기관 자산 매각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처분계획서과 제출과 동의를 얻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민영화와 자산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위원(전남 목포시)은 “부동산 침체기와 금융위기인 지금, 공공기관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일방적 자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노동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인 한국노총 공공노련 부위원장은 “LH사옥에는 25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옥을 팔면 다른 사옥을 새로 짓는 것인지 임대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재벌 배불리기 부동산 매각 정책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 혈세인 공공기관 자산을 재벌들에게 아주 저리로 매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올곧이 간다”고 말했다. 김재범 한국노총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시중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기재부의 말도 안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은 꼭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시스템을 갖추고 그에 걸맞는 인력을 확충하고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다. 인력을 줄이고 자산을 팔면서 어떻게 안전을 책임질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원석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의료계 노동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역할을 다했고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다.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이 시행되면 서민들의 고통만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늘(11일) 3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을 의결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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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7월 4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고유가 시대에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한다. 장 의원은 본 토론회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가용 운행에 필요한 기름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비·임금 등의 물가 전반과도 맞물려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의 서민들이 겪게 될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때입니다"며 "현재 정부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까지도 고유가에 대한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와 탄력세율 확대를 통한 추가 인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진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와 함께, 여객·화물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받는 유가 보조금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석유 수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고유가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유류세 인하와 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발제는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하며, 토론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박연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실장,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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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포럼, “민간부문 확대보다 의료공급의 공공화 확대가 절실해”[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공공의료포럼은 4월 2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 배진교, 신현영, 이용빈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4차 토론회는 정백근 교수(경상대 의대)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는 정형준 정책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가 했다. 토론에 김현주 집행위원장(울산건강연대), 이정현 공동대표(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조규석 상임대표(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추진위원회), 김계현 연구위원(의료정책연구소), 정윤식 기자, 박종혁 교수(충북대) 등이 참여했다.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변이 유행을 겪고 한국의료체계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면서 “신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속도의 완급은 있었고 방향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지역, 계층, 분야에 따른 건강 격차를 점차 해소하면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동안 공공병원 대부분이 감염병 진료에 완전히 소진되어 국가의 제대로된 지원과 투자가 없으면 일상진료로의 복귀와 정상운영이 매우 어려운 고사 직전까지 왔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인 ‘공공의료정책수가’‘지역의료 공공성강화’등은 기존 공공영역을 민간영역에 위탁한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백주 교수는 과도한 민간병원 위주의 의료 현장에 대한 문제점으로 ▴의료비 상승 억제 기능 미약 ▴의료취약지역 방치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부족 ▴ 보건의료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지적했다. 이어, 나 교수는 “제2의 코로나19를 대비해 기존 공공병원 증축과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신축을 통해 재난의료대응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공공보건의료시설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공공병원-보건(지)소간 전달체계, 인적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 관점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4차 정책토론회는 남인순 박찬대 배진교 서동용 소병철 신현영 엄태영 이수진(비례) 이용빈 정성호 정춘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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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후보 “공공성 포기하면 노동자부터 나락에 떨어져…'[대선=열린정책뉴스]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14일(월) 오전 9시 공공운수노조 2층 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과 5개 본부(공공기관사업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 의료연대본부, 전국민주우체국본부, 화물연대본부)와 잇따라 정책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와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공공기관사업본부 강철 본부장, 공항항만운송본부 이태환 본부장,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최승묵 본부장,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 외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20대 대선에 제시할 정책공약을 협약하였다. 공공운수노조 현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 속에서 전면적 산업 재편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노동자 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민중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진보정치가 될 수 있길 기대하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 강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권력을 해체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진보당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공항항만운송본부 이 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로 심각해진 고용안전을 진보당과 함께 지켜내고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의료연대본부 이 본부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이 될 수 있도록 힘 있게 나가자”,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최 본부장은 “더 이상 죽지 않는 일터, 차별받지 않는 현장을 만들자”, 화물연대본부 이 본부장은 “화물운송 시장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며, 진보정치 약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재벌대기업의 야만적 공세 속에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포기하면 가장 먼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이다”고 지적하며, “경제위기 상황에 맞서서 우리의 힘을 단단하게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지선을 통해 수많은 투쟁사업장에서 승리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라며 “저와 진보당이 앞장서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현실화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진보당과 공공운수노조 및 5개 본부는 각각의 정책협약서에서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확대',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 '항만·하역 표준 운임제 도입', '보건의료·돌봄공공성 강화', '우편공공성 강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등의 정책을 협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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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남부발전 “원청 사택, 하청업체가 점검하라”[국회=열린정책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월12일(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남부발전의 사택 합숙소 정비 업무 구조에 대해 질타했다. 류호정 의원은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발전소를 정비하는 노동자인데 원청의 사택 합숙소를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에게 정비하라고 아예 도급계약서에 넣”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남부발전사가 다른 하청업체와 계약한 도급 계약서에도 원청의 사택 합숙소까지 전기 설비를 하청 노동자에게 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류호정의원실에 밝혀왔다. 류호정 의원은 10월 1일 남부발전 측이 개선안으로 내놓은 ‘경상정비공사_제도개선_의견검토분’ 문서를 보이며, “스스로도 ‘사택합숙소 전기설비는 발전설비와 무관한 업무’라고” 한 남부발전의 제도적 갑질 행태를 지적했다. 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발전소를 말 그대로 정비하는 노동자들이다. 원청이 하청업체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원청의 사택 합숙소를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에게 정비하라’고 정해놓았다. 이에 대해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이며, 계약서에 있어서는 안될 내용’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