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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도라산=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3월 20일(월) “광주북구갑 도라산 통일열차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518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여행’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참가자 모집 3일 만에 접수가 마감되며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8일 국방부와 1사단, 통일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무궁화호 8량을 특별 대여해 추진됐다.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주제 아래 5·18민주화운동 사적지가 있는 광주역에서 도라산역과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이르는 코스가 눈길을 끌었다. 도라산역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역이자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번째 역(도라산역 표어 참조)’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지역 권리당원 등 518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 했다. 참가자들은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당초 개성공단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평화통일 기원탑을 비롯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통일의 역사적 현장들이 생생히 전시된 사진들을 관람했다. 특히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담소를 나누며 산책하는 모습이 전 국민적 감동을 줬던 ‘판문점 도보다리’를 재현해놓은 모형다리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인영 국회의원(전 통일부장관)의 ‘윤석열 정부 남북관계와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강연을 통해 “통일걷기를 수년째 함께 추진해온 조오섭 국회의원이 지역주민들과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지만 오늘 행사와 같이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원로당원은 “살아생전 우리나라 최북단이자 민통선에 위치한 도라산역에 와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며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해 준 조오섭 국회의원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관계, 굴욕적 친일외교를 규탄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광주시민의 뜻과 의지를 모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광주시민 518명이라는 의미는 오월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를 평화통일로 이어가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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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탈북 선원 강제 북송은 직권남용이자 법치파괴”[논평=열린정책뉴스]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당시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그 어떠한 법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다. 당시 사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만 보아도 헌법, 북한이탈주민법 그리고 UN 고문 방지협약 등을 위반한 처사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조항)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며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도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송환을 결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법령(북한이탈주민법 제7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에 의해 보호 대상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당사자는 보호 대상 결정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이들이 보호 대상자 여부 심사를 통해 보호 결정이 거부되더라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5년 이내에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들은 보호 대상자 결정 심사도 받지 못한 채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당했다.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보호 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강제 송환한 것은 직무 유기이며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1항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단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북한이탈주민(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보호·비보호 결정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형법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UN 고문 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 대한민국은 1995년에 UN 고문 방지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의 위협이 있는 국가로 범죄혐의자를 송환할 수 없다.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직권남용과 위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파괴된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의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 두 번 다시는 이처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사건이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이어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강제 북송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22년 6월 27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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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 인권과 생명 문제, 정파적 입장 떠나 진실만을 놓고 여야 협력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우리 국민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가 어제 있었다. 이는 2년 전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던 전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도박 빚' 등을 거론하며 자진 월북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실이 일부나마 드러나 다행이다. 다만 해당 사건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남은 진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데,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침해된 것이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정책에서 좋은 점은 ‘이어달리기’한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 행사에서 과거 우리 당에서도 ‘가짜 평화쇼’라고 비판했던 4·27 판문점 선언까지 포함하여 기존 정부가 한 합의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승적 협치’에서 출발해 보수 진보 아우르는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도 대북정책에서만큼은 지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승적 협치, 초당적 협력의 필요조건은 바로 '진실'이다. 적어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정파적 입장을 떠나 오직 진실만을 놓고 협력했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은 물론 3년 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역시 인권 차원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2022. 6. 19.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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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재인 정부 5년 평화·안보분야 평가 나선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안보 분야 5년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달 17일(수) 오전 9시반 공군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분과 ④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주최 토론회의 일환이다. 국방파트에서는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심동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외교·통일파트에서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에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 이수훈 전 주일대사가 참여할 계획이다. 행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외교안보분야에 판문점선언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다. 이번 토론회는 성과를 돌아보면서 종전선언 등 우리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 명확히 짚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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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2003.9.16.~ 9.20 (4박5일) 일정으로 남북교류 협의회 대표단 100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500㎞를 날아 55분 만에 평양에 있는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 할 수 있었다. 방북은 처음이라 설레임 속에 도착하니 공항건물에는 빨간색 글씨로 “평양”이라는 간판과 대형 김일성 사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트랩에서 내리자 관계자들은 여권 대신 발행된 “방문 확인증”과 본인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였다. 활주로에는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 대여섯 대만 보였으며, 대합실에 들어서니 공안요원, 안내원, 군인들만 있을 뿐 너무나한산 했다. 입국장에는 남·여 화장실 서너 개 씩 설치되어 있었고 낡고 비좁은 대합실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한눈에 읽을 수가 있었다. 그때의 평양 모습은 너무도 암담하였기에 같은 민족인데도 굶주리며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삶을 보면서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만 앞서갔다. 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내가 평양을 다녀왔던 때로부터 불과 14년이 지난 2017년 10월 6일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 언론인으로는 최초 단독 방북 취재에 성공하신 진천규 특파원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흐른다" 책을 읽으면서 평양 구석 구석까지 그들의 삶 속에 변해가는 생활과 의식구조까지 구첵적으로 소개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그때 내가 살펴보았던 평양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맞선다는 명분으로 일본에 맞춰진 표준시를 30분 당겨 우리보다 30분 빨리 가게 했던 시간을 다시 늦춰 서울 시간과 맞춘 것이다. 이는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윈장이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르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난 10년간 남과 북은 여러 모로 많이 닮아 갔고, 지금 이 시각에도 소리 없이 통일은 한 발씩 한 발씩 우리 곁으로더 가까이 다가 온 중이라고 썼다. 지평선이 보이는 평야에는 벼가 무르익어가고 큰 평야 지역은 관개수로와 농지정리가 말끔히 되어 있었다. 들판을 가득 채운 황금색 벼와 허리 숙여 벼를 베는 농부들의 모습은 1990년대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이것 역시 우리의 지난 시절 풍경과 다를 것이 없다. 학교 일과를 대신해 "모내기 봉사 활동", "보리 베기 봉사 활동", "추수 봉사 활동" 등을 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우리와는 달리 북에서는 아직 전통 노동력에 의지해 노동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런 풍경은 평양에 가까이 갈수록 달라졌다. 정주역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자 "뜨락또르(트렉터)"가 많이 눈에 띄고 추수가 끝난 곳도 많았다. 평양 근처 순안에는 저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서 깔끔한 느낌이 들었다. 이동하는 철로 인근에는 "내 나라 제일 좋아", "조국이 기억하는 애국자가 되자" 문구가 쓰여진 입간판이 눈에 띄었다. 개선문 앞 칠성문거리에는 족히 4km 넘게 길게 이어지는 살구나무에서 만개한 살구꽃이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다. 평양에는 살구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있다. 평양 최고 명당터에는 김일성 광장이 자리 잡고 있다. 수십만 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국가 행사가 열린 곳으로, 주석단이 위치한 곳이 인민대학습당 건물이다. 1982년에 건립해 만 17세 이상의 인민이면 누구나 출입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구내 식당, 휴식시설 등도 갖춰져 있다. 평양의 아파트는 대개 8~15층 사이의 복도식 아파트이고, 대표적인 단지는 1982년 평양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문수거리 아파트이다. 2만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대동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인 동평양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려명거리,미래과학자거리, 은하거리 등 "김정은 시대"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 거리는 평양의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기존 아파트들이 10층 내외의 단순한 디자인과 단조로운 색조였던 반면 최근 건설된 아파트는 30~70층의, 컬러풀한 색채,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야경 또한 무척 화려하다. 도로에는 버스, 자동차와 함께 레일을 따라 일정한 궤도를 운행하는 궤도전차가 다니는 것과 광장에서 거리선전대가 출근하는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모습은 서울에서 볼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이다.평양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을 서평양, 동쪽 지역을 동평양이라 하고, 보통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곳을 본평양이라 한다. 서평양에는 김일성광장, 천리마 동상, 옥류관 등 모여 이곳이 평양의 중심부이다. 본펑양에 평양역과 고려호텔 등이 있다. 대동강의 서쪽 모란봉 구역에 모란봉 공원이 있다. 모란봉 바로 앞 바로 앞 남쪽으로 대동강이 흐르고 있고 대동강 가운데에 능라도가 있다. 모란봉 북쪽 기슭에는 김일성경기장과 모란봉 극장 등이 있고, 서쪽 끝에 옥류관이 있다. 평양의 아침 출근길 풍경을 보니 버스를 기다리는 긴 줄, 만원버스,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모습은 우리와 비슷 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평양대극장 앞 광장에서 거리선전대가 출근하는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율동을 하는 모습은 우리와 달라 이색적이었다.부지런히 출근길을 재촉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활기찬 "수도평양"을 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북녘에서는 소학교 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교복을 입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의 아이들은 소년단에 가입해 붉은색 소년단 스카프를 맨다. 장난치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그 순수한 모습에 슬며시 입꼬리가 올라간다.평양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이다. 음식점과 백화점에서는 물론이고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도 자유롭게 통화하고,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2000년 당시에는 평양 시내가 한산 했다.자동차가 많이 보이지 않았고 텅 비어 있는 도로와 제복 입은 여성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로 차량 통제를 했다. 이제는 출퇴근 시간에 꽤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었다. 교통안전 이라는 문구를 단 교통지도 차량이 곳곳에 서 있었고, 교통 위반을 단속하는 요원도 보였다. 시내 도로 신호체계도 우리와 동일 하다. 평양의 대중교통 수단은 네 가지로, 지하철, 전차 (괘도전차.무괘도전차), 택시가 있다. 지하철은 평양 시민들이 버스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이다. 지하철은 1970년대 만들어 졌는데 핵무기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고 대피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하 100~150m 정도에 건설되었다. 그 밖에도 승합차를 많이 이용 한다.택시의 수가 아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것이다. 평양 시내에만 6,000대 이상택시가 있고, 택시회사도 5~6개가 된다고 한다. 사회주의 체재에서는 국가에서 계획한 대로 상품을 만들어서 배급하기 때문에 상품 광고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 물품이나 용도만 적은 간판들이 걸려 있다. 예를 들어 신양 식료품 상점, 약국, 평양 비단 상점, 꽃빵, 조선옷점, 옥류교 식당, 관광 기념품 상점, 대동문 미용원, 청량 음료, 솜사탕 처럼 가게 성격을 알리는 글자만 붙여 놓은 식이다. 그런데 북한산 국내 자동차인 평화자동차 광고이다. 이런 광고 간판은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다.입맛과 먹방의 세계는 남북이 따로 없다. 평양 시민들은 옥류관의 냉면과 " 이딸리아 료리전문식당"의 피자와 스파개티를 동시에 즐기고 있었다.평양에서 유명한 식당은 옥류관, 청류관, 해맞이식당, 종합봉사선 무지개 호, 류경관 등이다.옥류관은 미리 발급받은 식권을 내고 입장하는데,식권은 직장 단위, 지역단위로 정해진 수량 만큼 지급된다고 한다. 각룸 마다 내는 요리가 다르다.1층 가장 넓은 홀에서는 평양냉면을 먹고, 2층의 한 룸에서는 고기쟁반국수, 또 다른 룸에서는 자라탕 등 탕류를 먹고, 3층에서는 소불고기를 구워서 먹는 식이다. 고기쟁반국수를 시키면 "평양주" 술 한 잔이 함께 나온다. 술을 한 모금 마시고 국수를 즐기는 "선주후면"이다.청류관은 평양 4대 음식인 평양냉면, 평양온반, 대동강숭어국, 녹두지짐이를 메인 메뉴로 내고 소불고기와 오리불고기 등 숯불구이로 인정받는 대표 식당이다. 온반은 밥에 닭이나 꿩, 소고기를 고아 우려낸 육수를 부어 먹는 국밥 일종으로 즐긴다. 대동강맥주는 2016년 8월 평양에서 축제를 열어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모든 재료는 북한산으로 사용하는데 양강도, 자강도와 평안북도에서 생산한 보리와 홉을 사용하며 쌀을 섞는다는 점이 색다르다. 평양에서도 피자와 스파게티 같은 이탈리아 요리가 인기 메뉴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일반시민들이 이탈리아 요리를 즐기고 있었다. 평양 시민들은 서양식 음식과 생활을 즐기고 있다. 북녘의 잔칫상도 푸짐하기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테이블마다 10여 가지의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 있고, 각자의 접시에 덜어서 먹는다. 돼지훈쌈, 훈제요리, 탕수육, 새우튀김, 청포묵무침, 버섯볶음, 갖은 나물무침, 잡채, 동태전과 호박전등 몇가지 전, 소적쇠구이 등을 먹고 나중에 냉면을 맛보기 식으로 작은 그릇에 나온다.북녘의 조형물들은 대체로 우월성을 선전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김일성광장과 마주보고 서 있는 주체사상탑은 꼭대기에 있는 햇불만 20m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높이가 150m인 거대한 구조물이다. 마치, 낫, 붓으로 구성된 조선 노동당창건기념탑은 전체 높이가 50m인데 평양 시내 곳곳에 세워진 각종 대형 조각품들이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작품들이 만들어진 이유와 과정, 전하고자 하는진정한 의미를 "교육지침"에 근거해 설명해 준다. 평양 시민들의 옷차림이 13세 이하의 학생들은 붉은색 소년단 스카프를 매고 교복을 차려 입은 모습이 눈길을 끌었지만, 교복 위에 화려한 색상의 외투를 덧입고 손목 시계와 레킹스로 멋을 낸 아이들이 많았다. 성인들의 옷차림은 더욱 다양했다. 짧은 스커트와 하이힐의 양장 차림이 대표적이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 한복을 외출복으로 입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북한 경제생활의 기본은 국가로부터 배급이다.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사회주의 체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쌀 등의 주식은 물론이고 간장, 고추장 등 장류도 매달 적정량 배급받는다고 한다. 물론 개인이 시장을 통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여 먹고 입고 사용하기도 한다.북녘에도 기독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배도 우리 식과는 무척 다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내가 눈으로 보니 우리의 기독교 예배와 같았다. 신자들은 피아노 반주에 맞춰 성가대와 함께 찬송가를 불렀다. 북한은 아직까지 대체로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생활 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유지되는 요인도 작용하는 것 같다.최근 10년 사이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무섭게 변했다.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에는 초고층 신식 주거용 건물들이 들어 찼고 그 높이와 위용은 서울 아파트 못지 않다. 평양 시내의 대표적인 거리로 창전거리, 은하거리, 위성거리가 있다. 공사 기간도 기존의 천리마 속도에서 만리마 속도로 빨라졌다. 이런 거리의 아파트는 주변에 근무하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배정한다. 미래과학자거리에 높은 아파트는 53층이고, 려명거리에는 73층 아파트가 있다. 평양에서는 집의 크기를 평수가 아니라 방의 갯수로 계산 한다. 더 나은 여가를 찾아서 볼링, 탁구, 포켓볼도 최근 시민에게 인기 있는 종목이다.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은퇴한 노인들은 공원에 모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도 하고, 강가에서 운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평양에서 놀란 것 중 하나가 젊은이들의 정신력이 우리가 아는것보다 훨씬 더 굳건하다는 것이다. 계속되어온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는 젊은이들은 없었다.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해 한반도에 평화가 완벽히 보장되면 자신들은 더욱 풍족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신감을 드러내곤 했다. 주위 시선에 상관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취미생활을 하며 즐거운 일상을 보내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자연스런 그 모습을 보면서 평화는 소중하다. 지구상에 단 하나 남은 분단국가, 한반도. 최근 급속히 전개되는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젊은이들이 자유롭고 자신의 꿈과 포부를 펼치고 젊은 연인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나 불안 없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것이 쉽지 않은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평양 시내에는 사회주의 특유의 정치구호와 선전 문구가 눈에 띈다. 더구나 상업광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이 도시의 외관을 특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문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혁신적인 문명국가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인민경제의 자립성" 같은 문구도 많이 보이고 "불패의 핵강국" 같은 문구로 핵 무력을 완성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70여 년간 경계와 갈등을 반복한 결과 우리는 서로 무었을 얻었는가? 이제 누구나 서울에서 대동강맥주로 건배하고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고, 평양에서 전주비빔밥과 부산 돼지국밥을 먹는 날이 와야 한다고 썼다. 노무현 정부 들어 햇볕정책으로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차츰차츰 남북관계는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햇볕정책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이명박 정부를 거치고,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긴장 속으로 매몰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남북간의 관계는 더욱 나빠져가고 긴장과 핵전쟁의 두려움으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공포속에 휩쌓여 갔다. 하늘도 무심치 않았는지 지구촌 사람들의 염원이 통했는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차츰 대화의 물고가 열리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설득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통큰 두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통큰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동의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은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서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밀고 나가며,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선언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이 여세를 몰아 하루 빨리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통일이 이루워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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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 간 광복절 경축사로 본 북핵 정책, 북핵 동결 촉구로 시작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후퇴해[논평=열린정책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8월15일(일)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임기 내 마지막 광복절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최근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비난과 13개월 만에 복원한 남북통신연락망 재중단 사태를 맞아 대통령이 내놓을 광복절 경축사에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단지 독일 통일 사례를 언급하며 통일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적 인식을 밝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대북·통일 정책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머무는 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북한 비핵화는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 리스트’ 신고로 시작된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미국의 핵우산’을 없애야 한다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 간 문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서 북핵 관련 메시지를 한 마디로 평가하면, 북핵 동결 촉구로 시작한 북핵 정책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후퇴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광복절 경축사는 ‘한반도 8월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나왔다. 당시 7월 북한의 2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북한이 상호 전쟁불사의 발언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불사를 외치는 한편 북한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핵 동결과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 “남북관계의 발전이야 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 등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나온 한반도 비핵화가 여러 번 언급되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 등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도 포함되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그 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것을 반영하듯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라며 미북 간 중재자 역할을 계속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북한의 비핵화가 북핵 문제의 핵심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작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 국면에 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 핵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라고 하여 북핵 문제 책임의 주체에 대해 매우 애매모호하게 기술하였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작년에 비해 대북 관련 메시지 분량이 축소된 채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별다른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이 지난 5년 간 한반도 비핵화로 향하는 사이 북한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밝힌 대로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중에도 핵 개발을 지속하였고, 전략핵 개발과 함께 남한을 상대로 한 선제 핵 공격까지도 언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여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종전선언 결의안 국회 통과를 강행할 예정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과 같은 유화적인 평화론자가 아닌 처칠과 같이 안보 위협을 직시할 수 있는 현실론자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연기와 같이 스스로 안보를 허무는 선택을 한다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것이다. 2021년 8월 1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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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9.19 남북군사합의, 판문점선언 유효한가?[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7월8일(목)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배후 해킹 공격에 최소 12일 동안 노출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 연계 조직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내부망(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해킹에 뚫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군 전력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 방산업체가 ‘망 분리’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이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은 데 대해 북한의 해킹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해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마음대로 발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게임 하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적대행위이고 국고 유출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2018년에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공간’임을 합의서 내에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테러를 감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었는데도 우리 정부만 9.19 군사합의에 결박당해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판문점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북핵 증강만을 가져왔다. 김정은 본인 입으로 지난 4년간 핵 개발을 끊임없이 지속해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김정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는지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실에서 북한에 매 맞는 것도 모자라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도 북한에 매 맞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 참으로 딱하다.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7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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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남북철도 잇기' 평화 대행진 동참[광명=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7일(수) 남북철도 연결을 기원하며 KTX광명역에서 시작된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에 동참했다.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은 남북철도 하나로 잇기를 촉구하며 판문점 선언 3주기인 지난 4월 27일 부산역을 출발해 7월 27일 임진각까지 행진하고 있다. 90일동안 약 550km를 걷는다. 양 의원은 “남북 정상이 3년여전 판문점과 평양에서 두 손 맞잡아 추켜올리던 그 감격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이 선언에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 남북철도를 하나로 이어 유라시아를 향해 비상하자는 민족의 염원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교착상태이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존중 입장을 밝힌 만큼 문재인 정부가 남북철도 잇기에 적극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이던 2015년부터 남북철도 잇기를 주장하면서 KTX광명역을 시작으로 북한의 개성‧평양‧신의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평화철도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대행진에 참여한 양 의원은 “처음 유라시아 평화철도 구상을 밝혔을 때 모두들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면서도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행진해 가슴이 뭉클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양 의원은 “한반도가 살 길은 자명하다”며 “한반도 평화의 생명줄인 남북철도 연결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자”고 주장했다. 한편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추진위원회는 전국철도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 (사)평화철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120여개 단체가 남북철도 연결의 뜻을 같이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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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간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김홍걸 대표의원(무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이끄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하 국회 동북아포럼)」이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동북아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환경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방안을 연구·토론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해 6월 25일 발족했다. 포럼은 김홍걸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책임의원 김회재, 이용빈 의원 등 20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 각계전문가 2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6월 2일(수) 오후 2시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과 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비잉다(필영달・毕颖达) 산둥대 동북아학원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 행사에는 김홍걸 대표의원, 김회재 연구책임의원, 이용빈 연구책임의원, 정필모 의원, 양정숙 의원, 김민철 의원,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이시종 민화협 정책차장, 김성민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장(민화협 정책위원장), 박종철 경상대 교수, 정원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는 평가와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 측으로 입장이 기울었다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고 동북아 주변국가들의 반응은 분석하고, 한반도의 향후 전망와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홍걸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여러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은 미지수인 부분이 있어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김회재 연구책임의원은 “백신이나 경제분야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인한 성과 못지않게 한미중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균형감각을 가진 균형자 역할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했다. 이용빈 연구책임의원은 “대한민국이 4대 강국의 틈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중국과도 대등히 실리외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외교적 위치에 성큼 올라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은 전략적으로 동아시아 내 대립적 구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를 담당한 비잉다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정부의 비판 수위는 크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중국은 한국이 중국 측에 서거나 한미동맹관계를 끊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만 미국의 대중국 공격태세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공동성명에 언급한 대만해협과 관련, 중국 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력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으며, 대만해협에서의 문제 발생 시 미국의 군사행동에 주한미군 병력 이동 등 한국이 관여할 우려도 제기된다”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해서는 않겠지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중국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한의 입장에서 큰 딜레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발제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화는 하자는 데 얻을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 대화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판을 깨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6월 중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모멘텀을 상실해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이 단기적으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전문가인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일정상회담은 굉장히 강경한 발언 나온 것에 비해 한미정상회담은 순화된 형태의 발언이 채워졌는데,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고뇌와 숙명을 미국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일동맹은 인도태평양전략의 동반자로서 일체화한 구도인 반면, 한미동맹은 지정학적 위치의 동맹인 만큼 관리하는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김홍걸 대표의원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은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신설된 제1비서가 된다는 보도를 보고, 북한의 체제 수호를 일념으로 삼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권력이 쏠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싸게 되어, 한반도 정국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정숙 의원은 “코드화 된 미국의 제재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쉽게 완화되기는 쉽지 않으며, 북한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자원이 지나치게 미국에 쏠려있고, 한중 외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비잉다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해놨다”며 “한국 정부의 많은 외교적 자원이 미국에 기울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에 투입하는 외교적 자원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한국 학계에도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회재 연구책임의원은 “한중 외교소통 차원에서 보자면,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책임 있는 고위 외교관계자를 만나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부터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용빈 연구책임의원은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남은 올해 가장 큰 과제”라며, “우리가 관광 같은 비제재 분야에서 조차 남북교류를 왜 추진하지 못했는지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대진 교수는 “결국 미국 및 중국과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관료주의 벽에 갇힌 탓인지 통일부 장관조차 미국과 중국에 출장을 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고, 이시종 민화협 정책차장은 “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해소하는 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홍걸 대표의원은 정리 발언을 통해 “2018년 4.27 북미정상회담이나 9.19 평양선언을 놓친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 없다”며 “그때와 지금은 많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그에 맞추어 균형외교와 원칙을 지키며 외교를 해나가는데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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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지킬 수 있다[칼럼=열린정책신문] 부처님 오신 날 아이들을 만났다. 초등학교 2학년 손자 아이가 역사 실력을 자랑한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맞아. 할아버지가 그해에 태어났다”라고 대답했다.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되면서, “전쟁 중에 태어났다고요?”하고 놀란다. 그래, 정확히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4개월 전이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질문이 날아들었다. “고려 강감찬 장군이 거란을 무찌르고 승리한 때 장군의 나이는 얼마인가요?” 모르겠다. “72살이에요” 그렇구나.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더니 책에서 읽었다고 한다.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의 승리가 그 유명한 귀주대첩이 아닌가.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과 함께 우리 민족이 외적을 무찌른 3대첩의 하나이다. 아이한테 나라 사랑 정신을 배운다. 국가를 지키는데, 나이 한계는 없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생각해보니 전쟁은 늘 내 가까이 있었다. 6.25 전쟁이 발발한 해에 출생하고, 해군 복무 시절 북한함정과 마주하여 일촉즉발의 순간을 갖기도 하였다. 당시 탑승한 해군 초계함의 출동은 진해에서 출발하여 서해 5도를 경비하고, 백령도와 인천 사이 오가는 선박의 보호와 우리 어선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담당 해역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서해는 조기 철과 꽃게 철이 되면 많은 어선이 몰려들었고, 북방한계선 쪽으로 갈수록 고기가 잘 잡혀 어선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 날도 어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 전속력을 내어 남쪽으로 유도하는 중, 갑자기 북한 경비정이 나타났다. “총원 전투 준비”가 내려지고 함포에 포탄을 장전하고 전 부대원이 개인화기로 완전무장한 채 불과 50m 거리에 남·북한 함정이 마주하게 되었다. 해역사령부에서는 함장 재량하에 발포하라는 전통문이 내려왔다. 우리 공군기가 날아오고 북한에서도 미그기가 출격하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 양측은 한동안 대치 끝에 불상사 없이 상황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2010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천안함이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46명이 전사한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다. 인류가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쟁은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 오늘날에도 지구상에 전쟁이 끝나는 날이 없다. 전쟁에 관한 소설로는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가 있다. 배경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할 때이므로 규모가 크고, 등장인물도 황제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고,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인간들의 삶과 죽음이 그려지는 대작이다. 러시아의 1812년 전쟁, 아우스터리츠, 볼로디노, 센그라벤 등 각지의 주요 전투가 소개되고 모스크바가 불타고, 이후 추위에 지친 프랑스군이 퇴각하기까지 전쟁과정이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주요 주인공은 안드레이, 피에르, 나타샤 세 사람이다. 안드레이 공작은 명예욕이 강하고 현실적이었으나 오스트리아의 아우스터리츠 전쟁에 참여하여 상처를 입은 뒤 허무주의자가 된다. 그러나 피에르는 인생의 목적은 사는 데 있다는 삶의 철학을 깨닫고 나타샤를 만나 새로운 생활의 길을 떠난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 오만한 나폴레옹을 부정하고, 러시아 농민 병사가 싸운 러시아 승리를 그리고 있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교훈을 준다. 한국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좌우 대립과 분단의 역사, 6.25 전쟁 그리고 휴전하기 전까지 빨치산 전투를 생생하게 그린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있다. 이 작품은 좌우 갈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염상진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과 토착세력 및 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이 전쟁을 통해 서로가 뒤바뀌는 혼돈의 역사를 전개하고 있다. 배경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을 주 무대로 하고 지리산의 빨치산이 등장한다. 벌교에 등장하는 장소며 사람들 그리고 그 고장 특산물인 꼬막 이야기 등 당시 실상이 잘 나타나 있다. 책을 읽는 동안 장소에 대한 호기심으로 꼭 한번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은 염상진과 김범우이다. 염상진은 교사가 되었으나 일제강점기 때부터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꿈꾸었고, 지리산 빨치산 운동에 앞장선 인물이다. 반면, 김범우는 지주 김사용의 아들로 학병 출신이며 미군전략정보처의 OSS 요원이기도 하였으며,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자나 반미성향이 강하고,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도 한 사람이다. 이 소설은 좌우 대립과 6.25 전쟁 등 내용을 역사적으로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남로당, 빨치산, 북한 인민군에 대한 미화와 왜곡 논란이 일었고, 검찰에 기소되었다가 2004년 불기소처분되었다. 요즈음 ‘김일성회고록’이 출판되는 상황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아직도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반북이냐 친북이냐 남남갈등 상태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양국은 싱가포르·판문점 선언 존중, 북한 인권 및 대북 제재 이행,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안정, 한·미·일 협력을 명기하고, 미사일 지침 폐기,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합의하였다. 우리 기업 삼성전자, SK, LG, 하이닉스 4대 기업이 44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고, 삼성이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하고 국제 백신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중국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5G·6G 기술에 대해 한미 간 협력도 합의하였다. 특히 우리 국군용으로 백신 55만 명을 확보하였다. 양국 간 백신 스와프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를 두고 44조 원 선물만 주고 백신 55만 명분만 챙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제자리로 복원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6.25 전쟁 영웅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미 육군 대령이 미군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퍼킷 영웅 옆에 무릎을 꿇고 찍은 사진이다. 피를 나눈 혈맹을 과시하고, 잊지 말자는 상징이다. 유럽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은 전쟁의 연속이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에는 진나라로 통일되기 전까지 100개가 넘는 나라가 난립하여 전쟁이 일상화된 시기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전쟁을 잘하는 강대국이다. 특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비합리적인 나라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굳건한 안보의식과 국방태세가 강하게 요구된다. 춘추시대 사마병법에 의하면, “나라가 비록 크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천하가 비록 평안하더라고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다”라고 하였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쟁기념관 앞 그리고 미국 워싱턴 전쟁기념관 ‘한국전쟁구역’에 쓰여있는 문구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누릴 수 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보장된다. 전쟁을 대비하는 자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삼가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