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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사람을 향합니다한국판 뉴딜 사람을 향합니다 | 2021년 가족의 일상과 한국판뉴딜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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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 2020년 활동보고'[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 의원, 비례대표)가 3월3일(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20년 활동보고’ 브리핑을 가졌다. 감시특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한다’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공식 출범했다. 특위에는 이영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추경호, 박수영, 서일준, 정동만, 이주환, 김웅, 이종성, 강민국, 정희용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감시특위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5개월간 8개 상임위 간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를거쳐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대참사를 보고했다. 특위는 경제, 민생, 에너지, 복지, 고용 등의 5개 분야의 대표적 실정(失政)으로 △폭주하는 엉터리뉴딜(한국판뉴딜), △망가진 부동산 시장 △위법·무능·졸속 탈원전 △국민 기만 문재인 케어 △공정 가치 훼손, 인국공(인천국제공항) 해고 사태를 지적했다. 이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위기는 가속화 되고, 부동산 고용 등 민생도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감시특위는 정부의 방만 경영을 ‘상식의 눈높이’에서 감시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시특위는 2020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특위에서 이루어낸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2020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위 활동보고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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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온국민 평생장학금 2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26일(화) 『온국민 평생장학금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판뉴딜 31개 대표입법과제 중 안전망 강화 부문 입법과제로, 김 위원장은 민주당 K뉴딜위원회의 사회적뉴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온국민 평생장학금’은 김 위원장이 민주연구원장 시절부터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정책으로 구상해왔던 과제로, 한국판뉴딜위원회의 사회적뉴딜분과에서 중점 추진됐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 및 코로나 19로 가속화된 사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평생에 걸쳐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시대적 흐름에 대처해야 하며,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바우처의 발급과 관리 권한을 각 지자체에도 부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도록 했다. 두 번째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은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취지에 맞추어 법안명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 또한 확대됐다.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자동화로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인생삼모작, 사모작이 필연적인 시대가 되었다”면서 “국가의 본질도 사람투자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국민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온국민 평생장학금 실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사회적 뉴딜의 핵심과제이자 21세기형 복지의 중대한 한 축” 이라고 강조한 뒤 “ 향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협업체계와 현장전달체계 개선을 사회적 뉴딜의 후속과제로 삼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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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국회토론회[국회=여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8월 1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과거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분화하는 시점에서 돌봄의 개념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파편화된 가족의 유대를 강하게 하고,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판뉴딜 추진과정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제도 개선과 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로 돌봄에 대한 국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과 더불어,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의료 구현과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지역사회 민관협력 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권혁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에 각종 복지서비스가 통합되어 지원될 필요성을 강조하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건강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홈 기술 도입된 ’스마트 거주공간‘을 구축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는 “10년 전에 도입된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계속 이어지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아직도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재가급여의 불충분성, 여전히 환자가 병원으로 찾아가는 방식의 의료서비스 등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이 아프거나, 불편한 분들이기에 의료와 복지 사이의 소통과 연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며,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장 역시 사업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복지 부문 간 연계와 협력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철흥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스마트 주거 시스템 도입으로 절감된 사회적 비용을 다시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투입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노인뿐만 아니라 희귀병, 정신질환자, 임종 직전의 환자 등 세부적으로 수요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스마트 거주공간과 연결시킴으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향후 두 의원실은 오늘 내용을 토대로 지역통합 돌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관련 입법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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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 위기를 기회로! 선도국가로 대전환! l[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 위기를 기회로! 선도국가로 대전환! l 기획재정부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