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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강압권력보다 설득권력 행사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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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남-광화문 18분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민의힘 나경원(동작구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용호(서대문갑), 최재형(종로), 서명옥(강남갑), 함운경(마포을), 이종철(성북갑) 등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후보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은 한강 남북과 동서를 원형으로 순환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 대폭 감축, 출퇴근 혼잡구간 완화, 균형발전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급행 순환 철도는 △흑석 △이수 △강남 △삼성중앙 △건대입구 △왕십리 △성신여대 △광화문 △신촌 △공덕 등 11개소를 순환하는 코스로 1회 순환에 약 35분이 소요 된다. 급행 전용 철도망 이용할 때 기존 노선 기준 40분이 소요되던 강남-광화문은 18분, 42분이던 강남-신촌 구간은 15분, 30분이던 성신여대-광화문 구간은 5분으로 대폭 감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 항상 극심한 혼잡을 빚어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 높은 노량진-동작 구간(혼잡도 185%), 이수-방배-서초(혼잡도 149%) 구간의 등의 이용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순환 급행 철도의 총사업비는 약 1조 9,9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총선 직후 <국민의힘·서울시·국토부•기재부 합동 신속 추진 TF〉를 신설해 이를 철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3~4년 내 실시협약, 10년 내 완공을 목표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선대위 위원장은 급행 순환 철도를 두고 국민의힘, 정부, 서울시가 칸막이 없이 협력해 서울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며,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질 메가시티 서울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총선이 끝나면 서울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합동 신속 추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3~4년 내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0년 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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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국회=열린정책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서야 한다"며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민생입법과 김건희·대장동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눈 떠보니 후진국", "민생·외교·안보·안전·인사 5대 참사" 정부로 규정하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들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들 모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계약기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버거운 삶의 무게가 그들을 영영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들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는지 깊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1.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권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 경제 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비상한' 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습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 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생활비 감당이 안 돼 적금을 깨는 청년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시작한 직장인, 금리인상도 버거운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 국민 실질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 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 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 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 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 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 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입니다. 도어스테핑은 설화만 양산한 채,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지난주 교육부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인재가 없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검사와 사적 인연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돕니다. 지난해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 보복인사를 감행했습니다. 30년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킨 것도 심각한데, 프락치 의혹을 받은 경찰국장은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겐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회의는 물론 평검사회의까지 이른바 검란(檢亂)의 역사를 써온 검찰은 수시로 집단의견을 표출하면서, 경찰들은 딱 한 번 모여 회의했다고 찍어 누릅니다. 집단적 의사표명은 검찰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2.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합니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해야 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보십시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 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겼습니다.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왜곡합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치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해야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과 대화도 않고 설득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당화, 중단해야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상식과 사법정의도 무시한 검찰수사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합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3. 국회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필요 작년 7월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입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습니다.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 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 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탈탄소 생태문명, 대한민국이 이끌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찬공기가 엄습하여, 동아시아 각지까지 기록적인 한파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이제 속도감 있게 대응할 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입니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산업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 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기적처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 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이냐 '이명박의 길'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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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난방비 폭탄, 전기세 폭탄, 물가 폭탄” 지적[국회=열린정책뉴스]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은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물가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긴급생계지원대책으로 100만원 빌려주고 16% 이자 받는 정부는 고리대금업자 아니냐’며 서민물가 위기에 대책 없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이 화가 많이 났다. 난방비 폭탄 고지서, 난방비 딱 두 배 올랐다. 전기료도 폭탄, 교통비도 폭탄이다.”라고 말하며 물가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할 것을 한덕수 총리에게 요구했다. 물가폭탄 사과 요구에 ‘국민께 참아주십사 할 부분은 참아달라고 해야 한다’는 한 총리에게 서 최고위원은 “그럼 정부는 뭐하러 있냐.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 난방비 경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포퓰리즘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중산층, 서민을 위한 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이전을 추진하며 엄청난 세금이 들어갔다. 지난 대정부질문 때 영빈관 예산도 몰랐다고 했으면서,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면 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 다시 돌려주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는 한덕수 총리의 말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사이다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인 상황을 지적하고, 저신용자‧저소득자에게 연 15.9%의 이자로 100만원 한도 긴급생계비 대출 계획을 발표한 정부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서 최고위원은 "이자가 16%다. 고리대금업자 아닌가. 기금 1,000억원을 마련해서 1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후 160억원의 이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경기도의 비슷한 사업은 이자가 1%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이 경제를 교란하는 범죄행위냐는 서 최고위원의 물음에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한 총리는 답했다. 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는 범죄일람표에 약 298번 언급됐고, 22년 1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을 통보했으나, 소환에 불응했다. 공범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검찰에서 소환했을 때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사건을 뭉개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급하락했다. 외교참사, 안보참사에 이어 159명의 생명을 잃은 안전대참사가 일어났다. 유가족은 이상민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을 파면한다. 한덕수 총리께서 유가족과 하늘에 있는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한 총리는 “희생을 둘러싼 국민의 고통, 유가족이 느껴야할 아픔에 대해 저 또한 심대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다. 국민이 애통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경찰과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잘못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가슴 아프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끝으로 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 경제폭탄이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아진 게 없다. 국민께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장모만 보호하고, 국민은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국민께서 대통령은 국민을 살펴야 한다고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은 민생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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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저출산대책 논란, 오해에 유감"[서울=열린정책뉴스]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일),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인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을 “이해한다”면서 다만, 일부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나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찌 되었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를 출산할 시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지원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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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COP27 성과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COP27 대통령 특사단과 함께 <COP27 성과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COP28 준비에 있어 우리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순서인 <COP 27 대한민국 성과>에서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COP27 결과와 과제’)와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해양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 임상섭 산림청 차장(‘산림분야 성과를 중심으로’)이 COP27 대한민국의 활동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COP27 우리의 대응>에서는 김남혁 산업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장, 정호경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김혜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이 국내 대응 현황에 대해, 정혜경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이찬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장, 박지숙 외교부 개발협력과장이 그린 ODA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이번 COP27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면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 대응‧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희용 의원은 “책임 있는 NDC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COP27에 참석했던 나경원 기후환경대사와 정양석 前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권명호‧김병욱‧김승수‧김영식‧김형동‧배현진‧양정숙‧유상범‧윤두현‧윤주경‧정점식‧최영희‧최재형 의원,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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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반도 DMZ 국제평화심포지엄'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0일(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일보, 비영리 봉사단체 코엑트(Co.Act)와 공동주최로 <2022 한반도 DMZ 국제평화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대응 및 한반도 신 경제안보’라는 주제 아래 우크라이나 사태, 북핵 문제 등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영 김(Young Kim) 미국 연방 하원의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된 신냉전 구도 속에서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지성호 의원은 “한미 양국의 정치인, 외교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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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정책 '저작권 침해' 고발해...[대선=열린정책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법정(法廷)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3자 토론을 예고했다.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허경영 혁명공약 33’을 2016년 9월 2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한 허경영 후보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고발하면 법정(法廷)에서 3자 토론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1월 29일(토) 밝혔다. 이른바, 원조(元祖) 허경영 후보의 저작권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모방한 정책들이, 침해했다고 고발하면 법정 3자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고발인 허경영 후보, 피고발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ㆍ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판사 앞에서 허경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3자 토론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된다. 하 후보는 "허경영 후보와 각각 1:1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씩을 평생 지급하는 허경영 후보의 국민배당금제를 모방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본소득과 특히, 허경영 후보의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는 100% 따라 해, 2030연령대에서 지지를 대폭 얻은 것으로 평가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법정에서 허경영 후보와 3자 토론하기 전에 양심고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경영 후보의 국민배당금제는 한때, 여의도 정가에 '따라하기 바람'이 불어 나경원 전 의원은 나경영의 별칭을 얻었고,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허경영 모방하기'라는 평이 무성했으며,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는 허경영 후보가 2001.1.29. 여성부로 신설될 때부터 신설을 반대했고, 2005.6.23. 현재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후, 지금까지도 기회가 될 때마다 공개적으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허경영 후보는 2021.4.16.에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여가부(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거듭 강조했다. 허경영 후보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인 소유권 절대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중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납니다.”라며 “기업이 남성이나 여성을 채용할 때, 자기들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부에서 그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라고 거듭해서 말해온 바 있다. 덧붙여, 허경영 후보는 “여가부(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순기능은 보건복지부내에 국(局)이나 과(課)로 편입시키고, 망국적인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부를 신설한다.”라고 주장해 왔다. 김동주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불공정 선거로 양자토론, 4자토론 및 5자토론 등에 대한 법정의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모두, 원칙이 없는 판결일 뿐이다.”라며 “최우선적으로 허경영 후보의 정책과 선거공약이 침해 받고 도용당한 것을, 법원이 원작 '혁명공약 33'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적(知的)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원작 '혁명공약 33'의 후보자 즉,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를 토론에서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는, 불공정 선거 방치를 넘어, 허경영 후보의 지적(知的) 재산권을 박탈한 법의 폭거일 뿐 아니라, 정보화 사회와 지적 재산 시대에 역행하는 만행이다.“라고 규탄했다. 김동주 실장은 “왜? 허경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모방하게 됐는지, 허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국님의 관심을 받자 무임승차해도 되는지를 묻고 싶다.”라며 “현대 사회에서는 저작권 무단도용이 절도범보다도 더 나쁜 범죄다.”라고 말하고 “법정에 가기 전에 허경영 후보에게 이실직고하고 사죄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와 민생(民生)대책에 대해 개인 교습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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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 탄생[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 대표 후보(36세, 1985년생)가 최종승리하면서 0선·30대 제1야당 대표가 탄생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환호하고있다. 국민의힘은 6월11일(금)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했으며,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9만3392표(43.8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선거인단에서 5만5820표, 여론조사에서는 58.76% 등 최종 43.82%의 득표율을 기록해 나경원 후보(37.14%)를 제치고 당선됐다. 보수 정당 역사는 물론 주요 정당 가운데 30대 대표가 선출된 것은 처음이며, 우리 정치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된 것으로 해석돼, 정치권 안팎에서 상당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내년 3·9 대선을 지휘해 정권교체를 달성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나경원 후보 7만9151표(선거인단 6만1077표, 여론조사 28.27%)로 합계 37.14%을 기록, 당원 투표에서는 이 후보에 앞섰으나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크게 뒤져 고배를 마셨다. 이어 주호영 후보(2만9883표, 14.02%), 조경태 후보(5988표, 2.81%), 홍문표 후보(4721표,2.22%) 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일간 진행된 일반·책임당원·대의원 등 당원 선거인단 대상 모바일·ARS투표(70%)와일반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선출됐다. 한편 당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배현진·조수진·김재원·정미경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김용후 후보가 당선됐다. (사진출처: 세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당선인사 하고있다. 이 신임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훌륭한 선배들과 전당대회를 치러 행복했고 영광이었다"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이라며 "우리가 비빔밥의 고명들을 갈아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스테레오타이핑, 즉 '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에게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개인의 개성을 꺾어버리는 폭력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청년다움, 중진다움, 때로는 당 대표다움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의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와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신임 대표는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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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대국민 기자회견문[국회=열린정책신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내일 드디어 우리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슴 뛰는 새로운 출발이자 정권교체를 향해 가는 역사적 전진입니다. 그동안 함께 뛰어온 당대표 후보님들,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후,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설전이 있었지만 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선거운동은 우리 국민의힘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저와 우리 당에게 쏟아진 국민의 실망과 질책을 직접 확인한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끝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 냉정한 질서를 깨달았습니다. 그 어느 선거보다도 저에게는 힘들고 버거운 선거였습니다. 사정없이 불어 닥치는 폭풍 속에 저 나경원의 목소리는 한 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당원과 국민들의 깊은 우려도 함께 휩쓸어 버리고 마는 거센 바람에 당의 뿌리마저 뽑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만난 당원과 국민들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 더 빛나는 별처럼 우리 당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지켜라, 이 당을 지켜라. 이겨라, 반드시 이겨라. 잘해라, 꼭 정권교체 해내라. 그 호소 앞에 저는 마지막까지 걷고 또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19년 전 우리 당을 선택했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는 자유와 법치를 믿었습니다. 저는 통합과 연대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역사를 긍정했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19년 전 한나라당을 택한 이유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이기고 싶었고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고 부끄러워하는 잘못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국민의힘을 언제나 자랑스러워하고,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국민통합과 긍정의 국가관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권교체의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역사의 주인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시류를 따라오지 않고, 시류를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는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여론을 개척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과 싸워왔고, 유권자를 현혹하는 이미지 정치를 극복해왔고,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를 이겨왔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남들이 만든, 주어진 질서에 이 당이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제시할 것이냐. 당원과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불안이 아닌 안정을 택해주십시오. 분열이 아닌 통합에 손을 들어주십시오. 당이 없어질 위기에 저는 우리 당을 지켰습니다. 다 찢겨지고 무너지고 뜯어질 때 당원과 함께 기둥만은 붙잡고 지켰습니다. 두려움 없이 싸웠습니다. 늘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에 맞섰습니다. 거센 정치 보복과 우리 안에서의 조롱 속에서도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소명을 다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180석 무소불위 민주당 정권과의 거칠고 험난한 대결입니다.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를 이겨야 합니다. 모든 야권 대선주자를 하나로 모으는 용광로 정당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누가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우리 당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단숨에 폭발적으로 결집시켜 지원하겠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우리 당은 대선 체제에 돌입해야 합니다. 단 하루의 여유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을 알고, 당 대표의 무게와 책임을 아는, 저 나경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기필코 이겨야 한다는 깊은 진정성을 갖고 있기에, 나경원은 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말 이길 수 있는 사람, 보수를 지키고, 보수의 가치를 지킬 사람, 거센 바람 속에서도 국민의힘의 중심을 지켜낼 사람, 나경원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허락해 주십시오. 정권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