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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철쭉’, 전국 최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철쭉’이 전국 최초로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다. 전국적으로 순천철쭉의 명성을 인정받게 됐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해당 지역의 특산물, 문화유산, 자연경관 등 지리적 특성과 가치를 공인하는 중요한 인증 기준으로 이는 그 지역의 특산품 생산(가공)자 단체에게 독점적 배타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순천시는 연평균 기온 13.8℃로 온난하고 배수성이 우수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 철쭉류가 생산되기 알맞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철쭉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 생산지이며, 관내 조경수 생산 농가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다. 이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순천 정원수 생산자 단체인 사단법인 순천정원문화산업발전협의회(대표 신춘호)는‘순천철쭉’의 특허권자로서 특산품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브랜드화 및 품질향상을 통해 지역 철쭉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는 순천철쭉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순천에서 생산되는 철쭉의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 생산농가들과 함께 순천철쭉을 적극 홍보하고 차별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지속 가능한 정원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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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황토랑쌀, 전남 10대 브랜드 우수상 수상[무안=열린정책뉴스] 무안군 대표 브랜드 ‘황토랑쌀’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7월4일(화) 황토랑쌀이 14년 연속, 총 16회에 걸쳐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되고, ‘22년 대상에 이어 ‘23년 우수상(4위)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선정하고 있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은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에서 예비평가를 거쳐 엄선한 1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평가방식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브랜드 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6개의 전문기관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판매처에서 무작위로 구입한 시료를 대상으로 맛과 품위, 품종 혼입률, 유전자검사, 중금속 및 잔류농약검사를 거쳐 좋은 쌀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무안 ‘황토랑쌀’은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재배돼 미질뿐만 아니라 밥맛까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무안 ‘황토랑쌀’은 계약재배를 통해 지침에 따라 엄격히 품종을 관리하고 선별 과정을 거치는 등 원료곡 재배와 제품생산, 관리 등 모두 높은 평점을 받았다. 김광혁 농협양곡(주)무안지사장은 “황토랑쌀은 무안군의 지원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에 맞게끔 개보수를 통해 완벽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을 갖추었으며, ‘당일 도정, 당일 출고’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품질엔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수 국산 고품질 품종인 ‘천혜진선향’을 민간종자업체와 협업 개발해 품종등록과 특허청 출원을 완료하였고, 새로운 명품 브랜드 쌀 육성으로 품종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꾸준히 준비 중이다. 서명호 농정과장은 “황토랑쌀이 전남 대표 브랜드를 넘어 전국 최고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배농가, 미곡종합처리장과 소통·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올해 수상은 무안 황토랑쌀 이외 대상 담양 대숲맑은담양쌀, 최우수상 영광 사계절이 사는집, 우수상 순천 나누우리, 강진 프리미엄호평이 선정됐다. 장려상엔 곡성 백세미, 나주 왕건이탐낸쌀, 함평 나비쌀, 장흥 아르미쌀, 고흥 수호천사건강미가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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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 활용률 24% 불과…특허활용률 제고해야[부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표1). 지난해 국가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표2). 국가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조한 국유특허 활용률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활용률(44%)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표3), 민간기업의 특허활용률(7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표4). 지난해인 22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3만 2,958건, 총 활용건수는 1만 4,479건으로 활용률은 43.9%였으며, 기업 전체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66만 5,740건, 총 활용건수는 48만 2,848건으로 특허활용률은 72.5%로 집계됐다. 홍정민 의원은 “그간 국유특허는 국가 R&D 투자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이제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다.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 24% 수준에서 최소한 정출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나아가 민간수준으로 활발하게 활용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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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한우, 지역 핵심산업으로 새로운 도약 ![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한우 사육두수 증가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산지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진 한우 브랜드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한우 사육두수는 353만 두로 2017년 대비 50만 두 이상이 증가(17%)했고, 올해 하반기까지 보합세가 유지된 후, 202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 한우 사육 규모는 1,170 농가, 4만 두로 5년 전 대비 1만 두가 증가(37%)해 전국 대비 1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강진군의 농업분야 핵심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강진군이 타 지역에 비해 질 좋은 조사료가 풍족하게 생산되는 데에다, 군의 전폭적인 한우산업 지원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군은 지난 2013년, 1단계로 ’맞춤형 한우개량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10년간 지속 운영해 품질 좋은 한우 생산과 등급 향상을 이뤄냈고, 2단계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매년 3천 ha 이상의 양질 조사료 생산공급과 한우 생산기반 기자재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된 수준의 농가소득 기반을 궤도에 올려놓았다. 이밖에 전남 최초로 사료비 인상분 지원(6억 원)을 자체 기획해 한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 열린 ’제38회 전남 으뜸한우경진대회‘에서 강진 한우는 시군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군의 지원에 보답했다. 2023년도 4월 기준, 강진군 한우 산업 분야 예산은 90억 원으로, 전년(’22.7월 기준) 62억 원 대비 45% 대폭 증액 투자하는 등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안 과제인 개체수 증가에 대비한 수급 안정화를 위해, 미경산우(200두) 비육 지원 및 저능력 암소 도태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고품질 한우개량 사업에 12억 원, 생산기반시설(기자재 등)에 20억 원, 양질 조사료 생산사업에 55억 원을 투입해 강진 한우와 농가를 지키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강진 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최종 단계로 ‘명품 신규브랜드 개발’ 및 연간 1,500두(전체 도축량의 20%)를 목표로 ‘대도시 직거래 판매망 확대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월부터 강진 한우 우수성 홍보 및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대도시 유통업체 마케팅을 실시하고, 신세계백화점(서울 강남, 광주)과 가공도매업체 등에 계약 납품 및 입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직거래 이동판매 행사(과천 바로마켓, 안성팜랜드 등)에 선정되어 매월 2~5회 연중 안정된 가격으로 강진 한우를 홍보 및 판매하고 있다. 명품 신규브랜드 개발은 강진완도축협 주관으로 ‘1등급 이상 강진 암소 및 강진 귀리’를 활용한 고급육 브랜드화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올해 안에 특허청 등록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코자 지난 15일, 관내 동계 조사료 수확 현장을 방문해 농가들을 격려하고, “강진 한우 전국브랜드 육성을 위한 강진군 한우산업 4대 핵심과제인 ‘맞춤형 한우개량, 생산비 절감 지원, 명품브랜드 개발, 직거래유통’을 단계별로 추진해, 농가소득 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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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원 같은 서울 만들겠다"[순천=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오세훈 시장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노관규 시장이 만났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에 따르면 5월 9일(화) 노관규 시장은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위해 순천에 방문한 오세훈 시장을 만나 순천시의 정원박람회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13명의 고위공무원단을 비롯해 약 30여 명이 방문했으며, 일정은 오찬 및 환담·도심정원(그린아일랜드, 오천그린광장) 투어·박람회 브리핑·국가정원 투어 순서로 진행됐다. 아스팔트 도로가 정원이 된 그린아일랜드와 저류지 정원모델인 오천그린광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기자가 소감을 묻자 “서울은 유휴공간이 없어 시민께 자연·생태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순천이 참 부럽다”면서 “주말에 막히는 길을 뚫고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 도시 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꿈이다. 그걸 위해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순천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 관련된 부서장을 다 모시고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순천 방문 계기를 설명했다. 서울시가 대규모로 고위공무원단을 꾸려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정원도시 조성에 관심이 깊은 오 시장의 특별한 주문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한다. 방문한 고위공무원단 구성을 보면 문화·관광·도시·공간 분야 간부진이 망라되어 있어, 서울시의 공간 구조를 정원과 녹지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에 순천의 사례를 확실히 공부하고 가겠다는 오 시장의 발언을 실감케 했다. 서울시 방문 고위공무원단 행정2부시장, 정무특보, 정책특보,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대변인, 행정국장, 홍보기획관, 디자인정책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노관규 순천시장은“대한민국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것들은 서울에 다 집약되어 있다. 사실 순천을 배운다기보단 격려해주러 와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하루를 통으로 순천에 할애한 오 시장과 서울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 말씀 드리지 않겠다. 배우러 왔다”는 겸손한 표현으로 서울시의 방문 목적을 확고히 하면서 “서울시민이 가장 보람있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생태 공간, 자연을 닮은 정원을 만들려고 한다. 노관규 작가님이 알려주신 것들 잘 소화해서 최대한 서울에도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순천시의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 작가’는 정원박람회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디자인한 노관규 시장의 별명으로 유명하다. 브리핑 후 두 시장은 본격적인 박람회장 투어에 나섰다. 국가정원 내에서는 서울시가 조성에 참여한 서울정원과 서울디자인재단정원에 들러 각 설계자인 김영준 소장과 이경돈 대표이사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계정원과 노을정원, 개울길정원, 키즈가든 등 정원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오 시장은 평소 여러 매체를 통해 “서울을 정원과 같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면서, 빽빽한 도심 속에‘비움’이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왔다. 또 2015년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를 2024년부터 국제정원박람회로 확대하고 무대를 한강공원으로 옮기는 등 시민들이 상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 시장은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와 ‘비움’을 테마로 열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둘러본 후 자신이 그려나갈 정원도시 서울의 밑그림과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순천을 더 샅샅이 구경하기 위해 당초 16시 내외였던 상행표를 저녁으로 4시간 이상 연기해 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의 야간경관까지 감상했다. 한편 노 시장은 같은 날 순천시를 방문한 자매도시 서산시의 이완섭 시장을 오세훈 시장과 함께 만나 티타임과 환담을 나누었으며, 박람회장 내 여러 세계정원을 둘러보기도 했다. 4월 1일 개장 이래로 정원박람회에는 130여 곳이 넘는 기관·단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선 7일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11일에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이, 12일에는 여주시장이 벤치마킹단을 꾸려 정원박람회 견학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원박람회 주요 방문 기관 : 130여 기관 (서울 은평구·영등포구, 춘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아산시, 대구 달성군, 남해군, 세종시, 부천시, 울산광역시, 서산시, 부안군, 당진시의회, 경북도의회, 전남도의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특허청, 한국섬진흥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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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2023년 인천 국비확보, 지역 현안해결 협력" 강조[인천=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9일(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국토위 간사, 정책위 수석으로서 앞장서 추진해 온 제2경인선 사업을 비롯해 GTX-B, 남동산단 개선,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지난 9월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 이어 2023년도 예산 심사가 막바지인 시점에 핵심 사업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 데 매우 의미가 있다”며 “원팀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과 뛰어난 정책 결정력, 사업 추진력, 골 결정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인천의 교통혁명을 완성할 ‘GTX-B’, ‘제2경인선’ 사업 등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표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인 제2경인선 사업은 국토위 간사 시절부터 앞장서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제2경인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타지자체와의 관계 등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 제2경인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인천 남동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국비 70억원이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되고, 이달 초 남동산단이 산업부로부터 저탄소 산업단지, 전력중심형 대표 모델 산단으로 지정돼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구축 사업 국비 200억원을 확보한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윤관석 위원장은 인천시에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3 산업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현안으로 보고한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무내미로 방음벽 설치, 만수동 복개 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88체육관 재건축 건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윤관석 의원님께서 산업위원장으로서 남동산단 문제 등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최근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삼중고를 비롯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여야합의 통과시킨 것과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특허청장 등 인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 장관들을 인천에 초청해 인천 기업인,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대규모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자 인천 국회의원으로서 인천 교통혁명, 경제활력,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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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자위원장, 이영 장관 '인천초청 아침특강' 성료[인천=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11월16일(수) 오전 7시30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아침특강이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달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에 이어 중기부 장관까지 산업·중기·특허 부처 수장들이 인천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경제상황과 지역현안을 두고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만남을 성사시킨 윤관석 위원장의 기획력과 추진력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이날 아침특강에 윤관석 위원장, 이영 장관,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 이영재 남동경협 회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동건공업(주), 삼원페트라(주), (주)나우로보틱스 등 인천 소재 중소기업 대표자 및 유관경제 기관장, 지역언론사 대표를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위기와 기회의 중심인 인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그간의 정책 행보, 대한민국 경제환경, 새정부 정책비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구체적으로 ▲6개월간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정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 주도의 따뜻한 디지털 경제” 실현 ▲‘디지털경제 혁신 견인차’ 창업벤처 ▲‘성장하는 혁신기업가’ 소상공인 ▲‘공정한 시장의 성장 주역’ 중소기업이라는 세부 주제를 두고 열띤 강연이 진행됐다. 정기국회 핵심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이영 장관은 현장 및 타 부처와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 수용성이 높은 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무위 시절 윤관석 정무위원장의 균형감 있는 리더십을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번 정부안을 준비하면서도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의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산중위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윤관석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은 "산업·중기·특허 등 인천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 장관들의 인천 방문, 인천 기업인들 및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남을 성사시킨 것은 처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인천 경제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은 이영 장관의 취임 6개월이 되는 날이었고, 행사에 참석한 모든 기업인들이 장관의 취임 6개월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영 장관은 5월 16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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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자위원장 “복합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당부”[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산업경제 주체가 최근 복합적 위기 상황에 극복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내수침체와 질 좋은 일자리 감소 등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전이자 과제다”라며 “특히 글로벌공급망 리스크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최근의 여러 복합적 상황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경제 주체가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앞서 말한 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달라”며 “또한,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시 지적하고 제기하신 정책현안과 대안이 내년도 예산으로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관석 위원장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영 중기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에게 “산자중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와 함께,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및 답변 등에 성실히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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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창양 장관 '인천 정책설명회' 성료[인천=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금) 오후 인천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인청상공회의소(회장:심재선)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을 초청, “복합위기 시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이라는 주제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셀트리온 신민철 부사장,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 SK인천석유화학㈜등 인천상공회의소 100여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인천지역 방문과 지역별 기업인 간담회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이창양 장관은 인천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방향과 인천형 산업 육성 방향을 설명하고 인천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책설명회에서 이창양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와 역동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최근 경제여건으로 여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 대전환을 이끌 「성장지향 산업전략」추진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혁신 시스템 고도화, ▲산업생태계 단위 경쟁력 강화,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창양 장관은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유연한 전환 ▲로봇 산업생태계 조성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저탄소화, ▲경제자유구역을 인천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에서 인천까지 먼 걸음을 해준 이창양 장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인천에는 남동산단을 비롯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바이오 지원센터 건립 등 산업부와 관련된 많은 현안이 있다. 인천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업체가 자리해 있는 도시이자, 광역시 중 고용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만큼, 앞으로 산업부에서도 인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8일 인천을 방문한 이인실 특허청장에 이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연이은 인천 방문에 인천지역 기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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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승진 하늘에 별따기, 21년 동안 승진 못한 심사관[논평=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직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이 소요된 것에 반해, 특허청은 17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43명(5급사무관 중 17년간 승진 못한 인원비율, 16.8%)에 달해 승진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00년대 초반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5급 사무관 자리를 대폭 확충한 반면, 상응하는 4.5급(무보직 서기관) 이상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기형적인 항아리 구조를 갖게 됐다. 특허청의 2002년~현재까지 현원 변동 현황에 따르면, 특허청이 가장 많은 5급 사무관 자리를 확충했던 2005년도에는 5급 인원이 849명에 달해 전체 인원에서 6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후 승진적체가 지속되어 올해 9월 기준 5급 사무관은 848명으로 49.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의 5급에서 4.5급 이상 승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인원 중 승진한 비율은 38.1%에 불과하며, 2005년 5급 임용자의 승진 비율 또한 26.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03~2005년 5급 임용자 중 승진하지 못하고 전출 및 퇴직을 선택한 인원이 509명 중 37.3%인 190명에 달해, 177명의 승진 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1년 이후 무려 21년간 승진을 하지 못한 5급 사무관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관석 위원장은 “2019년도 특허청에서 6급 심사관이 승진적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다”며 “4.5급 및 4급 서기관 자리의 부족으로 승진적체가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산업부 소속기관인 특허청의 승진적체 문제는 오랜 시간 곪아왔던 문제인 만큼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해 이제 산업부가 행정안정부와 기재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