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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은 15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의 릴레이 토론회 중 마지막 행사로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오늘 세미나는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과 이동주 연구책임의원,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남근 민변 변호사,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한상총련 이호준 본부장,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국카페사장 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은 상반기에 국회의장이 주는 우수 정책포럼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며 성과를 내는 포럼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현안을 국회소상공인포럼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세미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잘 듣고 필요한 부분은 법이나 정책으로 연결하도록 이동주 의원님과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동주 연구책임의원은 “이번 주는 연속적으로 소상공인정책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정의로운 탄소중립 등의 주제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년엔 소상공인정책포럼 차원에서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거래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플랫폼사업자와 소상공인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획일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지역별·업종별 맞춤 전략을 세우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막는 제도를 만들어 상생과 공정의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플랫폼의 독과점화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는 물론 끼워팔기나 광고 강요 등의 갑질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를 감시감독할 감독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교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사의 불공정행위로 가장 많이 경험한 애로사항은 불합리한 수수료 및 요금 정책, 계약서 작성에서 일방적인 플랫폼사의 의견 반영, 미진한 계약 후 사후관리 등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은 기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 단체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하는 성실교섭의무 규정의 마련을 요청했다, 이정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소외되고 몰락하는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주장했고,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골목상권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경쟁력 약화’라는 모호한 원인이 아니라 대기업 유통의 시장 잠식과 온라인 유통으로 고객이 골목상권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정부대책 요구를, 고장수 전국카페사장 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와 원자재값 상승등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부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상황에 따라 채무탕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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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尹 정부 노동개혁은 직장갑질 양산 권고”[정책연구=열린정책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노동정책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박용진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직장 내 민주주의 확립방안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회가 오는 12월 9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 정책연구결과 보고회는 의원연구단체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의 목적에 맞게 박용진 의원실에서 입법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따른 연구결과가 공개된다. 정책연구결과 보고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들과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의원이 나눠 발표한다. <한국사회 직장 내 민주주의 실태와 전망>이란 발표는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직장 내 민주주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은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직장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맡는다. 한편, 이외에도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서면축사를 보냈다. 이번 정책연구결과 보고서에 담긴 주요 입법 개선방안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제도 개선사항과 대립되는 관점의 노동개혁 대안이 대거 제언되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명문화, 포괄임금 약정 금지와 사용자 측의 근태기록 의무화,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의 5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실근로시간 단축이 전제된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노동자의 노동시간 주권 등 우리 정치권이 미처 따져보지도 못한 직장 내 민주주의에 대한 빠르고 다층적인 요구의 변화를 이번 연구를 통해 느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그야말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과로사 공화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로와 직장 갑질 없는 노동현장이 민주당이 이루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번 연구결과가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직장 내 민주주의 개선의 새로운 출발이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 토론회의 자료집은 현장에서 배부될 예정이며, 유튜브 박용진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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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LH, 용역업체 '날벼락' 갑질횡포”[국감=열린정책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세종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에 조성 중인 스마트 퍼스트타운이 ‘수상한 사업 변경’으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LH는 행복청의 가설건물 조성원가 적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가 용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타절(조기준공)을 통보해 ‘갑질’횡포라는 지적이다. 4일(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세종시 5-1지구 52,567㎡ 부지에 총184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이던 ‘스마트기술 전시 등 홍보관 건립’ 사업을 타절했다. 이 사업은 LH가 2021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국내 최초 스마트시티 실증을 구현하는 홍보관으로 2030년까지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다. 용역을 맡은 A컨소시엄은 2021년 2월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2022년 4월 LH로부터 일방적인 타절 통보를 받았다. LH와 국토부, 세종시, 행복청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기존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스마트 실증공원 조성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사업변경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LH는 2021년 4월~6월까지 2달간 용역을 일시정지 시켰다가 A컨소시엄과 ‘스마트실증공원’으로 변경된 사업에 맞게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협의를 하면서 용역을 재개했다. 하지만 LH는 변경된 사업에 맞춰 설계변경해 온 A컨소시엄이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인 타절을 통보했고, A컨소시엄이 협의를 통해 추진해오던 실증공원에 맞춘 설계를 기초로 새 전문가들을 공모하고 있어 ‘갑질횡포’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H는 최초 사업계획부터 가설건물 조성원가 불가 방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1년여 넘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타절에 따른 정산으로 최소 4~5억원 이상(업체추정 15억 이상)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LH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서 자체 내부감사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로부터 손해배상 등 소송에도 휘말릴 위기에 처하게 됐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LH가 조성원가 계산과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용역업체에게 일방적인 타절을 통보하는 것은 ‘갑질횡포’이다”며 “불필요한 행정력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와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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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직장 내 괴롭힘 발도 못붙이게 하겠다”[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복지재단은 근래 사회적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렴·갑질예방 활동을 전사 차원에서 벌여 나가겠다”고 지난 9월 28일 노사 합동 선포식을 갖고 다짐했다. 재단은 갑질근절(제로) 정책을 출범하기에 앞서 지난해부터 직원들의 갑질에 대한 기본인식을 사전조사(2021년 7월)하는 등 1년 동안 준비해왔으며,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면서 이해차이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 착안하여, 향후 갈등요소에 대한 예비적 선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재단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전체 임직원의 ‘갑질근절(제로)’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하기로 다짐하고,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토론하면서 재단 차원에서 고려할만한 ‘갑질의 정의’, ‘유형’, ‘실천과제(Do&Don’t)’ 등을 도출해냈다. 재단은 앞으로 ‘갑질근절’ 추진 동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기적인 실태 조사, 보완 · 개선 대책 개발, 조직 내 소통체계 구축, 피해가 발생할 때의 구제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정확한 실태를 확보하기 위해 ‘직장갑질’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과 실태를 매년 조사 ·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 내 의사소통 체계, 상급자의 슈퍼비전 체계, 피해 시 신고 · 보호 체계 등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2022년부터 전사적으로 ‘갑질근절(제로) 3개년 계획’을 추진해 연차별로 개선 상황을 확인하고 추적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이에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처음 갖는 전 직원 조례(2022년 9월 28일 (수))에서 노사 공동으로 ‘갑질근절(제로) 정책 선언식’을 개최해, 전사적으로 실천 의지를 다지고 기관 차원의 적극 지지를 약속했다.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이사는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노사가 힘을 합쳐 ‘갑질근절(제로)’ 선포식을 가졌다.”면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전체 임직원이 합의, 합심하여 직장 만족도와 업무 충성도, 시민을 향한 선한 영향력 등이 높아지는 ‘위대한 일터(GWP, Great Work Place)’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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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외교참사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국회=열린정책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30일(금)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영국은 조문이 잘돼서 감사해 하고, 미국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외교참사'로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 "외교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립성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국회의 해임건의권 사문화와 대통령과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민주당의 정략만 남았다"고 며 " 민주당은 조그마한 흠, 혹은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것을 언론 플레이하는 데 아주 능력을 갖춘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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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조직문화 개선 위한 11개 실천수칙 선정‧시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 박병규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 수칙’을 선정하여 본격 시행한다. 직장 내 갑질을 예방하고, 세대 간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줄이는 한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광산구는 앞서 조직 문제 진단을 위한 직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취약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청렴 워크숍과 성 평등 문화를 위한 광산젠더스쿨 등을 통해 직원들의 솔직한 생각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하기 좋은 문화 △즐거운 직장 문화 △성 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최종 11가지 실천수칙을 선정하였다. 먼저 광산구는 일하기 좋은 문화 조성을 위해 보여주기식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회의서류 줄이기, 공정한 업무분장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눈치 보지 않고 출·퇴근하기, 음주 없는 점심 회식하기, 연가는 구두보고 없이 전자 결재하기, 불필요한 초과근무 하지 않기 등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천수칙도 추진한다. 성 평등한 문화 조성과 관련해서는 성적 농담이나 스킨십 하지 않기, 성희롱 목격 시 용기내어 중단하기, 사생활 침해하지 않기, 임신·육아 중인 동료 배려하기 등에 대한 전 직원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실천 수칙이 광산구의 건전한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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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이 쏘아올린 친절과 청렴, 군민을 위한 마인드 향상[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부서장 및 승진자·신규자 등을 대상으로「2022년 고흥군 공직자 맞춤형 친절·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친절이 곧 청렴이다」라는 주제로 총 5회에 걸쳐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나눔과 봉사의 메카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에서 실시됐으며, 군 산하 직원들에게 친절ㆍ청렴에 대한 마음가짐을 한층 더 다지는 계기로 마련됐다. 이번 맞춤형 친절·청렴 교육은 부서장에서부터 신규 임용자까지 공직 주기에 따라 △갑질문화 해소를 위한 부서장의 역할 △청정 수도 고흥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 △MZ세대와의 소통과 리더십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법 △군정발전을 위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자세 및 청렴 직무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공직자들에게 큰 호응 받았다. 특히, 선양규 부군수는 직접 특강에 나서 신규 공무원들에게 친절과 청렴의 기본자세, 다양한 경험사례를 들려주어 공직생활 첫걸음을 시작하는 후배 공직자들에게 기본마인드를 일깨워 주었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친절과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재성찰하고, 소양교육을 통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 및 응대처리 능력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신바람 나는 출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친절과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규정의 이해를 통해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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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교육지원청, 전직원 대상 청렴 캠페인 실시![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오미선)은 지난 9월 8일(목) 청사 입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맞이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설 명절 청렴 캠페인(1월), 전 직원 대상 청렴 머그컵 제작(3월)에 이어 진도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청렴 활동의 일환에서 실시되었으며 오미선 교육장과, 구경석 교육지원과장, 고영우 행정지원과장이 참여했다. 2022년 9월 1일 진도교육지원청에 취임한 오미선 교육장은 이날 출근하는 전 직원을 일일이 마주하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부패공익신고, 부당지시 갑질 근절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청렴 실천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져 청렴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도교육지원청은 오미선 교육장을 단장으로 장학사, 주무관, 행정실장 등 18명의 청렴리더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정책 및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학교 순회 청렴캠페인 실시, 청렴 UCC 제작, 청렴버스 지정 운영, 청렴교육 실시, 직장 내 청렴 정책 안내방송, 직원 대상 청렴 퀴즈대회 운영 등 다양한 청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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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지난해 억대연봉자 사상 최대. 2017년 대비 66.7% 증가[논평=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통해 최근 급증한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26년까지 다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억대연봉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 산하 12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억대연봉자는 1,649명으로 文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989명 대비 66.7%가 증가했다.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4조 277억원으로 2018년 14조4,847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중에 있다. 억대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최근 사장 폭언과 갑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345명 가운데 81명(23%)이었으며, 부채 13조 5천억원을 기록 중인 수자원공사는 6,407명 가운데 1,443명(22.5%)이었다.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 역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8,2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수자원공사 7,800만원, 국립생태원 6,600만원 순이었다. 성과급을 포함한 기관장 연봉킹은 수자원공사로 2억 3,2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수자원조사기술원 1억 9,617만원, 국립공원공단 1억 8,461만원, 한국환경공단 1억 8,137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고강도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4급 이상 공무원 월급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차관 이상은 10%를 반납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도 동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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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본사 갑질분쟁 여전[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접수 건은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으로 급증하다가 2020년 8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작년에는 124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으며, 올 8월까지 79건이 집계된 상황이다. 접수된 547건 중 조정신청자의 요구가 받아 들여진 조정 성립은 275건(50.2%)에 불구했다.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다. 현재 18건이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CU(BGF리테일)가 123건으로 2위, 미니스톱(롯데씨브이에스711)이 1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접수된 분쟁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과 ▲기타가 121건 ▲거래상 지위남용이 76건 ▲부당한 계약해지가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접수된 분쟁 건수 중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거래상 지위남용)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2022년 현재까지 49%로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매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지만, 편의점 점주들과 가맹본사의 갑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접수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편의점 점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