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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출 “반드시 정권교체”[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월 5일(금)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윤석열 후보는 본경선 최종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하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정치신인인 저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며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당선연설에서 밝혔다. (연설문 전문) 정권 교체 ,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입니다.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열렬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뜨겁게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선을 역동적인 무대로 만들어주신 이준석 대표님과 당 지도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주신 정홍원 위원장님과 선관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길, 처음 하는 일이었기에 부족함도 많았습니다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 3 월 9 일 승리한다면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패배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선에 끝까지 함께 하신 세 분의 꿈과 비전, 제가 받들겠습니다. 대선배님이신 홍준표 후보님 의 경륜과 ‘G7 선진국 달성’ 의 비전을 배우겠습니다. 경제전문가 유승민 후보님 의 ‘ 디지털인재 100 만 양성’, 일자리 공약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대장동 1 타강사 원희룡 후보님 의 ‘ 국가찬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쓰겠습니다. 정치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선과정에서 혹여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민심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30 대의 청년을 당 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정치신인인 저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여망을 모아 이제 국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저를 정치로 부른 국민들의 뜻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치권 눈치 안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의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윤석열의 존재 가치이고, 제가 나아갈 길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 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공직자는 늘 국민을 대할 때 정직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뚝심있게 걸어왔습니다. 저의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집요할 정도로 저를 주저앉히고자 했습니다. 저 하나만 무너뜨리면 정권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2 년 전부터 탈탈 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공작도 저 윤석열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공작도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늘 있는 대선이 아닙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 부패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나라의 법질서를 얼마나 더 왜곡 시키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 입니다.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 입니다. 1 천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 입니다. 정권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될 것입니다.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카르텔을 두고 나라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 편가르기 하면서 이익 보는 세력을 두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신뢰 없는 사회에 도전과 혁신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내년 3 월 9 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가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추어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됩니다. 곳곳에 둥지를 튼 권력의 새로운 적폐, 부패의 카르텔을 혁파하겠습니다. 반칙으로 결과가 왜곡되는 사회는 도전과 노력을 죽게 만드는 사회가 됩니다. 기득권의 세습을 차단하여 끊어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잇겠습니다. 국민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정권은 이 나라를 이념으로, 국민 편가르기로 분열시켰습니다. 진보의 대한민국, 보수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낡은 이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 계층, 성별,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화합할 때 안정적 국가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하겠습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국가주도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입니다. 저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AI 등 4 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여,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한 몸입니다. 성장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에 쓸 곳간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복지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고 해도 모두가 경쟁의 승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과 상식의 이름으로 진짜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라진 중산층을 복원하겠습니다.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는 K 팝, 영화, 한식, 한글 등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류는 문화산업을 넘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소프트파워입니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속의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성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창의성을 갖고 자라야 합니다. 교육혁신으로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비핵화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우선의 실용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 윤석열,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독단’ 으로 문제를 정리하나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입니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의 사전엔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소신, 상식과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국가정책이 법을 일탈하여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고 지켜내겠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정권의 편가르기로 인한 국민의 아픔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이 정권 4 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또 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심판해주십시오. ‘기득권의 나라’ 에서 ‘기회의 나라’로 ‘약탈의 대한민국’ 에서 ‘공정의 대한민국’ 으로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 해 내겠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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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공허한 종전선언 되풀이 대신 국제사회와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논평=열린정책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9월21일(현지 시간) 유엔총회에서 임기 중 마지막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며 2018년과 2020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또다시 종전선언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하에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 핵 문제는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로 유엔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가 채택된 시기로 회귀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북한 비핵화는 한 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북한은 오히려 이 기간에도 핵 개발을 지속해왔음을 스스로 밝혔다. 북한은 올해 들어 전략 미사일 실험 발사와 영변 핵시설 재가동, 며칠 전에 선보인 열차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전술핵무기 개발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에게 한반도 미군철수, 유엔사령부 해체 달성이 가능하다는 오판만을 가져다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엔 제재 강화와 빈틈없는 이행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유례없이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이전의 결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은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종전선언 언급은 없었다. 그때와 지금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올해는 남북 유엔 가입 30주년이다. 가입 시기 남북한과 지금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매우 다르다. 국제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한국이 북한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북한이 핵 포기와 인권 존중 등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의무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공허한 종전선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이 국제사회가 추구해온 가치에 기반하고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국제사회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9월 22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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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 간 광복절 경축사로 본 북핵 정책, 북핵 동결 촉구로 시작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후퇴해[논평=열린정책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8월15일(일)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임기 내 마지막 광복절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최근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비난과 13개월 만에 복원한 남북통신연락망 재중단 사태를 맞아 대통령이 내놓을 광복절 경축사에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단지 독일 통일 사례를 언급하며 통일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적 인식을 밝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대북·통일 정책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머무는 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북한 비핵화는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 리스트’ 신고로 시작된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미국의 핵우산’을 없애야 한다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 간 문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서 북핵 관련 메시지를 한 마디로 평가하면, 북핵 동결 촉구로 시작한 북핵 정책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후퇴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광복절 경축사는 ‘한반도 8월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나왔다. 당시 7월 북한의 2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북한이 상호 전쟁불사의 발언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불사를 외치는 한편 북한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핵 동결과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 “남북관계의 발전이야 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 등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나온 한반도 비핵화가 여러 번 언급되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 등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도 포함되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그 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것을 반영하듯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라며 미북 간 중재자 역할을 계속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북한의 비핵화가 북핵 문제의 핵심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작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 국면에 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 핵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라고 하여 북핵 문제 책임의 주체에 대해 매우 애매모호하게 기술하였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작년에 비해 대북 관련 메시지 분량이 축소된 채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별다른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이 지난 5년 간 한반도 비핵화로 향하는 사이 북한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밝힌 대로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중에도 핵 개발을 지속하였고, 전략핵 개발과 함께 남한을 상대로 한 선제 핵 공격까지도 언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여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종전선언 결의안 국회 통과를 강행할 예정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과 같은 유화적인 평화론자가 아닌 처칠과 같이 안보 위협을 직시할 수 있는 현실론자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연기와 같이 스스로 안보를 허무는 선택을 한다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것이다. 2021년 8월 1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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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장의 도 넘은 내정간섭, 정부는 침묵 대신 단호히 대처해야[논평=열린정책신문] 지난달 말 남북공동연락선 복원 이후 북·중은 약속이나 한 듯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희망이냐 절망이냐?”며 포문을 열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6일 아세안제역아보포럼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이 다자회의에서 주권국가의 권리인 군사훈련에 도를 넘은 내정간섭에 나선 것이다. 그런 중국이 정작 자신은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대응을 해야 할 정부는 지금까지도 침묵에 빠져있다. 한국 정부의 원칙 없는 외교 대응이 화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주한 일본 공사의 문 대통령의 외교를 성적 행위로 비유한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격노하였고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 관계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한 일본대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감 표명을 하였고 일본 관방장관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한 발언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에 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이에 반해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한국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발언은 공식적이었으며 명백한 내정간섭이었음에도 정부는 공식 항의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외교부의 ‘신중히 접근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오히려 중국 이익을 위한 ‘입장 표명’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축하였다.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문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정권 초기와 달리 지금은 미중 신냉전 구도라는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문 정권은 여전히 남북 관계 개선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의미 없는 시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안보 동맹인 미·일과의 긴밀한 소통과 지지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 일본과의 대립과 미국과의 불화가 한국 외교의 뉴노멀이 되진 않았는지 우려된다.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흔들기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동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립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와 주변국의 공통의 이해 관계가 되도록 외교·안보 정책을 펴야한다. 정책의 핵심은 자국의 안보 확보이며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지금의 한국 정부는 히틀러에게 평화를 구걸했던 영국 체임벌린 총리의 재현을 보는 것 같다. 남북 평화쇼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남북 대화의 마중물이나 흥정물로 삼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호랑이 굴에 들어가 스스로 잡혀 먹는 꼴이 될 것이다. 2021년 8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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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남매 굴복한 한미연합훈련 중지...남북관계 주도권 잃는 것[논평=열린정책신문] 김여정은 8월1일(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을지 큰 용단을 내릴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결단을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 순간부터 지난 한 주 동안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대선을 앞두고 남북카드에 집착해 있는 정부와 여당의 대선 심리를 지렛대로 활용할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김정은은 통신선이 복원된 지 한 주일이 지나도록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내부 동요 없이 남북 관계를 끌고 나갈 잡도리부터 했다. 통신선 복원 날짜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추면서도 27일 당일 참전자들의 묘역을 참배하고 전쟁 참전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전승절‘에 즈음한 군심 잡기에 집중했다. 통신선 복원 며칠 전인 지난달 24일 북한군 지휘관들을 평양에 다 불러다 놓고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를 조직하였으며 통신선 복원 당일 강습 페강식에 참가하여 8월 한미연합훈련을 염두에 두고 “적대세력들이 광신적이고 집요한 각종 침략전쟁연습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에도 능동적이며 공세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완성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통신선 복원 다음날인 지난달 28일에는 이례적으로 6.25전쟁 중공군 참전을 기리는 우의탑에 헌화하더니 연이어 지난달 23일에 받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뒤늦게 공개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든든한 중국 뒷배’가 있음을 과시했다. 지난 몇 년간 김정은이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여러 공식 회의들과 행사들을 벌여 놓고 분망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김정은은 지난날 27일 남북통신선 복원 발표 순간부터 군심 잡기와 북중혈맹 관계를 과시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취소에 초점을 집중하고 한 걸음씩 계산된 행보를 했다. 반면 우리는 통신선 복원 후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한미는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놓고 삐거덕거렸다. 통일부는 북한의 지원 요구가 없었음에도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신청한 인도협력 물자 반출 2건을 전격 승인함으로써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중단시켰던 대북지원을 재개했다. 이것은 향후 남북 대화에서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북한에 서둘러 보낸 것으로 된다. 이어 국방부 소관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통일부가 나서서 아예 취소하자고 들고나오더니 미국을 설득하겠다며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직접 미국무성과의 대화에 나섰다. 한편 지난달 30일 미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은 쌍방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 시점에서 상호합의를 강조한 것은 한미연합훈련 취소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미국방장관 간 통화에서 8월 한미연합훈련이 토의되었겠는데 결과 보도자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여권에서는 내년 대선 전야인 2022년 2월 베이징 동기올림픽에 남북정상이 함께 참가하는 그림까지 그렸다. 결국 북한은 지난 며칠동안 대선을 앞두고 남북카드를 활용해 보려는 우리 정부와 여당의 반응, 한미 사이의 불협화음을 지켜 보고 그 다음 수로 김여정을 내세워 우리 정부에 한미연합훈련과 남북협력간의 양자택일, ‘희망이냐 절망이냐’를 선택하라고 나선 것이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정부와 여당이 보인 남북 대화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김정은 남매를 더욱 오만하게 만든 셈이다.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중지를 공식 요구해 나섬으로써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 우리는 김여정의 이번 담화를 북한이 초조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정은은 지난 6월 당전원회의에서 특별명령서를 내렸음에도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고위 간부 여러 명을 강등시켰다. 통신선 복원 당일에는 전쟁 참전자들 앞에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정은이 북중혈맹 관계를 과시하면서 우리 정부를 초조하게 만들려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 마당에 나올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는 김여정의 하명 같은 요구에 더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방어목적인 한미연합훈련 진행이라는 원칙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맞서야 우리가 향후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으며 남북 대화를 미북비핵화 협상으로 이어 놓을 수 있다. 2021년 8월 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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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9.19 남북군사합의, 판문점선언 유효한가?[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7월8일(목)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배후 해킹 공격에 최소 12일 동안 노출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 연계 조직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내부망(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해킹에 뚫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군 전력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 방산업체가 ‘망 분리’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이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은 데 대해 북한의 해킹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해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마음대로 발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게임 하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적대행위이고 국고 유출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2018년에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공간’임을 합의서 내에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테러를 감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었는데도 우리 정부만 9.19 군사합의에 결박당해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판문점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북핵 증강만을 가져왔다. 김정은 본인 입으로 지난 4년간 핵 개발을 끊임없이 지속해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김정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는지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실에서 북한에 매 맞는 것도 모자라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도 북한에 매 맞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 참으로 딱하다.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7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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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76인,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국회=열린정책신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와 여야 국회의원 총 76인이 1일 오후 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촉구했다. 국회의원 76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수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 왔다”며, “그 이유는 한미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앞세우고, 북한의 격렬한 반발과 군사적 도발을 초래할 정치적·군사적 조치만큼은 극구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의 조치는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 역시 너무나 뚜렷해 현상 유지를 넘어서 한반도 정세를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지막 평화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담대한 제안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북한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1. 성명서 전문 첨부 2. 76인 국회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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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만을 띄우는 ‘홍보 경쟁, 포장 경쟁’의 끝은 어딘가?[국회=열린정책신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대통령 개인의 성취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청와대의 과욕이 도를 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 7국(G7) 정상회의를 알리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모습을 잘라낸 단체 사진을 홍보 포스터에 썼다고 한다. 만일 다른 나라에서 자국 대통령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에서 문 대통령을 잘라냈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나? 지난 P4G 회의 때에는 서울을 보여준다면서 평양을 보여주고서도 제작자의 실수였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편집 디자이너의 제작상 실수’라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부의 계속되는 ‘고장난 레코드판 돌리기식 변명’에 대해 국민들은 나라의 위상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개인을 띄우려는 북한식 ‘충성경쟁, 대통령 홍보 경쟁’이 가져온 외교 참사가 아닌지 묻고 있다. 이 정부 사람들의 눈에는 국민과 국제사회는 보이지 않고 문대통령만 보이는 것 같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어제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정상과의 회담들에서 각국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통일부 대변인도 “G7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외교적 관여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환영, 그리고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이러한 내용들은 정부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밝혀온 입장들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와 통일부의 발표를 들으면 마치도 유럽 나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준 것으로 착각하실 것 같다. 그러나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겨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북한’이라고 그 대상을 명백히 찍으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포기’와 ‘유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방점을 두고 있어 북한이 제일 싫어하고 문재인 정부가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페기, 북한인권, 대북 제재 완전 이행의 ’3종 세트가 들어가 있다. 대화를 앞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노선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홍보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문구가 단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G7 회원국이 아니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거기에 일본이 요구한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저는 왜 청와대와 통일부가 G7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G7 정상회담 공동성명 원문을 읽어보시면 정부가 저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다 빼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포장술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G7 정상회담 공동성명 원문을 읽어보면서 특히 북한인권을 개선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정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다. 저는 정부가 G7 공동성명을 보면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지속적으로 불참, 몇 년 째 북한인권대사 공석 유지,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등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과 너무나도 대조되어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공동성명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게 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국제공동체의 CVID에 기초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면 G7과 같은 다자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2021년 6월 1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6월1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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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8일 김포시 현장 민생회의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 소병훈 국회의원)’ 제3차 회의가 28일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평화통일관)에서 개최됐다.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경기 남·동·북부의 동반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각시군별 최우선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정책로드맵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 문화·교통·주택 현안인 △애기봉 현황 △한강하구 평화시책 △GTX-D 노선 등을 논의했으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평화누리길(1코스)를 시찰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시사적인 표현이 나왔다. 과거에는 북한의 비핵화였지만, 이번엔 한반도 비핵화로 언급됐으며, 이는 미국이 남북문제를 풀고 가겠다는 표현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김포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철도가 필요하다. 이번 4차 국기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원안과 5호선 연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김포시민들이 지혜롭게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소병훈 위원장(광주시갑 국회의원/재선), 박상혁 부위원장(김포시을 국회의원/초선), 안기권 간사(경기도의원/광주), 권락용 위원(경기도의원/성남), 김철환 위원(경기도의원/김포), 박태희 위원(경기도의원/양주), 손희정 위원(경기도의원/파주), 원용희 위원(경기도의원/고양), 지석환 위원(경기도의원/용인), 이은채 위원(광주시의원), 윤미근 위원(의왕시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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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김정은 매우 힘들어졌다"[논평=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구갑)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고 느낀점과 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피었다. 바이든대통령의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매우 지쳐 보였고 과연 국정을 다 파악하고 있을지 의문이 갔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이 조용히 지내고 있어 기사거리가 없다고 우는 소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야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 걱정부터 앞섰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등 발언은 김정은의 8차 당대회 보고에서 핵이 36번 언급되고 군사 퍼레이드에 핵미사일이 줄줄이 나온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일부 친여 인사들이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거해야 한다, 이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고 한 발언들을 보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 정말 큰일 날것 같았다. 우리 대통령이 ‘선 남북 관계 후 비핵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비핵화를 추진합시다’, ‘일단 대북제재를 좀 완화하여 김정은을 비핵화 테이블에 데려 내와서 비핵화 동력을 만듭시다’라는 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가‘그래 한번 문대통령 생각대로 해보자’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나로서는 미국과 우리 정부를 냉철하게 비판하려고 준비했었다. 그런데 미국 방문 결과를 보고 좀 놀랬다. 이번에 한미정상이 시종일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었고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균형 잡힌 외교, 안보 정책 방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나로서는 이번 방미 일정과 공동성명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 모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따라온 것인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치밀하게 기획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뻗치다가 할 수 없어 마지막 순간에 어차피 미국을 이용해야 할 일이 많으니 따르기로 결심한 것 인지 궁금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 중에서 북한과 중국 관련 부문, 그리고 향후 김정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분석해 보겠다. 1. 두 정상의 ‘혈맹 행보’ 이번 방문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이 두 정상의 혈맹 행보이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힘든 한미 공동성명의 내용보다는 TV에 나오는 여러 행사들을 보고 한미관계를 평가한다. 그러므로 두 정상의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 그저 회담하고 오찬하고 와인 잔 맞추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무미건조한 장면들만 나오면 국민들은 재미없어한다. 크게 별로 다가오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클라이맥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6.25 참전용사에게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나라 정상이 참전 노병과 기념사진은 찍을 수 있다. 대다수는 허리를 굽혀 악수한다. 그런데 이번에 두 정상은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시했다. 이런 장면은 이제껏 찾을 수 없었던 이례적인 장면이다. 사실 정상이 무릅을 끊는다는 것은 브란트처럼 폴란드에 가서 독일이 진 대죄를 사죄하는 장면이다. 경의를 표하려고 무릎을 끊은 것을 나는 처음 보았다. 그것도 두 나라 정상이 서로 약속하고 무릎을 끊는 장면을.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누가 기획했을까? 이 사진 하나면 한미동맹에 대한 설명 필요 없다. 청와대 아니면 백악관 대통령 보좌진이 기획했을까? 보좌진들이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건의하기는 힘들 것이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한 장면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대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획했다면 바이든 대통령 대단한 책략가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획한 장면이라면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 정신 좀 차리세요, 오늘의 한국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라고 훈육 차원에서 기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기획이라면 지금까지 너무나 북한만 바라본 모습은 김정은을 대화에 끌어내보려고 취한 제스처이고 한미동맹에 애매한 입장을 보인 것도 결국 김정은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해 취한 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한미동맹이 혈맹이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 자신이 신념으로 보여주기 위해 무릎 꿇는 장면을 기획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책략가이다. 어쩄든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중 한 명은 대단한 전략가이고 책략가인데 누구인지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다. 2. 한미 공동성명에서 중국문제와 북한 문제 평가 혹시 한미 공동성명 전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번 읽어보았다. 한미 공동성명 정말 잘 되었다. 성명에는 한미동맹의 우선순위가 대중견제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었는데 지금까지 ‘균형외교’, ‘안미경중’을 주장하던 정부가 이런 성명에 동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다. 중국이 거론 자체를 거부하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에 동참해 달라는 바이든 정부의 요구에 한국 정부가 호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놀랍고 대담한 결심을 하셨는지 아니면 미국이 밀어붙여 할 수 없이 양보한 것인지 나로서는 정말 궁금하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문재인 대통령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보았다. 오죽했으면 여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귀국길에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이 중국에 들려 회담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글 올렸다가 지탄을 받고 글 삭제했겠는가. 대북정책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합의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건 괜찮다. 평양선언이 들어가지 않은 것 정말 다행이다. 2018년 상황을 보면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합의, 평양선언이 들어가 있는데 평양선언 이행이 한미공동성명에서 빠진 것은 의도적인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김정은이 바라는 것을 모두 주지 않을 것’, ‘정확한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체 국제무대에 합법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 치고 이렇게 명쾌하게 원칙적 입장을 밝힌 적 없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단계별 핵 협상 접근법에서 미북이 무엇을 주고받을지 명백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는 비판은 있지만 공동성명에서 유엔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 것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한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한 대목이다. 남북 관계를 먼저 발전시키고 제재를 좀 풀어 비핵화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빗장이 걸렸는지 아니면 북핵 문제를 외교로 풀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는지 판단은 여러분 한테 맡긴다. 어쨌든 대북 제재 문제에서는 유엔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강조되었다. 3.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에 대한 북한의 평가 우리 정부는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요소가 많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정은도 이번 방미 결과를 보고 좀 의아했을 것이다. 아마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의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북한의 반응을 좀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북한 외무성이 한미 공동성명을 문구마다 따져 보았을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에는 선을 긋고‘바툼 업 방식’을 선택한 점, 대북제재 문제에서는 유엔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한 대목을 보고 화가 났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성김 대북특사 깜짝 임명을 두고 북한에 대한 선물처럼 부각하고 있는데 성김은 부시 행정부 때부터 의미 있는 북한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대북제재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원칙론자’로 북한에 알려진 인물이다. 새로운 인물이 대북특사로 임명되었다면 몰라도 앞으로 성김이 등장하면 실무협상부터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북한 외무성은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비건과 같이 미북 협상의 역사적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진행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협상에 기웃거릴 수 있겠는데 성김의 성향은 너무나 명백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과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합의가 언급된 것이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다가갈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관영 언론매체에서는 이미 2019년 7월부터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존의 미북 합의를 다 걷어치우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에 제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기관은 북한 군부이다. 북한 군부는‘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다. 일부 분들은 한미 동맹이 있고 미국 미사일 있는데 미사일 사정거리 늘어난 것이 뭐 그리 큰일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언제인가 미군은 한반도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공산권과 대치상태에 있는 베트남과 대만에서 떠났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직접 위협도 하고 때로는 협상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면 어느 한때 가서는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것이고 그때는 정말 남북이 맞짱드는 때가 올 것이니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역시 같다. 주한 미군이 한국에 계속 있어주면 좋겠지만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약속을 지킨 군사동맹 보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결정적인 순간 파기해버린 군사동맹이 더 많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이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매일 같이 런던을 미사일로 공습했지만 미국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북한은 지난 10년간 한미 사이에 미사일 지침이 풀릴 때마다 우리의 미사일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은 북중 국경 주변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북한보다 짧지만 대신 정교하고 정확성이 높다. 우리 미사일의 정확성이 높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사용 시 자칫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확성이 중요하다. 북한이 이제는 더 이상 북중 국경 부근에서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기도 힘들 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앞에서 더 이상 북으로 올라갈 길조차 없는 북한 미사일이 갈 길은 오직 바닷속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1월 김정은은 핵잠수함 건조 의사를 밝힌 것이다. 마치도 이번 방미 결과를 예견한 듯하다. 4. 향후 김정은의 반응은 그럼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에 김정은은 어떻게 반응할까?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방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했었다. 그랬더니 며칠 후인 2017년 7월 4일 김정은은 화성-14형 ICBM을 발사하는 것으로 한미를 압박했고, 2017년 하반기 미북 관계는‘분노와 화염’수준까지 갔다. 이번에도 김정은으로서는 2017년 7월처럼 강력한 물리적 반발을 보여주어 북한 내부에 강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한미에도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2017년과 지금의 북한 상황은 매우 다르다. 2017년 김정은은 시진핑과의 관계에 얽매여 있지 않아 의사결정의 자유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판문점회담을 앞두고 2018년 3월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중국과‘전략적 소통’을 유지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무상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시진핑은 김정은이 모든 대외 전략적 선택을 사전에 중국과 소통, 협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무상 지원을 해주었고 그것으로 지난 3년간 김정은은 대북제재를 버틸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첫 반응으로‘부정적 레토릭’을 한껏 발산한다 해도 물리적 도발은 일단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나는 본다. 김정은은 물리적 전략적 도발에 앞서 먼저 중국과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만일 김정은이 시진핑의 동의 없이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스스로 중국의 지원을 끊어 버리는 결과를 만드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향후‘한반도 정세 흐름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대만, 쿼드, 남중국해’가 언급되었다. 이제 우리는 미중대결 갈등 구도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북중관계도 심도 있게 살펴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24일 국민의 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