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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공공병원 확충에 사용되어야[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두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그동안 공공병원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공공병원 확충 재원마련에 대해 토론자들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포럼 공동대표인 이용빈 의원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이르며 그곳 모두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또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신종감염병 대응 및 향후 고령화 대비해 증개축이 불가피 하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장비 예산외에도 불가피하게 발행된 적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할 때 최소 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교수는 지방비 매칭 비율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기능보강사업에 50:50의 비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역보건법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에 대해 설치비와 부대비용의 2/3,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방의료원법도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병원 투자인식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금 산정시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하여 광역자치단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고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고보조율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보조율 상한도 80%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신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지역의 경우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일반회계 예산은 약 1~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매입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 광역자치단체에 공공의료기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교수는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지원에 기존보다 두 배 더 많은 1,100여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미비와 높은 지방비 매칭 등으로 집행율이 저조하였다면서 지방비 매칭 비율 조정과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나교수는 공공병원 신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하기 위해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할 경우 매년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모방식의 예산배정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끝으로 나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타 부처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 설치를 주장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변화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발제에 이어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공병원 재원확보와 관련, 담뱃세의 개별소비세의 경우 지방에 교부되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담뱃세의 일부와 지나치게 건강보험지원에 편중된 건강증진기금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 지출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현재의 공공병원은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실정으로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는 운영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병원은 인건비, 관리비 억제에 집중하는 등 자체 비전과 중장기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개선방안으로 개별병원 상황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내년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제로‘라면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김창보 대표이사는 건강증진기금 내 공공의료 확충 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30%를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면 매년 약 1조원 상당의 기금확보가 가능하며, 국고보조율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여 지자체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 잉여금을 활용하여 공공병원 설립 목적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도 주장하였다. 김상육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울산지역 확진자 중 300여명이 타시도로 전원 조치되어 치료한 사례를 들며 울산은 전체 병상수 및 의료인력, 시민건강지표 등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울산지역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병상부족과 의료공백이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은 의료진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하자며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포럼 공동대표인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위기는 높아지는데 이를 감당할 공공병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공동대표인 정성호 의원 역시 참여정부 이후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면서 세계 최고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갖춘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공의료 재월 확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 지사)은 지난 8/26일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의 대폭 확충, 국․공립의과대학과 보건의료대학원의 설립,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등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였다. 이어 축사에 나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지역불문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노정합의서가 공공의료의 실질적 확충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점검을 위해 조직적 역량을 총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지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OECD국가중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면서 코로나 환자 수용병원이 부족한 사태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냐면서 공공병원 부족과 국가 역할 부재를 지적하였다. 아울러 코로나 전담병원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의 의료공백 길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공공의료포럼은 향후 내부토론과 지역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재원확충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며, 예산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는 물론 대외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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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비자가 많은 지역 인구에 비례해 이뤄져야![논평=열린정책신문] 역외유출 차단으로 지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인구 규모와 별개로 제각각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결산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2020년 예산 집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확인됐다. 전국에서 인구비율 26.1%로 1위인 경기도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도 17.3%로 가장 많이 받은 것처럼,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도 많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경우 인구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많이 이뤄진 반면,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인구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적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액 중 11.6%로 2위를 차지했지만 인구 비중으로는 전국대비 5.7%로서 5위에 불과하고, 전라북도 역시 전체 국비지원 중 9.9%를 지원받아 3위를 차지했지만 인구비중으로는 전국 10위(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인구 비중은 전국 공동 13위(2.8%)로 하위권인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 기준은 각각 상위 6위와 7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 인구비중은 전국 4위(6.4%)인데 반해 상품권발행 국비지원은 8위로 낮고, 대구광역시의 경우 인구비중은 전국에서 7위(4.6%)인 반면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은 13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완수의원은 “역내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당연히 소비자가 많은 지역 인구에 비례해 이뤄져야 한다”며, “나아가 재정력이 약해 상품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위한 정부의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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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과수화상병 피해 대응 관련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매몰 및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처럼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 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 등의 매몰지에 발굴 금지를 명시한 표지판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방제를 위하여 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조사 수행 의무를 부여하였다.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2016년 이후 발생 농가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발생지역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으로 계속 넓어졌다. 작년의 경우 경기 이천, 강원 평창, 충북 음성, 전북 익산 등에서 2019년(188농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744농가(피해 면적 394헥타르)에 피해를 줬다. 이후 방제 차원에서 진행된 피해 작물 매몰로 손실을 본 농가에 약 72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과수화상병이 매년 발생하면서 작물의 피해가 극심해 현장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 농민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 강화와 함께 피해 작물 매몰 후 토양 보존을 위한 환경조사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김영주, 김철민, 위성곤, 윤영찬, 이용빈, 한준호, 허영, 홍성국,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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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새만금 개발지역 피해주민 지원 ‘새만금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일(목)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새만금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 하다”고 밝히며, “새만금 사업의 결실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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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하는 ’균형사다리‘ 인천 본부 발대식[인천=열린정책신문]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하는 ‘균형사다리’ 인천 본부 발대식이 6월26(토) 오후 5시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에서 개최했다. ‘균형사다리’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6선 정치인,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정세균 전 총리의 ‘사다리정치’를 상징하며, 정세균이 국민을 위해 만들 미래의 사다리를 통해 담대한 회복의 시대, 강한 대한민국의 시대로 함께 오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 김경만 의원(비례대표), 양경숙 의원(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전 총리는 ‘정세균에게 듣는다’의 형식으로 정책비전 등을 밝혔다.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 박상규(부평) (전)국회의원, 신학용(계양) (전)국회의원, 이호웅(남동구) (전)국회의원, 안경수 국립인천대학교 (전)총장, 전년성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회장, 전명구 대한기독교감리교 (전)감독회장, 인천교구종무원장 인천남구 구양사 능하스님, 용궁사 주지스님 능해 스님(태고플랫폼 공동대표),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명사 선일스님(인천불교연합회 전)회장), 김기덕 인천시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용복 수도사 주지스님, 조건호(전)옹진군수 , 김학권 인천경제인총연합회 (전)회장, 김학유 인천강화군실버위원장이 고문을 맡는다.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과 이기우 (전)재능대학총장이 상임대표로 참여하며, 안승목 인천경영포럼 전)회장, 박규홍 (전)인천미추홀구(을)지역위원장, 이정희 인천시여성회장, 김홍복 전)인천중구청장, 서종국 인천대 교수, 정문익 인천시호남향우회장, 박태갑 인천우정포럼 대표, 김종윤 전)민주당인천시당 사무처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서동만 인천중소벤쳐기업 회장, 심영수 전)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장, 이헌구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장, 김충신 인천광역시서구경영자협의회장, 배정권 DCRE 대표, 배철현 남송한의원 원장, 유석형 인천시영어마을 원장( (전)미추홀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순득 인천여성경영자협의회 회장, 김장성 인천서구자원재활용단지 이사장, 이순종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김종하 전)인천경실련공동대표, 김인환 사)열린사회 시민포럼 인천대표가 자문위원단을 맡았다. 인천대학교 서종국, 김성희, 채진석, 김호, 나인수, 김현우, 윤병조, 모세종, 이성규, 박수정, 손민호 교수, 인하대학교 신한용 교수, 송수진 강사, 인하공전 김상욱 교수가 인천지역교수단 지지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의식 인천시사랑회 회장, 조상범 인천시공동모금회장, 송춘규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장, 임애숙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장, 윤 환 인천광역시계양구 전)의장, 신득상 인천광역시강화군의회 의장, 심호식 전국 노사모 대표일꾼 15기, 신경주 전국 노사모 대표일꾼 20기, 박경래 전국 노사모 (전) 인천대표, 박병만 전)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의장((전)인천시의원), 김영태 인천광역시계양구서운산단 (전)이사장, 김홍복 전)인천중구청장, 장성숙 인천간호사협회장, 임영배 인천전라북도도민(계양)회장, 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 오진영 인천소공인연합회장, 이상복 전)인천광역시강화군의회 의장, 한연희 민주당 강화발전특별위원장, 전재희 전)강화축협장, 김기신 전)인천광역시의회의장, 류수용 전)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배상록 전)인천미추홀구의회의장, 김영옥 전)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장, 황민식 인천동구기업인협의회장, 김민철 인천동구새마을지회장, 이훈용 인천동구골프협회장, 김영환 인천동구화도진새마을금고 이사장, 조은주 인천동구사회보장협의회 민간위원장, 노인철 인천서구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안숙희 인천방송대 총동문회장, 김봉수 인천방송대 수석부회장, 이병호 인천방송대 전)총학생 회장, 김규천 인천방송대 전)총학생 회장, 김호용 인천방송대 전)총학생 회장, 최재현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전)의장, 박재종 인천다주택연합회 전)감사, 정종환 전)한국지엠자동차(주)노동조합위원장, 이남묵 전)한국지엠자동차(주)노동조합위원장, 임한택 전)한국지엠자동차(주)노동조합위원장, 고남근 전)한국지엠자동차(주)노동조합위원장, 이선기 인천시학원연합지회장, 권기석 인천시학원연합지회 수석부회장, 박영주 인천시학원연합지회 정책담당부회장, 이미라 인천시학원연합지회 행사담당부회장, 최영숙 인천시학원연합지회 홍보담당부회장, 김칠구 인천시학원연합지회 북부지역부회장, 전상동 인천시학원연합지회 연수담당부회장, 김춘화 인천시학원연합지회 행정담당부회장, 고선미 인천시학원연합지회 음악분과협의회장, 최주미 인천시학원연합지회 음악분과협의회재정부회장, 엄정희 인천시학원연합지회 음악분과협의회수석부회장 , 김봉규 인천시학원연합지회 컴퓨터분과협의회장, 김진규 인천시학원연합지회 컴퓨터분과협의회교육이사, 이명자 인천시학원연합지회 컴퓨터분과협의회총무이사, 유지영 인천시학원연합지회 무용분과협의회북부부회장, 이소진 인천시학원연합지회 무용분과협의회동부부회장, 정낙현 인천시학원연합지회 남부1지역협의회장, 최호철 인천시학원연합지회 삼산지역협의회장, 김혜영 인천시학원연합지회 무용분과협의회장, 안진석 인천시학원연합지회 영종지역협의회장이 ‘정세균을 지지하는 인천지역 오피니언’으로 참여했다. 현직 구청장 및 군수 중 이재현 서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허인환 동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홍인성 중구청장, 김정식 미추홀구, 장정민 옹진군수가 참여했다. 현직 시의원 중 신은호 의원, 조성혜 의원, 이용선 의원, 노태손 의원, 김종인 의원, 김준식 의원, 김성수 의원, 전재운 의원, 임동주 의원, 안병배 의원, 조관희 의원, 김진규 의원, 김종득 의원, 김강래 의원, 강원모 의원, 손민호 의원, 김종득 의원, 김희철 의원, 박인동 의원, 고존수 의원이 참여했다. 현직 구의원 중 송춘규 의원(갑), 강남규 의원(을), 정영신 의원(갑), 정인갑 의원(갑), 한승일 의원(갑), 심우창 의원(을), 이순학 의원(을), 정진식 의원(을), 최은순 의원(을), 김동익 의원(갑), 오흥수 의원(갑), 안애경 의원(갑), 정고만 의원(갑), 유경희 의원(갑), 공현택 의원(갑), 마경남 의원(갑), 배상록 의원(갑), 김진구 의원(을), 이안호 의원(을), 김영근 의원(을), 김란영 의원(갑), 김순옥 의원(갑), 임애숙 의원(갑), 오용환 의원(갑), 김윤숙 의원(을), 기형서 의원(을), 조민경 의원(을), 조성환 의원(갑), 김건하 의원(강화), 김동신 의원(강화), 오현식 의원(강화), 송광식 의원(동구), 김택선 의원(동구), 정경애 의원(미추홀구)이 참여하는 등 총 34,0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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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아픔의 역사를 치유하는 여순사건법, 3‧15법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수정안」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발생 지역을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전라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2년으로 하며, 재단에 대한 지원은 진상규명 이후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은 삭제하였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여순사건법은 지난해 12월 72년 만에 첫 입법 공청회를 갖고, 올해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후 두 번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동안 조정과 협의를 거쳐 마침내 세 번째 전체회의가 열린 오늘(16일) 73년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또한 행안위는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3‧15법)도 의결했다. 3‧15법은 3‧15의거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제명을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3‧15의거의 진상규명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수행하도록 하며, 진상규명 이후의 후속 조치와 보상금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됐다. 4‧19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3‧15 의거를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3‧15법도 지난 61년 동안 미뤄져 왔던 대표적인 숙원법안이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여순사건법과 3‧15법 의결은 각각 73년, 61년 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여순사건과 3.15의거의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법률안을 제출하신 소병철 의원님, 최형두 의원님과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박재호 간사님, 박완수 간사님, 임호선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김민철 의원님, 박완주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이형석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양기대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 권형세 의원님, 김용판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서범수 의원님, 이영 의원님, 최춘식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순유족회 회원분들이 참석해 여순사건법이 통과되는 순간을 함께 해 그 의미가 깊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서영교 의원, 김영배 의원, 김민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추가하고, 현행법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더 쉽게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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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공군 女중사 자살사건’ 철저히 조사...[서울=열린정책신문] 지난 달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자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유사시 등을 맡겨야할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 그 결과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수호하겠다며 군인이라는 직업을 택한 젊은 청년은“나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맹세도 지키지 못한채 세상을 등졌다. 피해자가 군에서 당했던 일들과 마지막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성추행은 가해 중사가 했지만, 피해자를 죽인 범인은 대한민국 군이라고 얘기한 한 정치인의 발언에 심히 공감할 따름이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원통한 현실에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비탄스러울뿐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조직 안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성추행이란 피해를 당한 개인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은 한 사람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허 명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 여성중앙회 김영남 회장/BPW한국연맹 이영휘 회장/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엄태순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 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 한일여성친선협회 김정령 회장/ 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 천도교여성회 중앙본부 박차귀 회장/ 에너지와 여성 최재현 중앙회장/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 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 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 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 국제존타32지구 송경희 총재/ 효애실천 이영림 회장/ 21세기여성정치연합 김정숙 상임대표/ 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한국여성항공협회 김선희 회장/ 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 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아키아연대 임정숙 회장/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 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 한국비서사무협회 홍순이 회장/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 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 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임영숙 회장/ 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김경희 회장/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서지원 회장/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전금순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박종복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현정자 회장/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천영희 회장/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경숙 회장/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강순자 회장/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윤미숙 회장/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곽선희회장/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이성자 회장/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홍순임 회장/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신정옥 회장/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정연환 회장/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최동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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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5월 25일, 110여일간 진행했던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마무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1년 2월 3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20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선거공약의 주인인 유권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고, 시․도, 교육청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5월 10일까지 평가단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과 자료보완을 요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는 지방행정 역량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행평가 분야의 배점을 하향 조정하였다. 분야별 배점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50점), (2) 2020년 목표달성 분야(5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이었다. 이와 함께 선거공약은 공적 계약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고지의 의무를 살펴보는 웹소통 분야에서 기준이하거나, 민주적 절차 없이 공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바꾸었는가를 보는 공약일치도에서 문제 발견 시에는 심각한 계약위반 사례로 보고 각각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 2021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종합 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80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6곳이었다. 다만,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통계수치에만 포함하고 평가 등급 발표에서 제외하였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5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곳이었다.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9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5곳이었다. 주민소통분야에서 SA등급(평점 80점 이상)을 받은 곳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5곳이었다.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시․도지사 완료․이행 공약은 전년도 37.18%보다 24.77%p 늘어난 6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공약 총 2,492개의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12.96%(323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9.00%(1,221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계획(499,618,988백만원) 대비 재정확보율은 40.99%(204,772,896백만원), 임기내 계획(238,007,826백만원) 대비 확보율은 72.53%(172,621,303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 전체 계획대비 재정확보율이 50%를 넘은 시도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4곳이었으며, 임기내 계획대비 재정확보율이 80%를 넘은 시도는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3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대면 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전자민주주의 도입 노력이 돋보였다. 코로나19 이후 지방행정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 투표(E·vote), 온라인 설문조사(E·poll), 온라인 제안(E·suggest) 등의 전자민주주의 기능을 적극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공약 관리 및 평가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공약사항 확정, 실천계획 완료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급히 보완할 점으로 분석되었다. 웹소통 분야에서는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15개 시․도 모두 PASS 판정을 받았으며, 일치도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민선7기 체제에서는 공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의 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재승인을 받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21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6곳이었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7곳이었다.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9점 이상)을 받은 곳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등 4곳이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5곳이었다. 전국 교육감 공약 총 1,238개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55.01%(681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목표달성도는 95.88%로 확인되었다. 13개의 사업은 부진하였으며, 4개의 사업은 보류·폐기되었고, 5개 사업은 기타로 분류되었다.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한 평균 재정집행율은 61.04%였으며, 재정집행율이 70% 이상은 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5곳으로 나타났다. 50% 이하의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3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소통분야에서는 온라인 투표(E·vote), 온라인 설문조사(E·poll), 온라인 제안(E·suggest) 등의 전자민주주의 기능의 적극적인 도입과 운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분은 아쉬웠다.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공약 관리 및 평가의 제도적 기반도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웹소통 분야에서는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17개 교육청 모두 PASS 판정을 받았으며, 일치도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다만, 공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약 내용 변경에 따른 민주적인 절차 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자치의 문제점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2022년 1분기 중으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마무리 평가를 통해 지역 유권자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1년 5월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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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연달아 입법 성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1일(금)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호남동행’을 위한 추진해온 법안들이 통과됨으로써 입법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국회 본회의 1번 안건으로 통과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유공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방계가족(형제자매)도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시,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로서 여야합의 하에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의원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자매)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5‧18 단체 회원분들을 돕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지난 1월 13일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해 지역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전북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지대로 관련 사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수군은 그동안 지역 내 백두대간 중심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하여 산림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행법 상 임야를 산림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13일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개발이 가능한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당시 장영수 군수에게 법안발의를 약속했으며, 약속대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성 의원은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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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한국 대학의 위기’ 21년도 대학 신입생 등록률 분석 발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체 분석한 21년도 대학 등록률을 발표하고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22년 고등교육 예산의 확충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해 ‘고등교육위기극복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일반대학의 경우 20년 대비 4.0%p 하락한 94.9%, 전문대학은 9.9%p 하락한 84.4%를 나타냈다. 일반대학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2021년에 85.0%의 가장 낮은 신입생 등록률을 보였다. 전년 대비로는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강원도가 10%p 이상 크게 하락하였다.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등록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 1곳을 포함해 90%도 충원하지 못한 학교가 4개 대학이 있다. 전년 대비 경상북도의 국·공립대 등록률 하락이 14.8%p로 가장 심각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에 비해 등록률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으로는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순으로 하락 폭이 컸으며, 전년 대비 50%p 이상 하락한 대학이 2곳, 20-50%p 하락한 대학이 14곳에 달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18.3%p 하락한 71.8%의 등록률로 최저를 기록했다.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제주도 역시 등록률이 80% 미만으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21년도 신입생 미등록 인원이 4만 명에 이르고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며, “반대로 수도권 일반대의 입학생 비중은 2010년 34.8%에서 21년 40.4%로 증가해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일반대학의 경우, 미등록 인원이 전년 대비 4.5배 증가해 16,355명을 기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 미등록 인원이 2,9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를 포함하여 6개 시도가 정원을 1,000명 이상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대에서는 전국적으로 24,183명이 미달한 상황이며 경기도에서만 8,638명(35.7%)이 미달하였고,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2,000명 이상의 미달 인원이 발생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대학 등록률 분석을 보면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몇몇 부실대학 및 한계사학만의 문제가 아닌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의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난 13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더욱 급격히 심화시킬 것이며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는 2020년 기준 세계 10위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 준비도는 세계 139개국 중 25위로 앞으로 고등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국가경쟁력 또한 22위에서 28위로 하락했다. THE 평가에서 2020년 100위권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서울대와 KAIST 뿐이었으며, QS 평가에서도 100위권 대학에 6개교만이 이름을 올렸을 뿐 나머지 대학은 순위가 하락했다. 이처럼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0.7% 수준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5%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1%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 같은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현재 대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가진 바 있다. 공청회와 후속 논의를 통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대교협을 비롯한 고등교육 단체 7곳의 대표들과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대학 자체의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대학의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며, 비수도권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소멸로 연결되어 결국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상승을 이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과 협의해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내에 ‘고등교육위기극복TF’를 구성·활동할 예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장기간 등록금 동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등 고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쟁력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내에 TF를 구성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기재위, RIS 사업 등 지자체 연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안위, 국토위, 3단계 LINC 사업 활성화 및 산학연협력을 위한 산자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7개 단체 입장문)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어 현재 대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는 2020년 기준 세계 10위권에 올랐지만, IMD 국가경쟁력 평가, THE평가, QS평가 등 각종 지표에서 국가경쟁력과 대학의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기관의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며, 비수도권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소멸로 연결되어 결국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 대학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노동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고등교육 7개 단체 대표는 공청회를 통해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합니다. 2021년 대학 신입생 충원율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수도권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간 상생 협력 방안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에 공감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의 감축 및 탄력적 운용, 평생학습과 외국인유학생 수요 등에 대응한 학사 운영 방식 다양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완화 등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3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22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긴급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우선 「고등교육특별회계」를 통해 긴급재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공립대와 (지방)사립대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대학 또한 과감한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신뢰받고 존중 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21년 5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남성희 회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김수갑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장제국 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최병욱 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오홍식 상임회장,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양성렬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