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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반려 문화’ 나주시, 반려동물 희망 동행 캠페인 29일 개최[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른 올바른 반려 문화 정립과 사회적 책임 의식 고취를 위한 민·관·학 합동 캠페인을 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29일(목) 빛가람호수공원 중앙무대 일원에서 ‘반려동물 희망 동행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3월 27일(월) 밝혔다. 시와 동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동물병원, 놀다가(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서 분야별 실무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반려동물 재능기부를 펼칠 예정이다. 유기견 입양 홍보관(같이살개), 반려동물 무료 진료소(건강하개), 이벤트관(행복하개) 등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입양홍보관에서는 나주시 유기 동물 보호센터 내 보호 중인 유기동물과 교감의 장을 마련해 입양 절차 홍보와 현장 입양 등을 진행한다. 관내 동물병원에서는 재능기부를 통해 반려동물 무료 진료소를 운영한다. 반려동물 성향·습관·행동 교정,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응급처치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펫티켓(Pettiquette), 유기동물 입양 절차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올해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은 ‘반려동물 소유자 관리 의무 강화’, ‘민간 동물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사육 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제에서 허가제 변경’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 강화에 중점을 뒀다. 시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려동물 행사 개최를 비롯해 반려견 동물등록, 실외 사육견·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등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에 따른 유기·유실동물 최소화, 입양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가겠다”며 “이번 캠페인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구분 없이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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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년공동체 “코니멀”, 유기 동물 없는 도시를 위해[무안=열린정책뉴스] 지난 2022년 10월 27일, 무안군에서는 ‘유기 동물 없는 도시를 위해’라는 구호 아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 청년공동체 “코니멀(Conimal, 대표 김현수)”이 발족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불릴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심리적 변화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으며,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수에 따라 다양한 산업군이 생겨나는 등 반려동물 산업도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수의 이면에는 사회적으로 가슴 아픈 문제인 유기 동물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반려동물에 비해 아직 부족한 사회적 펫티켓과 반려동물 수와 함께 증가하는 유기 동물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소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코니멀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해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코니멀(Conimal)”은 ‘함께’라는 의미가 담긴 라틴접두어 ‘Con’에 동물(Animal)이 합성된 단어로, 해당 단체는 김현수 대표 외 지역 청년 5명으로 구성됐다. △반려동물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유기 동물 대책 △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유기 동물의 분양 및 임시 보호 △반려동물 입양 시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한 홍보를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코니멀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형성의 하나로 △유기 동물 분양자에게 기프트 박스(사료, 간식, 장난감) 전달 △무안군 유기 동물 보호소 봉사활동 및 사료‧물품 전달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견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전광판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코니멀 김현수 대표는 “앞으로 코니멀이 진행할 다양한 활동, 교육, 캠페인 등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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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려견 순찰대, ‘약자와의 동행’ 발맞춰 나가다![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서울 곳곳을 누비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서적 지원활동,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선도 활동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 유관기관 협업으로 △송파경찰서와 공동생활가정 내 학대 범죄 등 피해 아동 정서적 지원 △서대문구 경로당 어르신 말벗 산책 △강동・성동경찰서 지역주민 연계 합동순찰 활동 △강동・서초구 반려견 문화 축제 질서 유지 활동 등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송파경찰서와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의 협업으로 시행 중인 '내일을 같이(가치) 동행' 프로그램은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와 자긍심 향상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유기견 없는 도시'는 시범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7개 순찰팀에게 동물매개 치유 전문가인 박현아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송파경찰서는 평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학대 피해 등과 관련 아동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7개소와 연계를 통해 시범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순찰팀들은 이론교육 2회, 아동 참여 실습 교육 2회로 총 4회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동생활가정 ‘행복한 우리’의 권혜경 대표는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니 이번 프로그램 운영이 아이들의 정서적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활동에 참여한 순찰팀들은 “개인적으로 공동생활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아이들도 치유되고 활동에 참여한 순찰대도 치유되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활동 소감을 이야기했다. 한편 9개 자치구의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 8월 12일 강동구를 시작으로 확대운영 기간 중 활동일지 4012건을 작성했다. 이중 주취자 등 범죄예방 관련(112신고)은 47건, 보안등 고장 등 시설안전·불편(120신고)은 894건을 신고 접수됐다. 또한, 지난 7일 순찰팀을 대상으로 활동 현황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주일 평균 5회 이상 활동하는 순찰팀'이 86%였다. 주로 순찰하는 시간대는 야간, 오전, 오후, 심야 순으로 범죄 취약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에 집중적인 순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는 10월 7일 실시하였고, 순찰대 전체 284팀 중 192팀(67.6%)이 설문에 응하였다. 응답자 중 98.4%는 '순찰대 활동 이후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94%는 '우리동네 애착심 등이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토대로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 88.6%는 ‘신고사항이 신속하게 조치된다’고 답했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는 응답자 90%가 순찰대 활동을 통해 ‘치안 및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이 향상되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다고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밝혔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활동에 봉사하는 순찰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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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도시, 일류 순천 만든다[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분주하다. 시는 조곡동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 중이며, 올해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부지 3,104㎡, 연면적 2,658㎡ 4층 규모로 반려동물 체험학습장과 교육장, 실내 놀이공간, 입양홍보실, 시립 반려동물병원 등을 운영한다. 시는 문화센터 운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인·비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관규 시장의 시립 반려동물병원 설립과 복합공원 조성 공약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시립 반려동물병원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2층에 자리 잡는다. 유기동물 중성화지원사업 대상인 개와 길고양이를 우선 진료·수술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소유한 동물을 일반 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한, 반려동물 복합공원 조성은 단기적으로 국가정원 등 기존 공원에 놀이터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우선 국가정원 서문주차장 옆 역사관 쪽에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놀이, 식음, 숙박 등을 할 수 있는 특화공간으로 신규 복합공원을 조성한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입지 후보지를 선정해 추진한다. 한편 순천시는 반려동물 관련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 반려동물 매개활동 관리사 양성교육 수료식을 가졌는데, 21명이 수료하고 14명이 (사)한국애견협회에서 발급하는 반려동물 매개활동 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반려동물 매개활동 관리사 양성교육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97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학교,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감캠프 강사로도 활동 하고 있다. 반려동물 교감캠프는 정서 안정과 심리 치유로 참여자에게 인기가 많다. 이 밖에도 시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길고양이와 마당개 중성화 수술지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및 사료 지원 시범 사업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소유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일류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펫티켓(반려동물예절)을 잘 지키는 품격 높은 시민의식 함양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승주읍 소재 농업기술센터의 유기동물보호소에 현재 230마리의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데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며 “시민 여러분께서 유기동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무료 입양을 적극 권유한다.”고 전했다. 순천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입양대상 동물을 확인하고 싶은 시민은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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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돌봄 나선 청년보좌역 “유기견 보호공약 구체화 최선”[인천=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청년보좌역들이 지난 4일(금) 오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기견 보호센터인 ‘복순이네 보호소’를 방문했다. 이날 진행된 봉사활동은 청년보좌역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청년보좌역 행복한동행TF 주관 첫 일정으로 진행됐다. 청년보좌역 행복한동행TF는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마무리되는 오는 3월 8일까지 우리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곳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일정에는 행복한동행TF 신단아 간사를 비롯해 김성헌, 남동현, 문경준, 문종형, 신승욱, 이단비, 이진원, 장혜원 등 9명의 청년보좌역이 참여했다. 참여한 청년보좌역들은 유기견들을 위한 ‘겨울철 뗄감 나르기’ ‘유기견사 대청소’ 등을 진행했다. 봉사활동 진행 후에는 유기견들과 함께 교감을 나누기도 했다. 청년보좌역들은 이날 봉사활동에서 유기견 보호소 관계자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복순이네 보호소 연태성 소장은 “반려동물 1천만 시대가 됐지만, 반려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평생 함께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은 아직도 부족하다”며 “해외 사례와 같이 유기견 입양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행복한 동행 TF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한 신단아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청년보좌역들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대한민국에 큰 물결을 만들어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기획중이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참석한 청년보좌역들은 한 목소리로 “윤 후보가 유기견을 입양해 키울 정도로 유기견 생태와 유기견 입양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윤 후보가 공약한 유기견 보호 강화 공약 구체화를 위한 제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유기견 보호단체로부터 입양한 반려견 ‘토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유기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약 제시 등 유기견 관련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행복한 동행 TF는 청년보좌역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이웃 속으로 들어가 나눔과 배려의 마음을 나누며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을 전달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윤석열 후보가 청년보좌역들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준만큼 여러 일정을 통해 사회 모습과 문제점 등을 접하고 윤석열 후보께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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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생일케익 원정대 공약과 사랑의 열매 온정 호소[대선=열린정책뉴스]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둔 12월 22일(수) 오후 서울 홍대 '젊은이의 거리'에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허경영 국가혁명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는 “허경영 생일케익 원정대를 만들어 국민들 생일날 대통령 생일 축하 선물을 보내 드리겠다.”라며 “연말연시 이웃돕기캠페인 ‘희망2022나눔캠페인’인 사랑의 열매에 십시일반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해 코로나로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파죽지세로 안철수와 심상정 후보를 제치고 2강 1중의 3자 구도를 형성한 허경영 후보의 지지와 인기를 반영하듯이, 이날 홍대 '젊은이의 거리'에서 허경영 후보는 평소 5분이면 갈 길을 1시간 넘게 걸려 질서 자원봉사대가 진땀을 흘렸다. 허경영을 연호하는 인파와 인증샷으로 홍대 '젊은이의 거리' 일대가 한때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길거리 열기(熱氣)가 추위를 녹일 정도였다. 허경영 후보는 홍대 '젊은이의 거리'에 운집한 인파를 향해, 전날(12월 21일) 발표한 ‘사랑의 열매 참여’ 대국민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고 “국가 세금을 축내는 도둑을 잡아 사랑의 열매 ‘사랑의온도탑’을 100도가 아닌 1000도로 용광로 철물처럼 펄펄 끓게 하겠다.”라며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모든 국민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허 후보는 “먼저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함께 고난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키워나가자고 호소드린다.”라며 “특히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 길거리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허경영 후보가 “여야(與野) 국회의원 전원을 정신교육대에 보내겠다.”하고 외치자 운집한 인파가 박수와 환호로 화답해 구태정치 심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그대로 표출됐고 허 후보에 대한 기대로 함성이 높았다. 허 후보는 “3월 9일 투표 날 허경영이 당선되면 즉시 코로나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고,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 원씩을 평생 지급하겠다.”라며 “지금의 역경에 좌절하지 말고 허경영을 믿고 희망을 갖자.”라고 말했다.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허경영 생일케익 원정대는 만병처방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라며 “첫째 지역별 제빵업계가 살아나고 청년들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상설화되고, 둘째 대통령 생일 선물로 어린이는 야구장갑, 어른은 점퍼 등으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일감이 지속되며, 셋째 서로 나누고 베푸는 온정(溫情) 사회를 만든다.”라고 말했다. 오명진 공보실장은 “허경영 후보의 ‘국민과의 대화’는 기존 여야(與野) 후보들이 재래시장에서 먹방하는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 현장에서 소통하는 정책 설명회와 국민의 소리를 듣는 자리가 된다.”라며 “오늘 홍대 '젊은이의 거리' 부근에서 ‘사랑의온도탑’을 100도가 아닌 1000도로 올리자는 허경영 후보의 대국민 메시지를 국민에게 직접 거리에서 발표하고 자영업자들과 소통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허경영 후보는 홍대 '젊은이의 거리'에 운집한 청년들에게 “내년 3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료 3종 카드’를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무료 3종 카드’는 첫째, 안심식사카드를 지급해서 건강식을 제공하며 둘째, 1,000만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무료진료카드지급과 셋째, 안경무료맞춤카드를 지급하는 것이다. 안심식당은, 무농약, 유기농으로 재배한 양질의 식재료로 건강에 좋고 당뇨, 고혈압, 신장병 등에 걸리지 않도록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단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안심식당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50% 정도 재정지원하며 지역별, 학교 등 인근에 다수의 안심식당을 운영하여, 청소년층은 무료로 지급하는 안심식사카드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는 값싸게 건강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반려동물을 소유한, 월급이 적은 1인 가구나 서민들에게 반려동물 치료비가 차 한 대와 맞먹는, 부르는 게 값인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유기견이나 유기동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전염병 등의 전염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한 무료진료카드도 지급할 계획이다. 가축에 대한 치료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의 출장 시에는 무료로 동물호텔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력이 나빠지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적시에 시력교정을 위한 무료 맞춤안경 제공을 통하여 칠판글씨가 보이지 않아 학업성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며, 나쁜 시력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매월 10만원 상당의 무료 맞춤안경 카드를 지급하여 어디서든 안경을 맞출 수 있도록 해서, 시력저하를 방지하고 쾌적한 시야확보로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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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한글창제 575돌 한글날 맞이 정책 발표[서울=열린정책뉴스] 허경영 명예대표(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는 한글창제 575돌 한글날, “세종대왕은 겨레의 자랑인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을 깨우치게 하였고 현재는, 방탄소년단이 한류열풍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아울러, 한글이 전세계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하고 허대표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료 3종 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무료 3종 카드는 첫째, 안심식사카드를 지급해서 건강식을 제공하며 둘째, 1,000만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무료진료카드지급과 셋째, 안경무료맞춤카드를 지급하는 것이다. 허대표는 “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절망 속에 있는 국민을 살리고 행복한 세상을 하루빨리 실현시키기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게 1억원의 긴급 생계지원금과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에 더하여 청소년, 중산층이하 서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지원정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안심식당은, 무농약, 유기농으로 재배한 양질의 식재료로 건강에 좋고 당뇨, 고혈압, 신장병 등에 걸리지 않도록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단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안심식당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50% 정도 재정지원하며 지역별, 학교 등 인근에 다수의 안심식당을 운영하여, 청소년층은 무료로 지급하는 안심식사카드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는 값싸게 건강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반려동물을 소유한, 월급이 적은 1인 가구나 서민들에게 반려동물 치료비가 차 한 대와 맞먹는, 부르는 게 값인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유기견이나 유기동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전염병 등의 전염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한 무료진료카드도 지급할 계획이다. 가축에 대한 치료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의 출장 시에는 무료로 동물호텔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력이 나빠지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적시에 시력교정을 위한 무료 맞춤안경 제공을 통하여 칠판글씨가 보이지 않아 학업성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며, 나쁜 시력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매월 10만원 상당의 무료 맞춤안경 카드를 지급하여 어디서든 안경을 맞출 수 있도록 해서, 시력저하를 방지하고 쾌적한 시야확보로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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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강득구, 양정숙, 장혜영, 최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진행했던 “동물 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로 학대 문제에 초점을 두었던 지난 토론회를 토대로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행복권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1일 차(28일)에는‘유기 동물과 생명존중’을 세부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정희선 사무관이 유실‧유기견 발생 예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가 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을 매매하기보다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에 대해 발제하였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이 유실‧유기 동물 발생 현황과 시사점에 따른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 반려동물협회 이경구 사무국장이 유기 동물 실태 및 감축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2일 차(29일)에는 ‘반려동물 반값진료비’를 세부 주제로 진료비의 현실과 소비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 개선 방안, 공적 보험 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강종일 수의학 박사가 진료비와 예방접종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소비자 중심의 진료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과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진료비와 동물 공적 보험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3일 차(30일)에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행복권’을 세부 주제로 한국펫사료협회 김종복 회장이 반려동물의 먹거리에 대해 발제하고 반려견 주택연구소 박준영 대표가 펫 프랜들리 주거환경과 펫주택에 대해 다루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한민 사무관이 장묘와 사료에 대해 발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김동훈 팀장은 펫푸드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해 다루었다. 3일 차 주제는 산업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산재해 있는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3일간의 토론회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반려견 주택연구소, 반려동물협회, 아이공유,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한국그레이하운드협회, 동물자유연대, 펫사료협회, 한국반려견문화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함께 했다. 3일간의 토론회 후 7월 1일에는 고양시에 위치한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현장 시찰도 진행되었는데, 김민석 의원과 함께 <약자의 눈>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이 동행하였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지역구인 안양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히며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됨을 언급했다. 약 1,000평에 마련된 반려견 놀이터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냄새, 털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99%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석 의원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생명에 대한 존중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가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앞으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주제는 풀어야 할 과업이 많다. 김민석 의원은 “찬반 의견과 다양한 각계의 입장을 잘 듣고 반려동물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약자의 눈 회원의원: 총 37명 대표의원) 김민석 의원. 책임연구의원) 강득구 의원, 최혜영 의원. 정회원) 김예지 의원, 김철민 의원, 박병석 의원, 박성준 의원, 박수영 의원, 신정훈 의원, 이상헌 의원. 준회원) 고영인 의원, 강민정 의원, 김승원 의원, 도종환 의원, 류호정 의원, 박영순 의원, 박주민 의원, 배진교 의원, 오영훈 의원, 용혜인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이낙연 의원, 이원욱 의원, 이은주 의원, 이형석 의원, 양정숙 의원, 임오경 의원, 장경태 의원, 장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 정성호 의원, 조승래 의원, 천준호 의원, 최형두 의원, 홍기원 의원 ※ 약자의 눈 회원단체: 총 20개 기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생경제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위원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피플퍼스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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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강남 청년 유니콘 봉사단, "산‘태’클로스와 자선냄비”[국회=열린정책신문] 강남 청년 유니콘 봉사단이 19일(토) 연말을 앞두고 태영호 국회의원, 성중기 서울시 의원과 함께 압구정역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강남 청년들과 태영호 의원은 이날 5시간에 걸쳐 철저히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 2인 1조로 구세군 모금 봉사를 진행했다. 강남 청년 유니콘 봉사단은 태영호 의원과 함께 올해 9월 태풍피해를 입은 경주에 수해복구를 하러 갔던 8명의 강남 청년들이 자진해서 만든 봉사단이다. 이에 뜻을 모은 다른 청년들도 힘을 합쳐 ‘유니콘 봉사단’이 탄생했다. 유니콘 봉사단은 경주 수해복구 봉사 이후 유기견 가족 찾아주기, 헌혈 봉사, 구룡마을 연탄 봉사를 진행했으며, 내년 1월에는 애장품 자선바자회를 기획 중이다. 유니콘 봉사단은 “전설의 동물 유니콘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니콘 봉사단 멤버 김현규씨(25)는 “어린 시절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 먹고 얼마 안 되는 거스름돈을 구세군 모금함에 기부했던 기억이 있다. 내가 모금을 진행할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 됐다.”며, “루돌프 옷을 입고 나오니 사람들 반응이 매우 좋아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산타클로스로 깜짝 변신한 태영호 의원은 “우리 강남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이웃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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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건강이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은 경북지역의 수의과대학에서 일어난 강제교배, 실험동물 재사용, 실험 변경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강이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1월18일(수)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대학, 교육기관 등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해 유기유실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구조견식육견 등 유기동물로 실험했다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 서울대병원 A교수가 고양이를 이용한 동물 실험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검사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고양이 장수한테 사 왔다” 라고 한 실험묘들이 ‘코리안숏컷’종의 길고양이였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건강이’는 경북지역 수의과대학 교배 실습에 동원된 실습견이다. 실험동물공급처는 비글견을 주로 사용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건강이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믹스견이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출처불명의 건강이는 지난해 5월 심장사상충, 난소종양, 자궁내막증식증과 같은 질병이 확인되었음에도 한 달 넘게 실습에 동원되다 실험실에서 폐사했다. 작년 한 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는 약 371만 마리였다. 이 중 일반기업체가 사용한 실험동물은 174만 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 120만 마리, 국․공립기관 44만 마리, 의료기관 33만 마리 순이었다[표1]. 동물실험을 할 경우 기본원칙인 3R(대체, 축소, 고통완화)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매년 실험동물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각 대학 내의 실험동물 공급관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별 지도감독 보완권고 또한 26건으로 나타났다. [표2][표3] 이탄희 의원은 “길고양이, 유기견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건강이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이 투명하게 행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