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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환희 의원, '합리적인 일자리 창출방안' 강조[서울=열린정책뉴스] 박환희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장은 8월 29일(월) 서울시에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박병식 회장과 이경호 부회장과 만나 서울시 일자리 창출방안과 자연환경보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환희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대담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노동시장의 부조화, 경기침체시 발생하는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써 일자리 창출사업의 핵심은 공공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서울시는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목표로 공공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을 시행해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하지만 공공근로참여자들의 반복적인 사업참여, 민간 직업훈련기관과 동일한 프로그램공급, 부족한 일자리 플로스센터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사업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단발마적인 지원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Win-Win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제시가 요구되며 세미나 등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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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022년도 전반기 '최우수 행정, 정책사례 발표' 시상식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주최하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도연)가 주관하는 2022년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2013년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회 그리고 국공립대학교의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를 모집 선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타 기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동으로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연구진과 학계의 실무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발기준(행정 및 정책의 독창성, 효율성, 대응성, 수단의 적합성, 성과, 지속가능성 등)에 따라 심사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한다. 2022년도 전반기 우수사례 선발을 위해 2022년 5월 20일(금)까지 공모한 결과 지자체(시:7건), 지자체(군:3건), 지자체(구:24건), 공공기관(1건), 공기업(2건), 준정부기관(41건), 지방공기업(12건)의 우수사례들이 접수되어 1차 심사위원회에서 2022년도 전반기 우수사례의 예비 후보사례로 38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어 2022년도 전반기 우수사례의 예비 후보사례를 38개 기관으로 부터 2022년 6월 22일(화)까지 제출 받은 발표자료를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하여 대상(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문별 최우상(경기도 광명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자산관리공사, 의왕도시공사), 부문별 우수상(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상남도 김해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라남도 해남군, 국립생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환경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산도시공사), 부문별 장려상(춘천교육대학교, 경기도 시흥시, 대구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환경공단,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노원구서비스공단)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이에따라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7월 22일(금)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대표 이도연)는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공모대전을 통해 선발된 기관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총서로 발간되며, 우수사례의 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협회의 시상을 통해 기관과 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노력과 더 나아가 각 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했다. 붙임1 :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시상식 포스터 붙임2 :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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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민사회단체 근무자 '역량강화 전문교육' 참여 공모[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행정안전부 주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으로 2022년 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의 역향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의 목적은 기획·전략·분석·평가 전문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근무자들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방법의 습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원화되는 사회 문제들을 합리적 분석과 상호소통 방법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교육은 무료(정부지원)이고, 신청 및 접수기간은 4.25.(월) ∼ 6.14.(화)이며,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기존에 자원봉사를 통해 지원받았던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평가역량을 시민단체 실무자들이 분석평가역량강화를 통해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는 올바른 비판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신청대상은 전국 비영리민간단체등록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이며, 교육장소는 서울특별시(2회/7월·8월)에서 실시하고, 모집인원은 (3개 권역별 참여 교육생 선착순 40명 씩 모집) 총 80명 모집이다. 교육기간은 2022년6월20일(월) ∼ 9월30일(금)이며, 학습방법은 비대면 온라인강좌(1회/32h)+대면 집합교육(1회/4일/24h)으로 구성된다. 1회 강의시 40명 내외로 구성하며 전국 유수의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박사 등의 전문가 강의로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활동과 기획방안, 전략기획의 수립방안, 시민사회활동 분석과 모니터링, 시민사회활동 평가 방법 등으로 구성하며, 교육결과에 대한 피드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수료시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가산점 20점 부여와 협회장 명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수료 조건은 ①출석율 70%이상 ②수시평가 및 과제물 평가 60점 이상이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기획분석평가를 통한 우수 시민사회활동 사례의 선발과 포럼과 언론을 통한 우수기획분석사례 발표의 기회를 부여한다. 참가신청은 한국공공공정책평가협회 이메일 (kapsaae@naver.com)과 전화(02-2274-0950)을 통해 접수를 하고 있으며, 서류는 첨부의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 첨부. 보도자료 및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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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지역발전 위한 정책전문가' 지방선거 출마[서울=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제20대 윤석열 정부가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의 국정운영 추진방향으로 5월10일 출범함에 따라 6.1 지방선거에서 정책전문가인 협회 회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기를 요청했다. 박병식 협회장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합리적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전문가가 담당하게 되면 과학적 접근을 통한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6.1지방선거에 정책전문가인 협회 회원들이 광역단체장에 1인, 기초단체장에 17인, 광역의회의원에 10명, 기초의회의원에 11명이 출마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운영과 생산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전문가가 우선 당선되어야 하며, 정책의 효과적 생산적 운영을 추진하는 협회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책전문가가 지방자치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랬다. 또한, "아무리 올바른 분석과 합리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도 합리적 자세를 갖지 않으면 올바른 정책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정책전문가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맡거나 관여하게 되면 훨씬 지방발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지난 기간 한국사회의 당면한 고용, 출산,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포럼을 개최하여 왔고, 세계속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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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래전략 포럼 토론 성료[포럼=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는 지난 5월 7일(토) 오후,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1층 대강당에서 '경남도지사후보 초청 도정 발전방향'을 위한 경남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박병식 협회장의 사회로 오는 6.1 경남도지사 지방선거에 출마후보자들을 초청하여 경남도정 발전을 위한 공약과 정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포럼이었다. 특히, 1주제 발표자로 양성일(열린정책뉴스 경남본부장, 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남지회장)은 '경남도지사의 도정 철학방향과 도민 공유가치 수립방안'에 대한 미래 경남도정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철학적 인식변화와 공유가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주제 발표자로 한동효(한국국제대 교수)는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연계한 경남지역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른 토론자로 설상석(창원대 교수), 박재용(한국경영실무학회장, 신라대 교수), 양진석(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남지회부회장), 조윤재(창원대 교수) 등이 참가하여 각 주제별로 향후 실행방안과 정책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이어갔다. 본 토론에서 한국경영실무학회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경남본부에 축하화환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특히, "향후 4년간 도정은 창의적, 혁신적인 사고와 글로벌 마인드로 지방활성화, 광역권 통합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실천국정철학으로 삼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는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말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덕목을 갖춘 도지사가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용 한국경영실무학회장은 이와 같이 올바른 도정 운영을 위하여는 경남지역의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와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입안(plan)하고 실행(doing)하고, 그 정책실행결과에 대한 평가(see)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피드백할 수 있는 파트너쉽을 주장하였다. 또한, 양성일 경남본부장은(열린정책뉴스) "오늘의 '경남미래전략포럼'은 향후 10년, 30년후의 경남도와 국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 한편, 박병식 협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은 "경남도지사의 정치철학과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연계한 경남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 경남의 미래에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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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공약 점검과 보완' 포럼 성료[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2022 제3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 4월 21일(목)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해 발전기획단과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오늘 3번째 열린 포럼에서는 차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공약의 점검과 보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12개 정책분야인 행정재정 정책, 산업경제 정책, 교통환경건설 정책, 재난안전치안 정책, 국제교육협력 정책, 공공기관경영혁신 정책, 보건복지 정책,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 규제개혁 정책, ESG정책, 제4차산업혁명대응 정책,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행정적, 정치적 공약에 치우진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지적이 많았다. 이미 협회에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자체 개발한 공약평가기준인 CHARM+지표(① 목표의 통합성과 창의성 기준(Creative·Holistic), ② 실현가능성 기준(Achievable), ③ 반응성 기준(Responsible), ④ 측정가능성 기준(Measurable)의 4개 기준과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를 통하여 2차 포럼에서 검토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박병식 협회장은 "12개 정책분야의 국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안보 등 제반분야의 공약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실행가능성 분석을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10대 공약을 ①코로나19 극복 및 회복과 도약(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②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좋은일자리, 규제혁파, 금융선진화, 중소벤처기업육성, 경제활력,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주거복지) ③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고엉사회, 부동산 정상화, 미디어 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④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우리아이, 청소년, 청년, 엄마아빠,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양성평등, 반려동물) ⑤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남북관계 정상화, 국익우선 외교, 튼튼한 안보국방, 일류보훈) ⑥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희망사다리 교육, 과학기술 선도국가, 문화예술 체육강국) ⑦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탄소중립실현, 기후환경위기 대응, 원자력발전) ⑧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국민안전, 안심먹거리, 범죄예방, 피해구제, 국민건강지킴) ⑨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지역경제활성화, 건강한 지방자치, 교통혁신, 농어촌 발전) ⑩국정혁신, 디지털 정부(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법개혁)으로 보았다. 특히, 이경호 행정재정 발전기획단장은 "데이터 제시보다는 정책의 방향 제시하고 목표 기준 선정은 양호하나 일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재정분야에서 33개 103건의 공약을 확인하여 "구체성 미흡 공약 6건, 논란예상 공약 6건, 예금확보문제 및 현실성 낮은 공약 6건, 추가제안 공약 11건 등 29건을 발견하여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병식 회장은 "전반적으로 현재 국가가 처한 현실태를 잘 파악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아직 정책수립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나 취임후 정책으로 시행될 것이므로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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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생활 ! 투표는 양식 ![칼럼=열린정책뉴스] 코로나와 오미크론 팬테믹 상황에서도 2022년 대한민국은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대 전환을 위한 선거의 열기에 희망을 여는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기 위해 중요한 선거의 해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와 국회의원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가 치러집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2006.10.14.)은 제8대 유엔사무총장 당선, (2011.6.21.연임성공)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셨습니다. 1986아시안게임, 19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세계적으로 큰 행사도 모두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부터 대통령선거와 국제적인 행사에 이르기까지 나라마다 선거와 투표의 형태와 방법은 다르지만 갈등(葛藤)해소와 소통(疏通)의 방법으로 운용되기도 하면서 선거는 생활이고 투표는 양식의 다양한 선거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제1조1항은『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제1조2항은『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선거란 국민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다양한 기관과 단체장, 동아리, 각종모임, 대표자 등을 선출하고, 국가발전의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의 방법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링컨대통령은 1863년 펜실베니아 주 게티즈버그에서 3분도 채 안 되는 연설에서『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고 정의하면서『투표는 총알보다 무섭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흔히 선거를『정치의 꽃』『민주주의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국가의 운영은 정치와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선거는 정치의 최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인간의 탄생에 선거와 투표가 개입됩니다. 고귀한 생명은 어머니 아버지의 선거 날(사랑의 날짜) 투표(사랑의 짝짓기)를 통해 3억분의 1의 경쟁에서 결정되어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최고의 청정궁궐에서 10개월 머물렀다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세상에 나오자마자 걷지 못하고 미숙아로서 부모와 가족 이웃 사회 국가의 보호 속에서 성장합니다. 역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 광역시장·도지사, 기초시장·군수·구청장, 광역시·도의원, 교육감, 기초 시·군·구의원 등) 모든 사람 들은 처음은 미숙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실수해도 정책의 중요도에 따라서 일정부분 배려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기의 중반이나 말기에 미숙의 도가 지나쳐 가족 이웃 사회 국가를 위해 올바른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럴 때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대표권(심부름꾼, 일꾼 등)을 다음의 선거와 투표를 통해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거와 투표는 인간의 탄생,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선거와 투표가 중요하기에 선거는 생활, 투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선거가 필수이며 투표 참여 없이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들이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으로 인권신장을 위하여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선거가 생활이고 투표 참여가 주식이고 간식이라는 양식이며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초석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코로나19나 오미크론 팬데믹,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환경의 천재지변의 힘일 수도 있고, 전쟁이나 혁명 같은 인위적 물리적인 힘에 의할 수도, 아니면 AI 등 4차산업혁명과 사회변혁의 조류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문명사를 새롭게 한 과학자나 예술가일 수도 있으며, 정치 판도를 뒤바꾼 혁명가이거나 영웅, 국민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는 늘 진화해 왔고, 같은 길을 걷는 듯 반복을 되풀이하면서도 진일보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다양한 정신이 있을 것이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상향, 그 다양한 정신이 평화적인 방법일 때는 유관순 열사나 간디의 길을 가겠지만, 물리력을 동원할 때는 쿠데타나 혁명이 되기도 하고 레지스탕트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이와 같이 많은 방법들이 있기는 하나 우리 손에 닿기란 쉽지 않습니다. 신선하지만 감내하기 버거운 고통과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쾌락보다 앞선 의무, 권리의 힘을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의 선조들은『대의민주제』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20위권 이내이며 아시아에서는 1위, G7 국가로 우뚝 서 있습니다. 『순자의 왕자 편에 군주(君主)는 배요, 서민(庶民)은 물이다.(배는 물에 떠서 가고, 물은 배를 띄우지만, 때로는 배를 뒤 집어 엎는 것이 물이다.』라는 뜻과 『한비자의 군주(君主)는 우(盂)와 같고, 백성(百姓)은 물과 같다.(우는 그릇, 그릇이 바르면 물도 바르게 담기고, 일그러지면 물도 일그러지게 담긴다. 군주가 선하면 민심도 선해지고, 악하면 민심도 악해진다.)』의 내용과 함께『좌전에 선(善)은 오로지 중(衆을 쫓는다. 』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훌륭한 뜻이 담긴 민주주의와 선거(생활)와 투표(양식)라고 하는 고귀한 유산이 짧은 기간에 도도히 흘러왔습니다. 선거, 즉 투표를 통한 권한의 위임은 대리통치의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되돌릴 수도 있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고 인권의 중요성을 보장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선거 참여와 투표』입니다. 그 증거는 다음에서 증명되었습니다. 1645 영국 올리버 크롬웰 한 표 차이로 영국 다스리는 통치권 부여받았고 1649 영국 왕 찰스1세 단 한 표 차이로 도끼로 목 잘려 처형당하였으며, 1776 미국 독립 후 모국어 확정 선거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영어』사용, 1793 프랑스 루이16세 단 한 표 차이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고, 1839 미국 에드워드 에버렛 주지사 자신의표 한 표 행사 못해 낙선했으며, 1845 텍사스주 한 표 차이로 미합중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1865 미국 앤드루 존슨대통령 탄핵소추 “35:36”단 한 표 차로 부결되었으며, 1875 프랑스 왕정에서 단 한 표 차이로 공화국으로 바뀌었고, 1876 미국 루더포드 해이스 단 한 표차이로 미국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23 독일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역사를 바꾸어놓은 나치당 장악하였고, 1969 미국 일리노이주 단 한 표 차이로 소선거구유지 존 캐네디 대통령 당선, 2002 대한민국 원주 시의원 이강부외 타 시·군 여덟 곳 8명 단 한 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위의 예에서 살펴보듯이 1776 미국 독립 후 당시 독일인<현재4300만 명 거주>들이 가장 많이 살았는데 모국어 확정시 독일어가 될 줄 모두 믿고 있었지만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영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고 기막힌 사건도 있는데요, 1839년에 있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였습니다. 당시 주지사였던 에드워드 에버렛은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하러 다니다가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버렸습니다. 투표장소로 달려갔으나 5분 늦은 뒤였고, 아무리 사정을 해봤지만 현직지사라 해서 봐줄 리가 없었습니다. 개표결과는 낙선이었는데 놀랍게도 단 한 표 차이였습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은(득표16,394,815) 비록 1%도 안 되는 0.73%이지만 엄청난 표(247,077)차이로 당선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현실에서 보듯이 선거는 생활이고 투표는 양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음식 먹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고독과 함께 생명의 존엄성과 멀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무엇을 관철시키며 만족하려고 직접행동(시위, 투쟁)과, 간접행동(선거참여투표)을 취하곤 합니다. 아울러 인간은 다양한 선택을 하지만 선(線)을 처서 먹고사는 동물인 거미의 조력을 많이 본받고 살아왔습니다. 거미는 알렉산더대왕과, 칭기스칸을 살렸듯이 익충으로서 교훈적 절지동물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치고, 옷을 입으려면 배를 짜야하고 세상 모든 일이 먹고살려면 선에(선, 차선, 운동선, 선거 등)따라 움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류의 탄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선(善)과 선(禪) 선(線), 선거(選擧)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잘못 던진 내 한 표가, 내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일꾼이 오만방자한 주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의 관심이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올바른 투표가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또『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즉 어진 자를 뽑아 정치를 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고 그른 자를 뽑아 정치를 잘 못 하면 세상 모든 백성이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게 된다. 조선의 과학, 철학자 ‘최한기,1803~1876’‘인정,1860’에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무는 쾌락보다 앞선다.(Duty before pleasant)고 합니다. 너희가 가장 가까운 의무를 행하라(Do the duty that lies nearest to you) 나라를 위하여 큰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내용과 같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 국가에서는 선거에 투표율을 올리기 위하여 막대한 홍보예산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행사까지 실시하고 사전 투표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 의무가 인권이 성숙되고 국민의 권리가 힘으로 배가되어 우리가 원하는 공약(公約)이 달성되고 매니페스토(manifesto) 참 공약들이 실천으로 이룩될 것입니다. 맹자<孟子>의 ‘진심<盡心>’ 하편에『산에 난 조그만 오솔길도 갑자기 사람이 모여 이용하기 시작하면 큰길로 변한다.(山徑之蹊間 介然用之而成路). 그러나 잠시라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다시 풀로 가득 덮여 없어지고 만다.(爲間不用則茅塞之矣).』라는 담긴 뜻처럼, 루쉰의 희망이란 고향 중에서『我想:希望本是无所谓有,无所谓无的。这正如地上的路;其实地上本没有路,走的人多了,也便成了路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지상의 길과 같다. 사실 지상에는 본래 길이 없다.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한 곧 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처럼 용기 잃지 마시고 선거와 투표에 적극적이고 참여를 통해 주권자의 공약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알고, 내가 행사한 자발적 의지의 한 표가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으로 바뀌었음을 증명해 보일 시기가 늘 함께하고 있는 희망적인 세상입니다. 의무와 권리보다 앞선 '선거와 투표'는 결국 나 자신의 정신과 육신의 밭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 변화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갈등해소(葛藤解消)의 최후보루(最後堡壘)로 아름다운 소통(疏通)의 최선의 방법으로 선거는 생활이고 투표는 양식이고 꿈이고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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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송파구청장 출마' 선언[서울=열린정책뉴스] 김창도 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부회장(1962년생)이 송파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서울 송파구청장으로 출마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 공동회장으로 前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전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대본부 정무특보 등으로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고있는 역량있는 후보자로 알려져있다. 김창도 송파구청장 후보자는 "송파구는 한성백제의 찬란한 문화도시로 88서울올림픽을 개막한 도시이고, 국내 최고층 슈터타워 빌딩이 있는 도시이며, 올림픽 공원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공원이 있는 도시이다"면서 도시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건설로 4차차산업 혁명시대에 맞게 시민들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어, "소외지역이 없는 도시, 누구나 행복한 송파, 주민의 삶이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누구나 오고싶고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한점 비리와 의혹없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창도 후보자는 국가공무원 출신으로 행정학과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식인으로 교사, 사회복지사, 빌딩경영관리사 정책분석 평가사 1급을 비롯한 10여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법과 행정, 정책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창도 송파구청장 후보자의 열가지 공약) 첫째, 구청인사와 정책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둘째, 송파구의 현안문제인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모든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적극협조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니다. 셋째, 청년실업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필요한 국가자격증과 기술자격증을 딸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취업과 일자리를 적극지원하겠다. 넷째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교육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다섯째, 송파에 국제평화대학을 건립하여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여섯째, 스마트도시 건설로 주부들이 안심하고 일할수 있는 송파를 만들고 탁아소와 어린이 보육시설도 확충하겠다. 일곱째 아시아 국제영화제를 유치하겠습니다. 저는 아시아국제영화제 공동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제영화제를 유치하겠다. 여덟째 올림픽공원 주변에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중저가의 관광호텔을 증설하여 외국인들이 부담없이 찾을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홉째 걷기 운동 코스를 개발하여 송파를 휴일날 걷기운동 명소로 만들겠다. 열째, 투명한 예산과 송파구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첨부, 출마선언문 및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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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성과는?[정책평가=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지난 3월 18일(금) 협회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발표하였다.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실시됐고, 전제 시·도민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3392명이다.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사회적 시책과 활동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것이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의료보장과 소득 보장이며, 기본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전 국민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돌봄, 생활지원, 교육, 건강·의료, 요양·돌봄, 주거, 고용, 문화·여가, 생계, 재해 보상 등의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한국 사회의 중요한 버팀목이었던 가족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 전국 전체 세대의 40.15%인 940만 명이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개인 중심적 가치관의 확산과 결혼하기 어려운 사회경제 여건과 편리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지만, 비혼 싱글 가족, 이혼가족, 별거 가족이 늘어난데도 원인이 있다. 가족의 붕괴는 가족의 부양 기능을 약화시켜 아동보육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부양 문제 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제는 사회의 기본적 요소인 출산, 육아, 교육 등의 제반 활동을 가족이 해결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역사회가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달성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추진 정책에 대한 달성도를 보면 충남(67.7), 세종(67.4), 울산(66.0), 광주(65.6)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부산(58.3), 대구(58.6), 경북(58.6), 경남(61.5)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중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추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제주(69.1), 충남(68.8), 세종(68.2), 전남(65.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부산(56.4), 대구(58.8), 경북(60.2), 경기(60.2)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달성도보다는 높지만 중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달성도와 만족도를 종합하여 추진실적을 측정한 결과, 충남(68.25), 세종(67.8), 제주(66.85), 충북(65.2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부산(57.35), 대구(58.7), 경북(59.4), 경남(61.05)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중상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달성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1사분면의 광역시도는 충남, 세종, 제주, 광주, 충북, 전남이 속하고,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2사분면에는 해당되는 광역시·도는 울산, 대전, 서울이 속하며,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이 속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 추진실적 분석을 통해 첫째, 충남, 세종, 제주, 광주, 충북, 전남은 사회복지 정책을 시도민에게 잘 제공하여 높은 추진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은 시·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낮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울산, 대전, 서울은 추진정책의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추진실적 결과는 광역 시·도별로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 및 재정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의 성공 여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 안전판이었던 가정(家庭)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활과 자립 역량을 육성하는 생산적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일방적 수혜적 제공이 아니라 자활 및 자립역량이 커질 수 있도록 쌍방향적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사회복지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획일적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이런 분석 내용에 대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동적 획일적 사회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단편적 복지가 아닌 종합적 전 생애적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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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후보 공약분석 포럼 성료[대선=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와 공동으로 '제20대 대선후보 공약분석 포럼'을 지난 2월 25일(금) 오후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개최했다. 제20대 대통령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분야별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제통상정책은 이진욱 교수(협성대학교, 공공정책평가협회 경기도회장), 교육과학기술환경정책은 최준혁 교수(김포대학교), 보건복지정책은 이금숙 교수(신한대학교), 문화관광정책은 강대훈 대표(워크인투코리아, 공공정책평가협회 대전세종회장), 행정재정정책은 진세혁 교수(평택대학교), 외교안보국방정책은 김윤호 회장(국회출입기자포럼)이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번 2022년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에서 발제가들이 공약을 평가한 기준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자체 개발한 공약평가기준인 CHARM+지표로 ① 목표의 통합성과 창의성 기준(Creative·Holistic), ② 실현가능성 기준(Achievable), ③ 반응성 기준(Responsible), ④ 측정가능성 기준(Measurable)의 4개 기준과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평가활동은 공약의 사전타당성 분석을 통해 선거후보자의 공약을 내실화하였으며, 선심성 공약이나 불가능한 공약, 구색 맞추기 공약을 유권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고,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올바로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또한, 선출된 당선인이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을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공약 타당성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가치있는 포럼이 되었다.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대통령선거는 국가의 백년대계의 초석을 5년동안 놓는 인물을 선출하는 행사이므로, 후보자의 국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안보 등 제반분야의 공약에 대한 올바른 방향검토과 실행가능성 분석을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한국사회에서는 인물선거와 지역주의 선거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가정책을 다루는 대통령선거에서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후보의 정책들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