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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사회 문제' 대안과 해법 제시[서울=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4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분석·전략평가 전문가들의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의 정책과 사업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을 매년 6~8회 개최해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 오고있다. 2020년에는 1월 17일(금) ‘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제1차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제2차 포럼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을 6월 22일(월)에 개최했고, 제3차 포럼으로 ‘대한민국 성공씨앗사례 공모대전 선발대전 워크샵’을 9월 24일(목)에, 제4차 포럼으로 ‘실패극복 원인분석 전문가토론회’를 10월 23일(금)에, 제5차 포럼으로 ‘우수행정 및 정책 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11월 13일(금)에, 제6차 포럼으로 ‘대한민국 성공씨앗 공모대전 시상’을 12년 17일(목) 개최했다. 올해는 8월 20일(금)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성공지혜워크숍’을 개최했고, 제2차 포럼으로 ‘우수행정 및 정책 사례를 발굴하여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8월 25일(수)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는데 기여했으며, 제3차 포럼으로 ‘대한민국 성공씨앗 공모대전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지난 10월 5일(화) 개최했다. (사진: 열린정책뉴스DB)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정보공개종합평가’를 맡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종합평가해 미흡 기관에 개선권고와 이행조치 추진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2020년과 2021년의 실패박람회에서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을 주관해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킨 경험사례를 공모하고 우수사례를 정책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실패경험을 자산화하는 도전문화를 활성화시켰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기획·분석·평가 전문교육’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방법의 습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원화되는 사회 문제들을 공익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분석과 상호 의사교류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활동으로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대방안’ 연구를 통해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세부단위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감리제 도입방안을 제시했고, ‘괴산군 주요업무평가’ 연구를 맡아 충북 괴산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2013년부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한국 공공부문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산출한 활동들을 선발해 시상하고, 성공사례를 널리 알려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선순환적 발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1년도 우수사례 신청은 77건이 제출돼 최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숙박업소 민관협업 안전관리방식으로 개편’을 선정·시상했고, 우수사례로 광주광역시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 맘(Mom)편한 광주’, 경기도 의왕시가 ‘새로운 희망의 기억을 만드는 치매카페 기억마루’, 서울 양천구의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 충청남도 금산군의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새로운 공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로 원하는 서류를 국민 손안에’, 인천시설공단의 ‘300만 인천 시민과 하이파이브–커뮤니티센터’을 선정해 시상했다. 현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자격제도 등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는 사회 각 부문의 사업·경영기획, 신규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수요조사 및 현황분석과 미래예측, 사업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등록번호 제2008-0609)으로부터 인증 받은 민간전문자격이다. 또한, 사업감리사 자격제도는 정부사업에 대한 사전점검과 과정관리 및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대응성을 증진시키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등록번호 제2021-000022호)으로부터 인증 받은 민간전문자격이며, 기획보고서전문가 자격제도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제반 사업들의 사전분석, 대안탐색, 집행계획 등에 대한 기획보고서를 수립 및 작성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등록번호 제2021-002574호)으로부터 인증 받은 민간전문자격이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사회변화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해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책수립과 집행의 이론과 분석평가틀을 제시하고, 정부정책과 사업을 합리적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효과성을 증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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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부회장, 전국장애경제인대회 '모범장애경제인상' 수상[서울=열린정책뉴스] 이동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중앙회 부회장(전남도지회 회장님)이 10만여장애인기업 전국장애경제인대회에서 모범장애경제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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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시상식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의 시상식이 10월 5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사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수상자들이 기념촬용하고 있다. 올해의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은 참여자가 작년에 비해 6.3배 증가하여 실패경험의 공론화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은 실패를 통해 역전의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긍정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는 귀중한 경험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며, 사회 제반 분야가 적극적 긍정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참여대상은 민간과 공공 부문으로 구분하여, 민간부문은 실패·재도전 경험이 있는 전 국민 모두 이고,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임직원 개인 및 해당부서 이다. 심사기준은 민간부문에서 ①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 ②실패극복을 통해 느낀 경험이고, 공공부문에서는 ①실패의 원인이 되는 제도나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성공한 사례, ②소극적 분위기를 역전의 발상을 통해 혁신을 가져오게 한 사고전환 사례, ③규제조항이나 제도적 제약요인들을 재설계하여 성과를 산출한 사례, ④과거 실패사례를 활용하여 새 정책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⑤코로나19 전염병 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등이다. (사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예금보험공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있다. 공모대전 시상은 행안부장관상, 공공정책평가협회장상 등 공공분야 24개 기관, 민간분야 10명을 선정하였다. 공공분야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제도로 실패를 극복하여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상담사 및 자원봉사의 도움으로 실패를 극복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에 대해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모든 구성원들이 실패를 성공의 씨앗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였다”고 말하고, “이런 긍정적 적극적 자세가 성공씨앗 운동(실패경험 자산화 사업)으로 확산하여 한국사회 제반 분야의 활성화와 국가발전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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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시상식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의 시상식이 10월5일(화) 오후 2시에 개최할예정 이다. 올해의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은 참여기관과 민간부분의 참여가 6.3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우수 사례의 발굴이 늘어나고 있다.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비대면) 행사 개최 공공과 민간부문의 소극적 수동적 자세를 극복하기 위해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는 귀중한 경험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성공씨앗 운동(실패경험 자산화 사업)을 전개하며, 실패를 역전의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긍정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 긍정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제분 부문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였다. 참여대상은 민간과 공공부분으로 구분하여 민간부문은 실패·재도전 경험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임직원 개인 및 해당부서 또는 기관으로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었던 사례들을 발굴하여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실패를 성공의 씨앗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민간부분에서는 ①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 ②실패극복을 통해 느낀 경험, ①실패의 원인이 되는 제도나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얻은 사례를 공공부분에서는 ②소극적 분위기를 역전의 발상을 통해 혁신을 가져오게 한 사고전환 사례, ③규제조항이나 제도적 제약요인들을 재설계하여 성과를 산출한 사례, ④과거 실패사례를 활용하여 새 정책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⑤코로나19 전염병 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등을 발굴하였다. 공모대전 시상결과 행안부장관상, 공공정책평가협회장상 등 공공분야 24개 기관, 민간분야 10명을 선정했다. 공공분야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제도로 실패를 극복하여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상담사 및 자원봉사의 도움으로 극복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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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올바른 미래 전략' 절실히 요청된다[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차기 정부가 꼭 해야 할 정책들의 정책자료집(AGENDA K 2022)을 발간한 공공정책전략연구소 김관영 대표를 지난 2021년8월18일(목) 광화문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정책발전을 위해 만났다. (박병식 회장) 이번에 발간된 정책자료집은 어떻게 발간하게 되었는지요? (김관영 대표) 진영논리를 떠나 대한민국에 절실한 과제를 정리해보자는 목표로 1년여의 기간 동안 60여 명의 전문가들이 50회가 넘는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였다. 정책자료집은 총 560여 쪽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권은 정치, 행정, 재정, 외교 분야를 담았고, 2권은 경제, 노동, 복지, 교육 분야, 3권은 에너지, AI, 젠더, 청년, 농업 분야의 차기 대선의 공론장을 창출한다는 취지에 맞춰 주된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박병식 회장) 정책자료집을 통해 대한민국에 주고자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요? (김관영 대표) “공공정책전략연구소가 제시한 융합해법은 단기적인 인기영합, 땜질처방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경제사회 시스템 자체를 발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혁신친화적인 사회투자국가로 가기 위해 ‘혁신-고용-복지’의 패키지 딜(package deal)과 인적 투자 정책(교육 및 평생학습)이 결합된 융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병식 회장) 한국사회에 있어 정치 분야는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 한가요? (김관영 대표) 한국사회가 선진화 됨에 따라 획일적인 사회가 아닌 다원화 사회로 변화되었지만 정치권은 이원화가 되어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당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문화도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과 상호조정의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편이 요청된다. (사진: 열린정책신문, 방역수칙 준수하에 촬영) (왼쪽)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가운데)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 (박병식 회장)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요? (김관영 대표) 외교와 국방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합의하여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권에 연령별, 성별, 직종별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당제 정치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집단들이 상호 중지를 모아 최적의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다면 미래의 좋은 방향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박병식 회장) 차후 한국의 발전을 위한 방안은? (김관영 대표) 한국의 각 분야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 방향 제시가 절실히 요청되며, 각 분야별로의 최적의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공공정책전략연구소에서는 전문가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한국사회의 각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나갈 생각이다. 이날 만남을 계기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공공정책전략연구소(대표 김관영)는 향후 정책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여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발전이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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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재홍 부산시협회 회장 선임[부산=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중앙회(회장 박병식)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부산시협회 회장에 박재홍 고마리실천시민연대 대표를 임명했다. 박재홍 신임 회장은 동서대학교수, 부산YMCA시민중계실전문위원, 바른미래당연제구지역위원장, 바른미래당중앙당해양수산항만특별위원회위원장, 고마리실천시민연대대표, 제21대연제구국회의원출마후보를 역임하며, 지방자치제 내실화에 헌신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재홍 신임 회장은 지난 7월2일(금)에 개최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사회에서 공공행정능력과 공공정책수행 능력을 검증받아 부산시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임명장 수여는 7월 28일(수) 서울시의회에서 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사태로 연기되었다. 박 신임회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라는 국가적 난관 속에서 부산시협회 회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부산시청과 구청의 정책과 사업들을 점검해 부산시정의 성과를 증진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시 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과 대응성을 증진시키고, 협회의 운영 활성화 및 기부단체 참여 등을 통해 연구프로젝트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부산시와 16개 구ㆍ군의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박병식 중앙회 회장(동국대 교수)은 “부산시협회 박재홍 신임회장은 풍부한 저술경험과 탁월한 기획전략 능력을 바탕으로 부산시 발전과 협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안전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행정제도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며, 다양한 행정영역의 정책성과와 품질을 분석·평가해 적극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대한민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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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교육 실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협회장 박병식)는 2021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활동 지원사업으로 2021년 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의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2021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2021.07.13.(화) ~ 2021.09.30.(목) 이며, 교육과정은 온라인 강좌(32h) + 비대면 집합교육(24h)으로 병행하여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 강좌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사이트에서 진행하며,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회원가입(반드시 실명) 후 수강신청(7월 15일 이내)이 가능하고, 결제수단은 무통장 입금하면된다.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집합교육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며, 비대면 집합교육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 수강신청방법 1.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사이트 (www.sopa.or.kr) 접속 2. 회원가입(실명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홈페이지 메뉴 “교육훈련” > “ 행정 전문자격 교육과정” > “ 정책분석평가사” > “9정책분석평가사 2급 온라인강좌” > “정책분석평가사 2급 [종합]” 클릭 4. 정책분석평가사 2급 [종합] 페이지 우측 “수강신청” 버튼 클릭 5. 교재 수령여부 선택(수령 or 미수령) 후, “장바구니” 버튼 클릭 6. 장바구니 화면에서 상품 확인 후 “결제 진행하기” 버튼 클릭 7. 결제 화면에서 청구 상세 내용 기입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필수) 8. 반드시 “무통장 입금” 선택 후 약관 동의 체크 9. “주문확정” 버튼 클릭(수강신청 완료) 10. 관리자가 신청서와 회원정보 확인 후 수강허용 처리 11. 강의 수강 ※ 자세한 수강신청 방법은 “한국정책능력진흥원” 홈페이지 > “교육훈련” > “행정 전문자격 교육과정” > “정책분석평가사” > “수강신청안내”를 참고. ▲ “정책분석평가사 2급 [종합]” 수강신청 바로가기 주소 http://sopa.or.kr/course/%ec%a0%95%ec%b1%85%eb%b6%84%ec%84%9d%ed%8f%89%ea%b0%80%ec%82%ac-2%ea%b8%89-%ec%a2%85%ed%95%a9/ - http://sopa.or.kr/course/정책분석평가사-2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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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도형 창조 혁신전략을 위해 공공부문에 사업감리제 도입이 요청된다[용마칼럼=열린정책신문] 한국사회가 지난 50여년 동안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모방하면서 발전하는 추격형(Follow up) 성장전략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권에 도달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신흥 산업국가들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 등 산업경제적 기반이 변화하여, 이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선도형(Leading) 성장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 그러나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공공부분의 제도적 혁신이 요청된다.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고, 약점과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OECD는 최근 코로나19 팬테믹에 회원국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적 도전을 전략적 파트너들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 도구와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 접근방법(The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 NAEC)」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OECD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잘 대처한 민족은 번성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소멸된 역사적 사실처럼 한국도 새로운 산업경제적 기반의 변화와 세계적 팬데믹 시대를 맞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운 융성이냐 정체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산업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국가의 등뼈(Backbone)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공공부문은 법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담당자들의 신분과 권한이 보장되어 있어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안정성과 창조·혁신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방안이 요청된다. 현재 공공부문은 생산성과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결정 이전에 예비타당성제도, 투융자심사제도, 환경영향평가제, 교통영향평가제, 고용영향평가제 등 사전분석을 시행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정부업무평가와 감사 및 결산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있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및 자체 감사제도를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분석과 과정분석 및 사후평가 제도를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정확한 점검은 미비한 상태이다. 정부의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데이비드 이스턴 박사(D. Easton)는 투입-과정-산출-환류의 단계 속에 과정단계가 외부의 관여나 감독 없이 관료제의 암실 속에서 블랙박스(Black Box)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는 블랙박스인 집행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청된다. 아무리 사전분석을 정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고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점검 관리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사후평가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예산과 사업결과에 대해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효과적인 운영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5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관리하는 공공부문에서 각종 사업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공공부문의 담당자가 대부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업들을 단순히 집행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 무사안일적 행정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공공부문의 사업 집행과정에 참여시켜 민간부문의 최신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투입하면서 실무자와 책임을 공동 분담시키면 실무자의 소극행정을 극복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크게 증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집행과정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가 매주나 매월 집행사업의 추진과정과 개선방안들을 집행책임 부서와 사업성과를 점검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면, 그동안 블랙박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업의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들어나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오늘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시대 속에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대응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 최근 행정학계에서 기민한 조직(Agile organization)이 연구주제로 등장하는 것도 현대사회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져 사업집행 과정에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직운영이 크게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민한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가 공동책임 하에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담당자의 역할을 보완·지원해 주어야 한다. 넷째로 과거 공공부문이 모든 것을 전담하는 시대에서 21세기 지능정보사회 속에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 과학기술 환경에 잘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치가 요청된다. 공공부문의 궁극적 목표는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간전문가가 집행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의 상호협력의 집행체계(사업감리제)를 운영한다면 상황에 맞은 사업집행으로 민간부문의 역량발휘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전례가 없는 새로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담당자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요청된다. 더구나 공공부문 담당자는 순환보직제로 인해 최고수준의 전문성을 갖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아무리 의욕적인 담당자도 집행과정에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수정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지닌 민간전문가가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실무자를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업 집행과정을 사업책임 부서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면 전례가 없는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와 혁신으로 미래사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치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구축해 내야 한다.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감리제를 통한 집행과정의 개혁은 한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당면과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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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수행정-정책사례 1차서면평가 결과와 선발대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는 2021년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우수사례 선발을 위해 2021년 5월 27일(목)까지 공모한 결과를 발표 하였다. 2021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는 1차 서면평가 결과 중앙부처(4건), 광역자치단체(5건), 기초자치단체(37건), 공공기관(24건), 지방공기업(8건)의 우수사례들이 접수되어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021년도 전반기 우수사례의 예비 후보사례를 선정하였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는 2013년부터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하여 한국 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오고있다. 각 기관의 사례 중에서 2021년도 전반기 예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예비 우수사례의 발표자료를 제출받아 서면평가를 한 후, 선발된 사례에 대한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최종 선발하여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공모과정은 우수사례 접수마감(2021년도 전반기- 2021년 5월 27일)하여, 예비심사를 2021년 6월4일 부터 30일까지 하였으며, 우수 예비사례 선정 및 통보를 2021년 6월 30일(수)에 하였다. 2021년도 전반기 우수 예비 사례 발표자료 제출 및 발표대회는 발표자료 제출(이메일) 2021년 7월 16일(금) 마감하여 선정된 발표팀에 대해 PPT발표시간 15분 부여 후 질의응답 10분의 심사를 한다. 이후 발표 및 우수사례 시상은 2021년 7월 28일(수) 서울광역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처 및 제출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학술연구처 전 화 : 02-2274-0950, 팩스 : 0303-0799-1178 e-mail : kapsaae@naver.com <mailto:kapsa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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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개최[부산=열린정책신문] 2021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6월23일(수)~6월25일(금)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개최한다. 이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행정안전부 2020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극복 자산화)공모대전에서 입상한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대전환과 팬데믹 시대의 정부와 관료제의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국제문화예술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서울행정학회, 한국국정관리학회,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산업협력정책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지방계약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주최한다. 이번 2021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최한 2020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극복 자산화)공모대전에서 입상한 우수사례발표를 24일(목),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24일(목) 우수례발표 1부 행정사례연구회1(15:10∼16:30)에서 우수행정사례를 김상묵(서울과기대) 사회를 보며 발표는 윤해진(해양경찰청), 민원에 치여 구조본질을 잃어버리다, 정우철(국가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의 마음을 보듬는 힐링캠프 사업 성공, 강임산(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실패사례가 남긴 기록물, 문화재 환수의 성공열쇠의 순으로 하며, 토론자는 이도연(안산대), 김태수(그리스도대), 한동호(경성대) 이다. 이어 2부 행정사례연구회2(16:50∼18:10)에서는 우수행정사례로서 박병식(동국대) 사회로 발표를 박숙자/김진숙(시흥시청),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성기만(새만금개발청), 29년 만의 투자유치 기적, 곽한솔(도로교통공단), 청소년 교통사고예방 사업 활성화 순으로 하며, 한세억(동아대), 장보권(부산여대), 박재홍(고마리실천시민연대)가 토론을 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