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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자체단체장 정책 성과평가' 결과[정책평가=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는 2월3일(목) 오후 서울 광화문 프란치스코교육회관(220호)에서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포럼을 개최하여, 이경호 부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박병식 명예교수와 명지대 이재성 겸임교수가 '시도 지자체단체장 정책 성과평가' 결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회장,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회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이 결과분석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평가결과에서 먼저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추진정책의 달성도를 보면 제주(67.8), 충남(66.8), 세종(66.7), 광주(64.6)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6.9), 경북(59.4), 대전(59.8), 경기(60.1)의 순으로 달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진정책의 만족도는 세종(68.0), 제주(67.4), 충남(67.3), 울산(65.1)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7.2), 대구(57.3), 경북(59.6), 경기(59.9)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광역자치단체 추진정책의 달성도는 공공안전/치안정책(64.3), 사회복지정책(63.3), 문화 및 여가정책(62.5), 지역경제정책(62.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9.1), 교육정책(61.8), 교통정책(61.8)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진정책의 만족도는 공공안전/치안정책(63.2), 사회복지정책(62.5), 문화 및 여가정책(61.8), 환경정책(61.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8.3), 지역경제정책(60.1), 교육정책(61.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전체 정책에 대한 IPA분석결과에서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광역시도는 제주, 충남, 세종, 충북, 강원, 광주이고, 서울은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았다.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경북, 경기, 대전. 경남이였으며, 울산은 달성도는 약간 낮으나 만족도는 높았다. 광역시도의 추진정책별 IPA분석결과에 있어 추진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광역시도는 지역경제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전북, 인천이였고, 주거정책에 있어서는 부산, 서울, 대구, 경기, 대전, 경남, 전북이였다, 또한,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부산, 경기, 대구, 서울, 대전, 경북, 경남이 해당되고,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경북, 부산, 대전, 경기, 대구, 서울, 인천, 전남, 전북이 해당되며, 교통정책에 있어 부산, 경기, 경북, 대구, 강원, 전남이 해당되고, 공공안전정책에 있어 부산, 경북, 인천, 대구, 경기, 전북, 경남이 해당되었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이 해당되고, 문화여가정책에 있어 대구, 대전, 경북, 부산, 전남, 경남, 울산, 경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지역경제정책분야의 광역시도는 서울과 광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울산, 대전, 서울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는 높으나 달성도가 낮은 문화여가정책분야의 광역시도는 전북과 인천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시도 정책의 행정운영의 신뢰성은 세종(69.0), 충남(67.5), 제주(66.9), 충북(6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5.6), 대구(55.6), 경북(58.0), 인천(58.4)의 순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세종(69.7), 세종(68.8), 충남(67.1), 강원(64.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6.4)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대전(56.9), 경북(57.9), 대구(58.4)의 순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 대구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낮고, 정책 효율성은 부산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대전, 경북 등으로 나타나 해당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업무처리, 예산운영, 시민욕구반영에 있어 정책분야별로 보면 행정운영의 신뢰도는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정책,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운영의 효율성은 업무처리는 공공안전 정책, 여가문화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운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및 교육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욕구반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운영의 신뢰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주거 정책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정책 분야별로 행정은 공정한 기준과 업무내용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예산을 적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연세대 교수)은 "신뢰와 공동체의 가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낮은데 이를 실제 대학성적으로 비유하자면 C학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체의 복원이 중요하며,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향후)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의 분석을 통하여 지자체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정책평가 박병식 회장은 "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 및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 운영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첫째로 지역정책은 실제 시도민의 요구에 맞도록 추진정책의 효과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둘째로 정책은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더 긴요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셋째로 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 주기별 효과를 파악하여 성과를 확대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며, 넷째로 광역시도의 자체평가제도를 시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성과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섯째로 광역시도의 추진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도민의 의견이 정책 운영에 반영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시도민 의견조사는 2021년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14일까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온라인서베이를 통해 실시되었고, 전체 응답자는 3392명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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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광역 시·도 자치단체, '정책성과 평가'포럼 개최[포럼=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열린정책뉴스(대표 이상복)는 2월3일(목) 오후3시 서울 광화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세미나실에서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이경호 부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박병식 명예교수와 명지대 이재성 겸임교수가 발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회장,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회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이 토론한다. 발표를 맡은 박병식 회장은 중앙-지방의 관계가 수평적 대등적 상호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도민의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 및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 운영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시도민 의견조사는 2021년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14일까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온라인서베이를 통해 실시되었고, 전체 응답자는 3392명이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추진정책의 달성도를 보면 제주(67.8), 충남(66.8), 세종(66.7), 광주(64.6)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6.9), 경북(59.4), 대전(59.8), 경기(60.1)의 순으로 달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추진정책의 만족도를 세종(68.0), 제주(67.4), 충남(67.3), 울산(65.1)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7.2), 대구(57.3), 경북(59.6), 경기(59.9)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광역자치단체 추진정책의 달성도를 보면 공공안전/치안정책(64.3), 사회복지정책(63.3), 문화 및 여가정책(62.5), 지역경제정책(62.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9.1), 교육정책(61.8), 교통정책(61.8)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광역자치단체 추진정책의 만족도를 보면 공공안전/치안정책(63.2), 사회복지정책(62.5), 문화 및 여가정책(61.8), 환경정책(61.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8.3), 지역경제정책(60.1), 교육정책(61.1)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정책별로 보면 전국 지자체별 정책에 대한 달성도와 만족도가 63.0 이상의 우수한 광역시도(파란 굶은 볼틱 표기)와 58.0 이하의 미흡한 광역시도(빨간 굶은 볼틱 밑줄 표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광역시도의 전체 정책에 대한 IPA분석결과를 보면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1사분면의 광역시도는 제주, 충남, 세종, 충북, 강원, 광주가 속하고,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2사분면에는 서울이 속하며,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부산, 대구, 경북, 경기, 대전. 경남이 속하고, 달성도는 약간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4사분위에는 울산이 속한다. 광역시도의 추진정책별 IPA분석결과에 있어 추진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광역시도는 지역경제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전북, 인천이 해당되고, 주거정책에 있어 부산, 서울, 대구, 경기, 대전, 경남, 전북이 해당된다, 환경정책에 있어 부산, 경기, 대구, 서울, 대전, 경북, 경남이 해당되고, 교육정책에 있어 경북, 부산, 대전, 경기, 대구, 서울, 인천, 전남, 전북이 해당된다. 교통정책에 있어 부산, 경기, 경북, 대구, 강원, 전남이 해당되고, 공공안전정책에 있어 부산, 경북, 인천, 대구, 경기, 전북, 경남이 해당된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이 해당되고, 문화여가정책에 있어 대구, 대전, 경북, 부산, 전남, 경남, 울산, 경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2사분면에는 지역경제정책에 서울과 광주가 속하고,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울산, 대전, 서울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높으나 달성도가 낮은 4사분면에 문화여가정책으로 전북과 인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첫째로 지역정책은 실제 시도민의 요구에 맞도록 추진정책의 효과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둘째로 정책은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더 긴요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셋째로 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 주기별 효과를 파악하여 성과를 확대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며, 넷째로 광역시도의 자체평가제도를 시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성과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섯째로 광역시도의 추진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도민의 의견이 정책 운영에 반영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광역시도 정책의 행정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볼 때, 행정운영의 신뢰성은 세종(69.0), 충남(67.5), 제주(66.9), 충북(6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5.6), 대구(55.6), 경북(58.0), 인천(58.4)의 순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보면 세종(69.7), 세종(68.8), 충남(67.1), 강원(64.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6.4)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대전(56.9), 경북(57.9), 대구(58.4)의 순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별 정책의 행정운영에 있어서 신뢰도와 효율성을 보면 세종, 충남, 제주가 전반적으로 세부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분야에서 강원, 광주, 충북, 서울 등이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 신뢰도에서 있어서 부산, 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효율성은 부산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대전, 경북 등으로 나타나 해당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업무처리, 예산운영, 시민욕구반영에 있어 정책분야별로 보면 행정운영의 신뢰도는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정책,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운영의 효율성은 업무처리는 공공안전 정책, 여가문화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운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및 교육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욕구반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운영의 신뢰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주거 정책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정책 분야별로 행정은 공정한 기준과 업무내용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예산을 적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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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과학과혁신위원회 위원장-분과장 임명[대선=열린정책뉴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과학과혁신위원회(이원욱 위원장)는 1월 27일(목) 오후, "원자력 분야 전문가인 동국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김규태 교수,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김용희 교수를 선대위 과학과혁신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원자력분과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욱 위원장은 두 전문가의 공동위원장 임명과 함께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분야 구성원과의 소통, 원자력산업의 발전방향 및 원자력 에너지 활용을 통한 국가탄소중립 에 대한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파이로프로세싱 소듐원자로 한미간 공동 기술개발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 최근 설계가 완료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치고, 그 과정에 원자력 민관학 전문가들을 주체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그동안 원자력기술과 산업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중심국가로 갈 수 있다는 긍지를 쌓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아픔을 드린 점에는 사과를 드린다”고 하면서 “포용의 정신으로, 원자력과학자, 원자력산업계와 소통 및 공감하며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규태 교수는 “원자력 민관학 분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학기술강국의 맥락에 원자력기술이 있으며, 과학과혁신위원회에서 그 열정으로 실효있는 정책제언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과학과혁신위원회는 원자력분과 자체 논의 등 활발한 정책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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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정치학교 “하우스 캐비닛”[토론=열린정책뉴스] 협동조합 하우스(이사장 오신환, 이하 ‘하우스’)는 세상의 모든 질문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How’s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한국 정치의 문화적 대변혁을 추구해온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하우스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160여명의 조합원들이 새로운 정치문화의 변화를 위해 특강, 아카데미 개설과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우스에서는 예비 정치인의 정치권 진입을 돕기 위해 실전 맞춤형 정치학교 “하우스 캐비닛”을 개설했다. 하우스 캐비닛은 2022. 1. 15.(토)부터 2022. 2. 12.(토)까지 총 4주에 걸쳐 진행되고 매주 토요일마다 각 3시간 강좌로 구성된다. 하우스 캐비닛은 실전 정치에 유용하게 사용가능한 4가지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으로 진행된다. 하우스 캐비닛은 정치에 필요한 지식, 실무, 독서, 만남 캐비닛으로 구성하여 각 영역별 실전 지식 및 노하우를 수강생 모두에게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지식캐비닛은 보수정치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박명호 교수가 시작하여 정당정치와 정책 생성에 대해 3선 의원을 지낸 김세연 전 국회의원이 강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공직선거법 이해 및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조선희 사무국장이 강의를 하고 의회 운영의 전반적 원리에 관하여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 국회의원이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 실무캐비닛은 메시지 생성 및 대언론 대응에 관하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가 담당하고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하우스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전 국회의원이 강사로 나선다. 독서캐비닛은 수강생을 조별로 나누어 다양한 정치 관련 책 중 한 권을 선택하여 조별토론식 지식 나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만남캐비닛에서는 청년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오랜 동안 노력해 온 정병국 전 국회의원이 진행한다. 정병국 전 의원은 5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정치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역량과 실전 정치 노하우에 대해서 특별한 강의를 할 예정이고 수강생과 심도 깊은 질의응답도 나눌 계획이다. 하우스는 이번 “하우스 캐비닛”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총 20주에 걸친 하우스 정치학교 정규 프로그램을 공식 개시할 계획이다. “하우스 캐비닛”은 하우스 정치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을 개시하기 전 맛보기 차원에서 기획된 예비 과정이다. 하우스에서 준비한 야심작 하우스 정치학교 “하우스 캐비닛”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강생은 2021. 1. 10.까지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0만원이다. 하우스 카페 중앙홀과 세미나룸에서 진행될 “하우스 캐비닛”을 통해 한국 정치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더 많은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한국정치가 한걸음 더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하우스 페이스북 계정의 구글폼 양식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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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이하 “과기협”),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공동주최하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의협 국건위”)가 주관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여 의협 회장·과기협 회장·윤준병 의원 등이 참석해 공동주최 개회 및 환영사를 했다. 윤준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생활용품의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도준칙은 화학물질 안전성과 관련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보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검증 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의 언론 보도로 인해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케미포미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적극 나서 전문가로서의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전문가의 신뢰도 높은 정보가 더욱 필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협 이영완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소비자가 환경·생활용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가짜뉴스가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1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 나온 기사가 정보의 기준이 돼야 함에도 언론이 그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언론이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한 사실 보도를 위한 원칙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국건위 최재욱 위원장 좌장으로 과기협 조동찬 부회장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은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동찬 과기협 부회장(SBS 의학전문기자)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의협과 과기협이 함께 마련 중인 ‘환경·생활용품 보도준칙’ 초안을 소개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동찬 부회장은 “있는 그대로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보도 시점에서의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 토론자로 나선 이무열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는 “환경 및 생활용품 위해성의 효율적 관리, 언론이 위해성 이슈를 다루는 성숙한 방식,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개발,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의 올바른 전달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해성 인식 수준의 제고”라며, “이를 위해 정보출처의 신뢰성, 전문가 활용, 집단지성, 오류에 대한 대처, 문제와 해결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과 관련하여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취재와 관련해 중요지식과 정보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정적인 반응을 부추기거나 확산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살려 권고사항을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의협 국건위 환경분과위원장은 “먼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환영한다”며, “이번 보도준칙이 향후 환경·생활용품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알아야 하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의 생성주체가 올바른 정보를 생성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론 및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안전성 보도준칙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화학제품안전법과 관련하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 등 정책관련 의견도 제안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 형성된 과도한 케미포비아 인식 전환에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며, “화학물질·제품 관리와 위해성 정보 전달과정에서 정부, 산업계, 민간 등 각급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의 접점에 있는 전문가,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화학안전정책에 참여형 거버넌스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이 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C&I 소비자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화학물질 이슈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반복되는 안전성에 대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건 위주의 보도보다는 과학적 정보와 취재에 기반한 심층취재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조석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위원장은 “반복되는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가 생길 때마다, 산업계 입장에서 가장 절실했던 부분은 소비자들이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의 부족이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를 해결할 묘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산업계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위해성 평가에 기반을 둔 안전성 정보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의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과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고 평가하며,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개선과 화학안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마련, 전문가단체 설립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조사’, 8월~11월에 세 차례에 걸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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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거버넌스, “청년 목소리 치열하게 대변했던 2021년”[토론=열린정책뉴스] 매주 일요일 저녁7시부터 1시간동안 비대면 왁자지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관해 발언할 기회를 만들어온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가 지난 26일(일) 2021년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나의 2021’로서 참여하는 청년들 모두 서로를 칭찬하면서 ▲나의 2021년은? ▲2021년 가장 기억 남는 일 ▲던져버리고 싶은 2021년 기억 ▲2022년 나의 목표 등의 소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토론회에 앞서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권아름 원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진 한국청년거버넌스 대표 △문승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청년위원장 △최준영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원장 △한채훈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등이 영상을 보내와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2021년 결산과 2022년의 희망찬 시작을 기원했다. 아울러 △곽재신 △권아름 △권혁진 △김선아 △김지예 △김효성 △류태선 △문희진 △박건희 △박석연 △박지훈 △박호언 △양동훈 △오영범 △유효석 △이겨레 △이주호 △이준영 △임성빈 △임재원 △조윤호 △최민구 △한채훈 등 23명의 청년들이 토론회에 참여한 가운데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혁진 대표는 “올해 2월 21일부터 거의 매주 왁자지껄 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올 한 해에만 총 41회의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며 청년 목소리를 치열하게 대변했던 2021년이었다”며 “이 모든 것들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준 청년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권아름 부위원장은 “매일 아침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알기 쉽게 보도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한국청년거버넌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한 해였지만 내년에는 더 희망차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발전하는 청년정책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석연 한국청년거버넌스 대전유성구지부장은 “올 한 해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년들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직접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선정활동이 기억에 남는다”며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에 앞장서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내년에도 다양한 대외활동을 더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청년거버넌스는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청년의 시선으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국회 원내교섭단체 정당 기준 유력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편(10월7일. 전용기 이재명캠프 청년본부장 출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편(10월10일. 장예찬 윤석열캠프 청년특보 출연) 등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청년 500명이 직접 블라인드 투표를 통해 ▲용혜인(기본소득당) ▲이명수(국민의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이영(국민의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등 총 7명의 국회의원에게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선정하여 상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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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협”)와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과기협”)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이하 “윤준병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수)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최재욱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이하 “국건위”) 위원장이, 주제발표는 조동찬 과기협 부회장(SBS 의학전문기자)이, 토론자로는 이무열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형수 의협 국건위 환경분과위원장(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지현 C&I 소비자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 조석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조사’, 8월~11월에 세차례에 걸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의협, 과기협, 윤준병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의협 국건위(위원장 최재욱)가 주관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해 국회의원회관에서의 오프라인 토론회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병행해 진행된다. 유튜브 생중계는 포스터(붙임자료)의 QR코드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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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도자 리더십과 국민의 선택[논평=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한 지 70년이 넘었고 그동안 여러 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동상이 없다. 다른 나라를 여행해 보면, 국가 지도자 동상을 흔히 만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 국민이 지도자 복이 없는 것 같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으로 공이 크나 독재로 인해 모든 것이 묻힌다. 박정희 대통령도 산업화를 이끈 공이 크나 인권유린 등으로 추앙받지 못한다.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를 이끈 공이 크나 지역주의, 부정부패, 친인척 비리 등을 극복하지 못했다.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은 12·12 사태와 광주 학살을 주도해 대통령 지위도 박탈당했다.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은 아직 몇 달이 남아 있다. 역대 대통령 모두 권력 획득은 성공했으나 권력 운용에는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 윤석열-추미애 사건, 탈원전,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소득 주도 성장, 재정적자 심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이 정부가 내세운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사건이 최대 이슈가 아닌가 한다. 이 사건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의 공정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케이스이다.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시작되었고, 이 정권이 내세운 도덕성이 거짓임을 폭로했다. 조국 사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과 관련된 입시 비리가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라고 밝히고, 반성하는 사실이 없고, 비합리적 주장을 계속한다고 질타했다. 추미애-윤석열 사건은 윤석열이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발탁되면서 적폐청산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여권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 등을 진행하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의 징계를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강행했다.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 그 어떤 세력보다 법의 공정성을 깨트릴 가능성도 크다. 이 밖에도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당장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연 3일 7,000명을 넘고 있는데 중환자 병상은 포화상태로 수도권만 병상 대기자가 1,000명을 넘고, 환자가 지방으로 가고, 119 응급이송이 마비 위기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자영업자는 한숨을 쉰다. 코로나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7일 코로나 이후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하위 50%의 평균 소득은 연간 1232만 원으로 전체 소득의 16%를, 상위 10%는 평균 1억7850만 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1990년 이후 한국 상위 10%의 소득 비율이 35%에서 46%로 상승했고, 하위 50%는 21%에서 16%로 하락하며 불평등이 악화했다. 부의 측면에선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하위 50%는 6%를 차지했다. 국가는 크게 팽창했고, 개인은 소득 격차가 커졌다. 국가 채무는 내년에만 108조 원이 불어나 1064조 원이 된다.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50%를 돌파하고 이런 속도라면 2029년에 나랏빚이 2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IMF는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35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본다. 빚도 내 재산이란 말이 있다. 관리를 잘하고 빚을 갚을 능력과 환경이 될 때 가능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30년 이후 경제성장이 0.8%대에 이를 거라는 OECD 전망이 나오고 있고, 출산율도 최저로 노동 인력도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도둑정치란 말이 있다.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국고를 밑 빠진 독으로 만들고 국민의 세금을 훔친다는 뜻이다. 성장은 멈추는데 국가 채무만 늘어난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공급이 불안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될 예정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2030년까지 40% 감축한다고 하는데 기업은 부담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2022년 3월 9일 새 대통령이 선택된다. 이 위기와 난관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말 역량과 도덕이 높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통령을 3번이나 연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통령직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리라고 했다. 리더십 연구의 권위자인 제임스 번즈는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가치로 목적 가치, 행동 양식 가치, 자유로운 토론을 제시했다. 목적 가치로는 정치지도자가 자유, 정의,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이다. 행동 양식 가치로는 정직, 책임감, 성실함, 공정함, 공약의 준수, 준법 등과 같은 가치를 실천하는가이다. 자유로운 토론은 상호 비판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가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가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자질을 여우의 교활함과 사자의 용맹함이라고 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사랑과 두려움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두려움을 선택해서 강력한 군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 비전과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이념과 노선이 분명해야 한다. 리더십에서 급격한 변화의 상황에 바람직한 것은 변혁적 리더십이고, 이에 반해 거래적 리더십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재난지원금 살포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선심을 쓰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바람직한 리더십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가 나아갈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제시해야 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꿈을 이끌고, 거래적 리더십은 이익만 생각한다.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추진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같은 틀을 정비·혁신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을 확인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 메르켈 총리는 16년 동안 재임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그녀의 리더십이 독일을 넘어 EU와 전 세계에 울림을 주었다. 메르켈 총리가 국민의 신뢰를 받은 것은 경청과 소통으로 국민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메르켈의 큰 업적은 나라 곳간 붕괴를 막고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메르켈은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9년 헌법을 개정해 균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고 정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했다. 대중 인기를 노린 포퓰리즘에 선을 그었다. 검소하고 소박함도 그녀의 존경을 더 한다. 총리 공간이 있으나 개인 주택에서 출퇴근하고 식료품도 사면서 일상생활을 하였다. 진정한 정치지도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할 지혜와 능력을 키우려는 의지를 가진 리더여야 한다. 살기 좋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용기를 북돋워 실천으로 인도하고 함께 힘을 모음으로써 최상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능력 다음으로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 혼자서 모든 것을 이끌 수는 없다.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집단 지성, 공동 사고를 통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과 권위적 리더십은 더 이상 안 된다. 정치는 국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이 신뢰하도록 하고,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의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통적인 리더는 지위, 힘, 성과를 중시한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펼쳐지는 미래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시대정신을 읽고 정치적 조정력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참여할 영역을 효율적으로 창도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정치지도자는 경제(성장, 실업, 양극화), 교육, 주거, 저출산, 노동, 연금 등 문제와 디지털 전환 및 탄소 중립, G2(미·중) 패권 경쟁, 북한 핵미사일, 일본, 러시아 등 이슈에 대해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리더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투표권자인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자가 철학과 비전, 정직, 공정, 책임성에서 올바른 리더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2022년 3월 9일!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배(船)의 항해를 책임질 선장을 뽑는 날이다. 바다의 항해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폭풍과 암초, 해적선 등 어떤 위험이 따를지 모른다. 미래를 내다보는 국민이 위대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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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뢰회복 필요하다[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15일 인천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40대 남성이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민들의 경찰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15일 오후 4시 5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벌어졌다. 피해 일가족은 층간 소음 갈등으로 위층 남성 A 씨가 난동을 피우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남녀 2명의 경찰은 A 씨를 4층 자택으로 분리하고 남성 경찰관(경위)은 피해자 가족 남편 B 씨와 1층에서 진술을 받았고, 여성 경찰관(순경)은 피해자 주거지인 3층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이어 4층으로 돌아갔던 A 씨가 흉기를 들고 내려와 부인의 목을 찌르고 부인이 비명을 지르자 여경은 가해자를 진압하지 않고 지원요청을 하겠다고 1층으로 내려가다가 선임자인 남성 경찰관을 계단에서 만났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경찰학박사, 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당시 여경은 테이저 건과 삼단봉을 휴대하고 남성 경찰관은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남편 B 씨는 두 경찰관에게 빨리 올라가자고 했지만, 두 경찰관은 1층으로 내려가 빌라 밖으로 나갔다. 이어 공동 현관문이 닫히고 두 경찰관은 이웃이 문을 열었을 때 다시 올라왔다. 그 사이 남편 B 씨가 도착했을 때 딸은 맨손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 A와 맞서고 있었고, 남편 B 씨가 손 인대를 끊기는 상처를 입으면서 A 씨를 제압하였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가해자가 제압된 이후 나타났고, 구조 요청을 위해 밖으로 나갔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범죄를 방치하고 범행현장에서 도망치고, 범인 제압을 회피한 경찰이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국민은 공분하고 있다. 경찰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과 진압, 범죄 피해자의 보호이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이 기본역할을 포기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됐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 2명과 해당 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학교 교육 기간을 연장하고, 범죄 대응 훈련과 현장 훈련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하여 해당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2년 차 신입 경찰 1만 명을 대상으로 수갑, 삼단봉, 테이저 건, 권총, 직업윤리 등 재교육도 진행한다. 여성·청소년 사건 등 현장 담당 경찰 7만 명도 테이저 건 훈련이 추가된다. 이번 사건은 여경의 채용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경찰학교의 교육훈련 및 재직자 훈련의 적정성, 경찰 정신 및 윤리 등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게 만든다. 여경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이번 사건은 출동한 남성 경위와 여성 순경이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핵심인데 현장을 이탈한 순경이 여성이란 점을 부각시켜 젠더 문제로 비화한 것이다. 물론 여경 지원자의 체력검정이 남성에 비해 다소 약하고 군대를 제대한 남성에 대한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젊은 남성층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출동한 여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신임 순경으로 현장에 배치된 이후 단 한 번의 물리력 대응훈련도 받지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고, 테이저 건 실습도 어려웠다. 중앙경찰학교 교육 때도 테이저 건 교육이 3시간에 불과했고, 테이저 건 한발에 4만 원의 비용이 들어 대부분 학생에게 실습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중앙경찰학교의 신임 순경 교육 기간은 2018년까지는 6개월인데 2019년부터 4개월로 줄어들었다. 정부의 경찰공무원 20,000명 증원 목표에 맞추기 위해 경찰관의 단계적 증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경찰학교의 학생 수용 시설이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경찰학교 교육 기간을 2개월 단축하고, 대신 현장 훈련으로 대치하는 방침으로 변경되었다. 우선 졸업부터 시키고 보자는 것이다. 원칙이 쉽게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작년과 올해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충실한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가해자로부터 시민이 무력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이다. 또 한 명의 남성 경찰은 경위이고 19년 차로 근무경험이 충분하고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비명을 듣고도 구조 요청을 이유로 밖으로 나온 것은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찰이 무기를 휴대한 것 자체가 범인에게는 위협적인 것이다. 경찰은 살인 면허를 가졌다고도 말한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 국민 사이에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경찰은 무기를 휴대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이다. 물론 경찰이 무기를 사용한 경우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담도 있다. 경찰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면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과감히 물리력을 행사하라고 전 경찰에게 지시하고 있다. 경찰관을 신규 채용할 때 인성과 자질 등 배경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지원자의 배경조사를 할 때 학교의 기록, 교사, 친구, 가족, 은행 등 모두 체크 해야 한다. 경찰 업무는 물리력을 사용하고, 긴급상황, 많은 유혹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인성, 용기, 정직 등 덕목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단 채용이 확정되면 철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뉴욕시 경찰청(NYPD)의 경찰학교는 신체 훈련 및 전술 획득을 위해 유연 체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수중 안전 등 광범위한 훈련을 한다. 특히 신체 지구력 테스트를 위한 직무표준 시험은 장애물 넘기, 계단 오르기, 신체 억제 모의 상황, 추격 달리기, 피해자 구출, 방아쇠 당기기를 3분 32초에 완료해야 하고, 1.5마일 달리기는 14분 21초에 완료해야 한다.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도 병행된다. 훌륭하고 윤리적인 경찰관을 어떻게 육성하고 유지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미국 FBI는 연방법집행기관이다. FBI는 충성(Fidelity), 용맹(Bravery), 정직(Integrity)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훌륭하고 윤리적인 경찰관은 가장 먼저 국가에 충성하고 현장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고 업무를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훌륭한 경찰관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말로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킨다면 공염불이 된다.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훌륭한 경찰관은 국민의 인권과 시민권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법이 규정한 경우 외는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아침 알카에다가 주도한 자살 테러 공격으로 뉴욕 110층 World Trade 쌍둥이 빌딩이 붕괴하고 2,9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망자 중 412명이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다. 이들은 화마에 휩싸인 시뻘건 불길에서 불가능을 알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자신들의 몸을 던졌다. 시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진정한 영웅이다. 공적 서비스와 대의를 위해 진정 살신성인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보다 고귀한 삶이 있겠는가! 우리나라 경찰에서도 귀감이 되고 훌륭한 경찰관이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있다. 매년 忠, 信, 勇의 훌륭한 경찰관이 탄생한다. 경찰은 이번 인천 사건을 계기로 무사 안일과 형식주의를 버려야 한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설 자리가 없게 되고 경찰활동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한다. 경찰이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훈련에 일대 혁신을 기하여 환골탈태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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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실태 교훈[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2개월간의 감사결과가 지난 14일(일) 발표되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진행해왔던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참여한 임원들이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내부정보를 미리 캐내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타가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 전 시장이 추진한 560억 원대 ‘태양광 보급’ 관련,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 태양광 정책을 결정했던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사익을 추구한 것이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경찰학박사, 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태양광 보급’ 추진 기관은 태양광 보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한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사업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서울시 공동주택은 12만472가구였고, 그중 39.6%인 4만 7660가구가 SH 임대아파트였다. 이 과정에서 SH가 입주자 동의를 받지 않고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한 아파트도 상당수에 달했다. SH가 임대아파트에 설치했던 베란다형 태양광의 발전효율도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 태양광이 설치된 4만 7660가구 가운데 3828가구(8%)가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1∼2층에 설치됐고, 남향이 아닌 동, 북, 서쪽으로 설치된 가구는 1만 4877곳(31%)이었다. 이는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목표치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다. 태양광 설치 후 부실한 사후관리도 확인되었다. 2014∽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7만 3671곳 가운데 2만 7233곳(37%)은 보급업체가 아예 폐업해 정기점검을 받지 못했다.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무상으로 하는 사후관리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폐업한 정황이 드러나 서울시는 태양광 업체 14곳을 고발했다. 태양광추진 초기 2014년 8월 태양광 협동조합 7곳은 연합회를 구성해 당시 박원순 시장을 찾아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등을 요구했고 모두 수용되었다.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공부지를 직접 전수 조사하여 협동조합에 안내해 주었다. 협동조합이 부담해야 할 조사비용을 서울시가 세금으로 보전해준 것이다. 일부 부지는 협동조합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불공정 입찰도 시행했다. 한 협동조합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7년간 70억 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서울시 감사위는 ‘태양광 사업’은 애초에 수익성이 부족했고, 특정 협동조합 요구 사항을 수용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를 도입해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의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졌고, 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원자력은 일석다조(一石多鳥) 에너지원이고, 저탄소 전기, 도시 난방 등에 가장 효율성이 높고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언제든 공급 가능한 이점이 있다. 원자력은 탈 탄소 조기실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지속 육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태양광·풍력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기후 조건에 잘 맞지 않는다는 국제 연구가 발표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와 중국 칭화대 등 공동 연구진이 네이쳐에 발표한 ‘세계 태양광과 풍력 안정성의 지리적 제약’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42개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1980∽2018년까지 연구 대상 42 국가의 태양광·풍력 자원 데이터를 토대로 각국의 전기수요를 태양광·풍력으로 전량 감당한다는 조건으로 전력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72.2%로 최하위였다. 반면 국토가 넓은 러시아 90.9%, 호주 89.5%, 미국 87.7%, 중국 87.5%였고, 일본 76.3%, 이탈리아 75.6% 등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일사량, 풍속, 국토면적 등을 고려하면, 태양광·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불리해 신재생 에너지 전력 공급 안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 산업의 역할이 더 요구되고, 태양광·풍력 자원의 안정성 면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태양광 사업의 확대 이유로 자기편 일감 몰아주기에 올인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확보의 다변화를 위해 원자력은 물론이고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지열, 수력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태양광이 지리적 제약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온 만큼 종합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 협동조합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7년간 70억 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은 선수가 심판으로 뛰는 행위이고,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협동조합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상대편 주전이 경기에 뛰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입찰이고, 서울시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부지를 제공하고, 설치자금을 무이자로 제공하고, 태양광 설치 가능성에 대해 공무원들이 직접 공공부지를 전수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이 부담해야 할 조사비용을 서울시가 세금으로 보전해 준 것들은 모두 경기 규칙을 고치는 행위들이다. 태양광 보급 사업에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의 태양광 정책 관련 위원회와 태양광 보급업체 임원으로 동시에 활동하면서 사익을 챙겼다. 공무를 대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가져간 것이다. 서울시는 정치적 지지와 유대관계를 위해 시민단체에 특혜를 베푼 것이고 시민단체는 정부 기관의 권력을 감시하는 대신 권력에 기생한 것이다. 공직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개인의 청렴성·도덕성·정직성을 확보하여 일탈을 막는 것이다. 정책결정자가 이념을 바탕으로 내 편만 챙길 것이 아니라 국익이나 공익 그리고 대의를 위해 정책을 결정해야 하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직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제도와 환경의 영향을 벗어나기는 힘들다. 이런 면에서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야합하기보다는 건설적이고 경쟁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평소 조직의 감사 기능이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조직의 내부 비리는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내부 조직인이 불법행위를 알면 그 사실을 고발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서울시 의회의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해 보인다. 시정 감사는 물론 시 행정에 대한 적극적 규제·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언론과 국민의 상시 감시 기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