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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래전략 포럼 토론 성료[포럼=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는 지난 5월 7일(토) 오후,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1층 대강당에서 '경남도지사후보 초청 도정 발전방향'을 위한 경남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박병식 협회장의 사회로 오는 6.1 경남도지사 지방선거에 출마후보자들을 초청하여 경남도정 발전을 위한 공약과 정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포럼이었다. 특히, 1주제 발표자로 양성일(열린정책뉴스 경남본부장, 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남지회장)은 '경남도지사의 도정 철학방향과 도민 공유가치 수립방안'에 대한 미래 경남도정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철학적 인식변화와 공유가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주제 발표자로 한동효(한국국제대 교수)는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연계한 경남지역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른 토론자로 설상석(창원대 교수), 박재용(한국경영실무학회장, 신라대 교수), 양진석(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남지회부회장), 조윤재(창원대 교수) 등이 참가하여 각 주제별로 향후 실행방안과 정책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이어갔다. 본 토론에서 한국경영실무학회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경남본부에 축하화환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특히, "향후 4년간 도정은 창의적, 혁신적인 사고와 글로벌 마인드로 지방활성화, 광역권 통합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실천국정철학으로 삼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는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말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덕목을 갖춘 도지사가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용 한국경영실무학회장은 이와 같이 올바른 도정 운영을 위하여는 경남지역의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와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입안(plan)하고 실행(doing)하고, 그 정책실행결과에 대한 평가(see)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피드백할 수 있는 파트너쉽을 주장하였다. 또한, 양성일 경남본부장은(열린정책뉴스) "오늘의 '경남미래전략포럼'은 향후 10년, 30년후의 경남도와 국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 한편, 박병식 협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은 "경남도지사의 정치철학과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연계한 경남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 경남의 미래에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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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송파구청장 예비후보 공약, 사전심사 결과 우수공약으로 평가[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은 제8대 지방선거를 맞아 밀실공천, 깜깜이선거에서 벗어나 공약중심의 새로운 지방선거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8대 지방선거 공약의 사전점검 심사대회』개최하고 있다. 공약 사전점검 심사는 무분별한 인기영합적 공약을 배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약들을 참(CHARM+)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함으로써 시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에 있어 투표 결정의 기준은 인물(person), 정당(party), 정책(공약, policy)의 ‘3P’로 구체화되는데, 인물 기준은 당선인의 품성과 실행 역량을 보는 것이고, 정당 기준은 중앙정치와의 연결성을 보는 것이라면, 공약 기준은 해당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공약이 매우 중요하나, 선거기간동안 무분별한 공약들이 난무하여 유권자들이 어떤 공약이 좋고 올바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공약은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약속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계약행위로서 선출된 당선인은 임기동안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 제시된 공약을 가지고서 당선될 경우 4년 임기동안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공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소모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큰 제약요소가 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사전에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의 적합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투표해야 하나, 유권자가 공약의 사전 점검 활동을 정확하게 수행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유권자는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에 점검받은 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열린정책뉴스에서는 지방선거공약 사전점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들의 추진내용이 적절하고 추진방법이 실현가능하며, 추진수단이 적합한지를 참(CHARM+)지표에 의거하여 점검하고자 한다. 심사대상 공약은 출마자들이 제시한 공약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결과는 공정성을 위해 다수 심사자의 평균값으로 산출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타당성과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이 있는 공약은 최우수공약(95점 이상), 우수공약(85점 이상), 적정공약(75점 이상), 보완공약(64점 이상), 부실공약(65점 미만)으로 심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출마자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사전점검 및 보완 기능을 수행하여 공약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 심사기간은 제8대 지방선거 기간 중에 실시되며, 공약추진계획서의 제출 이후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공표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공표되도록 한다. 예시로 국민의힘 서울시 송파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창도 후보가 제출한 공약을 심사한 결과 10개의 공약에 대한 평가총점은 100점 만점에 90.5점으로 우수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개의 공약 중 최우수공약은 95.58점을 얻은 [투명한 예산운영과 사업감리제를 통해 예산낭비 제거 공약]이었고, 두 번째 우수공약은 [구민들이 편하고 기업활동이 용이한 경제1번지 송파] 공약이었다. 대부분의 공약이 우수하였지만 가장 낮은 공약은 85점을 받은 '송파 국제평화대학 건립' 공약이었다. 김창도 예비후보 대부분의 공약은 목표기준이 적합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유권자의 반응과 미래사회를 잘 고려하였지만, 추진기한과 담당조직 및 성과지표에는 보완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정책뉴스가 개최하는 '제8대 지방선거 공약의 사전점검 심사대회'에 대해 심사위원장인 동국대학교 박병식 명예교수는 “선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약에 대한 사전 점검 심사대회 개최는 그동안 지역연고 선거, 깃발선거, 패거리선거에서 벗어나 차후 당선인이 얼마나 올바르고 효과적인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인지를 유권자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말하고, “출마자들은 자신이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여 언제까지 어떤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공약을 명확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시하였다. (김창도 송파구청장 예비후보의 공약) 공약1. 구민들이 편하고 기업활동이 용이한 경제1번지 송파 공약2. 송파구의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주거복지 최상급화 공약3.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들과 기업체 연결 송파일자리네트워크 구축 공약4. 어르신통합돌봄센터 구축 공약5. 송파 국제평화대학 건립과 외국인 관광명소화 공약6. 스마트도시 건설과 영유아원 등 보육시설 확충 주부 양육부담 대폭 감소 공약7. 아시아 국제영화제 유치 공약8. 올림픽공원 주변 차없는 거리과 국제관광특구 조성 공약9. 한국을 대표하는 휴일날 걷기 명소 공약10. 투명한 예산 운영과 사업감리제로 예산낭비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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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공약 점검과 보완' 포럼 성료[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2022 제3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 4월 21일(목)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해 발전기획단과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오늘 3번째 열린 포럼에서는 차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공약의 점검과 보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12개 정책분야인 행정재정 정책, 산업경제 정책, 교통환경건설 정책, 재난안전치안 정책, 국제교육협력 정책, 공공기관경영혁신 정책, 보건복지 정책,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 규제개혁 정책, ESG정책, 제4차산업혁명대응 정책,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행정적, 정치적 공약에 치우진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지적이 많았다. 이미 협회에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자체 개발한 공약평가기준인 CHARM+지표(① 목표의 통합성과 창의성 기준(Creative·Holistic), ② 실현가능성 기준(Achievable), ③ 반응성 기준(Responsible), ④ 측정가능성 기준(Measurable)의 4개 기준과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를 통하여 2차 포럼에서 검토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박병식 협회장은 "12개 정책분야의 국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안보 등 제반분야의 공약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실행가능성 분석을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10대 공약을 ①코로나19 극복 및 회복과 도약(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②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좋은일자리, 규제혁파, 금융선진화, 중소벤처기업육성, 경제활력,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주거복지) ③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고엉사회, 부동산 정상화, 미디어 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④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우리아이, 청소년, 청년, 엄마아빠,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양성평등, 반려동물) ⑤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남북관계 정상화, 국익우선 외교, 튼튼한 안보국방, 일류보훈) ⑥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희망사다리 교육, 과학기술 선도국가, 문화예술 체육강국) ⑦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탄소중립실현, 기후환경위기 대응, 원자력발전) ⑧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국민안전, 안심먹거리, 범죄예방, 피해구제, 국민건강지킴) ⑨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지역경제활성화, 건강한 지방자치, 교통혁신, 농어촌 발전) ⑩국정혁신, 디지털 정부(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법개혁)으로 보았다. 특히, 이경호 행정재정 발전기획단장은 "데이터 제시보다는 정책의 방향 제시하고 목표 기준 선정은 양호하나 일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재정분야에서 33개 103건의 공약을 확인하여 "구체성 미흡 공약 6건, 논란예상 공약 6건, 예금확보문제 및 현실성 낮은 공약 6건, 추가제안 공약 11건 등 29건을 발견하여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병식 회장은 "전반적으로 현재 국가가 처한 현실태를 잘 파악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아직 정책수립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나 취임후 정책으로 시행될 것이므로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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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성과는?[정책평가=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지난 3월 18일(금) 협회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발표하였다.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실시됐고, 전제 시·도민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3392명이다.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사회적 시책과 활동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것이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의료보장과 소득 보장이며, 기본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전 국민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돌봄, 생활지원, 교육, 건강·의료, 요양·돌봄, 주거, 고용, 문화·여가, 생계, 재해 보상 등의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한국 사회의 중요한 버팀목이었던 가족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 전국 전체 세대의 40.15%인 940만 명이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개인 중심적 가치관의 확산과 결혼하기 어려운 사회경제 여건과 편리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지만, 비혼 싱글 가족, 이혼가족, 별거 가족이 늘어난데도 원인이 있다. 가족의 붕괴는 가족의 부양 기능을 약화시켜 아동보육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부양 문제 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제는 사회의 기본적 요소인 출산, 육아, 교육 등의 제반 활동을 가족이 해결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역사회가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달성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추진 정책에 대한 달성도를 보면 충남(67.7), 세종(67.4), 울산(66.0), 광주(65.6)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부산(58.3), 대구(58.6), 경북(58.6), 경남(61.5)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중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추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제주(69.1), 충남(68.8), 세종(68.2), 전남(65.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부산(56.4), 대구(58.8), 경북(60.2), 경기(60.2)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달성도보다는 높지만 중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달성도와 만족도를 종합하여 추진실적을 측정한 결과, 충남(68.25), 세종(67.8), 제주(66.85), 충북(65.2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부산(57.35), 대구(58.7), 경북(59.4), 경남(61.05)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중상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달성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1사분면의 광역시도는 충남, 세종, 제주, 광주, 충북, 전남이 속하고,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2사분면에는 해당되는 광역시·도는 울산, 대전, 서울이 속하며,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이 속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 추진실적 분석을 통해 첫째, 충남, 세종, 제주, 광주, 충북, 전남은 사회복지 정책을 시도민에게 잘 제공하여 높은 추진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은 시·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낮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울산, 대전, 서울은 추진정책의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추진실적 결과는 광역 시·도별로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 및 재정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의 성공 여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 안전판이었던 가정(家庭)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활과 자립 역량을 육성하는 생산적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일방적 수혜적 제공이 아니라 자활 및 자립역량이 커질 수 있도록 쌍방향적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사회복지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획일적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이런 분석 내용에 대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동적 획일적 사회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단편적 복지가 아닌 종합적 전 생애적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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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후보 공약분석 포럼 성료[대선=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와 공동으로 '제20대 대선후보 공약분석 포럼'을 지난 2월 25일(금) 오후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개최했다. 제20대 대통령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분야별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제통상정책은 이진욱 교수(협성대학교, 공공정책평가협회 경기도회장), 교육과학기술환경정책은 최준혁 교수(김포대학교), 보건복지정책은 이금숙 교수(신한대학교), 문화관광정책은 강대훈 대표(워크인투코리아, 공공정책평가협회 대전세종회장), 행정재정정책은 진세혁 교수(평택대학교), 외교안보국방정책은 김윤호 회장(국회출입기자포럼)이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번 2022년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에서 발제가들이 공약을 평가한 기준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자체 개발한 공약평가기준인 CHARM+지표로 ① 목표의 통합성과 창의성 기준(Creative·Holistic), ② 실현가능성 기준(Achievable), ③ 반응성 기준(Responsible), ④ 측정가능성 기준(Measurable)의 4개 기준과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평가활동은 공약의 사전타당성 분석을 통해 선거후보자의 공약을 내실화하였으며, 선심성 공약이나 불가능한 공약, 구색 맞추기 공약을 유권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고,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올바로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또한, 선출된 당선인이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을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공약 타당성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가치있는 포럼이 되었다.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대통령선거는 국가의 백년대계의 초석을 5년동안 놓는 인물을 선출하는 행사이므로, 후보자의 국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안보 등 제반분야의 공약에 대한 올바른 방향검토과 실행가능성 분석을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한국사회에서는 인물선거와 지역주의 선거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가정책을 다루는 대통령선거에서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후보의 정책들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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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후보 공약분석 미래전략 포럼[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와 공동으로 [제20대 대선후보 공약분석 포럼]을 2022년 2월 25일(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교육 회관에서 박병식 회장의 사회로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하여 개최한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지난 17년 동안 “CHARM”선거 공약 평가운동을 추진하여 공약의 사전 타당성분석과 함께 공약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3E)을 측정하여 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개발한 공약평가기준인 CHARM지표는 ① 목표의 통합성과 창의성 기준(Creative·Holistic), ② 실현가능성 기준(Achievable), ③ 반응성 기준(Responsible), ④ 측정가능성 기준(Measurab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적인 약속인 공약의 의미를 구현하도록 있도록 순 우리말인 “참”을 영문으로 표기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선거공약 평가활동은 공약의 사전타당성 분석을 통해 선거후보자의 공약을 내실화하도록 하고, 선심성 공약이나 불가능한 공약, 구색 맞추기 공약인지를 유권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며,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올바로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선출된 당선인이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을 올바르게 이행하도록 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CHARM+지표에 의한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분석] 주제로 2022년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을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개최한다. 첨부, 2022년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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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자체단체장 정책 성과평가' 결과[정책평가=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는 2월3일(목) 오후 서울 광화문 프란치스코교육회관(220호)에서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포럼을 개최하여, 이경호 부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박병식 명예교수와 명지대 이재성 겸임교수가 '시도 지자체단체장 정책 성과평가' 결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회장,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회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이 결과분석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평가결과에서 먼저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추진정책의 달성도를 보면 제주(67.8), 충남(66.8), 세종(66.7), 광주(64.6)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6.9), 경북(59.4), 대전(59.8), 경기(60.1)의 순으로 달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진정책의 만족도는 세종(68.0), 제주(67.4), 충남(67.3), 울산(65.1)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7.2), 대구(57.3), 경북(59.6), 경기(59.9)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광역자치단체 추진정책의 달성도는 공공안전/치안정책(64.3), 사회복지정책(63.3), 문화 및 여가정책(62.5), 지역경제정책(62.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9.1), 교육정책(61.8), 교통정책(61.8)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진정책의 만족도는 공공안전/치안정책(63.2), 사회복지정책(62.5), 문화 및 여가정책(61.8), 환경정책(61.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8.3), 지역경제정책(60.1), 교육정책(61.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전체 정책에 대한 IPA분석결과에서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광역시도는 제주, 충남, 세종, 충북, 강원, 광주이고, 서울은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았다.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경북, 경기, 대전. 경남이였으며, 울산은 달성도는 약간 낮으나 만족도는 높았다. 광역시도의 추진정책별 IPA분석결과에 있어 추진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광역시도는 지역경제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전북, 인천이였고, 주거정책에 있어서는 부산, 서울, 대구, 경기, 대전, 경남, 전북이였다, 또한,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부산, 경기, 대구, 서울, 대전, 경북, 경남이 해당되고,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경북, 부산, 대전, 경기, 대구, 서울, 인천, 전남, 전북이 해당되며, 교통정책에 있어 부산, 경기, 경북, 대구, 강원, 전남이 해당되고, 공공안전정책에 있어 부산, 경북, 인천, 대구, 경기, 전북, 경남이 해당되었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이 해당되고, 문화여가정책에 있어 대구, 대전, 경북, 부산, 전남, 경남, 울산, 경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지역경제정책분야의 광역시도는 서울과 광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울산, 대전, 서울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는 높으나 달성도가 낮은 문화여가정책분야의 광역시도는 전북과 인천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시도 정책의 행정운영의 신뢰성은 세종(69.0), 충남(67.5), 제주(66.9), 충북(6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5.6), 대구(55.6), 경북(58.0), 인천(58.4)의 순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세종(69.7), 세종(68.8), 충남(67.1), 강원(64.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6.4)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대전(56.9), 경북(57.9), 대구(58.4)의 순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 대구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낮고, 정책 효율성은 부산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대전, 경북 등으로 나타나 해당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업무처리, 예산운영, 시민욕구반영에 있어 정책분야별로 보면 행정운영의 신뢰도는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정책,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운영의 효율성은 업무처리는 공공안전 정책, 여가문화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운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및 교육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욕구반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운영의 신뢰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주거 정책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정책 분야별로 행정은 공정한 기준과 업무내용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예산을 적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연세대 교수)은 "신뢰와 공동체의 가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낮은데 이를 실제 대학성적으로 비유하자면 C학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체의 복원이 중요하며,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향후)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의 분석을 통하여 지자체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정책평가 박병식 회장은 "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 및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 운영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첫째로 지역정책은 실제 시도민의 요구에 맞도록 추진정책의 효과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둘째로 정책은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더 긴요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셋째로 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 주기별 효과를 파악하여 성과를 확대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며, 넷째로 광역시도의 자체평가제도를 시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성과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섯째로 광역시도의 추진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도민의 의견이 정책 운영에 반영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시도민 의견조사는 2021년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14일까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온라인서베이를 통해 실시되었고, 전체 응답자는 3392명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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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광역 시·도 자치단체, '정책성과 평가'포럼 개최[포럼=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열린정책뉴스(대표 이상복)는 2월3일(목) 오후3시 서울 광화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세미나실에서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이경호 부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박병식 명예교수와 명지대 이재성 겸임교수가 발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회장,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회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이 토론한다. 발표를 맡은 박병식 회장은 중앙-지방의 관계가 수평적 대등적 상호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도민의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 및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 운영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시도민 의견조사는 2021년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14일까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온라인서베이를 통해 실시되었고, 전체 응답자는 3392명이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추진정책의 달성도를 보면 제주(67.8), 충남(66.8), 세종(66.7), 광주(64.6)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6.9), 경북(59.4), 대전(59.8), 경기(60.1)의 순으로 달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추진정책의 만족도를 세종(68.0), 제주(67.4), 충남(67.3), 울산(65.1)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7.2), 대구(57.3), 경북(59.6), 경기(59.9)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광역자치단체 추진정책의 달성도를 보면 공공안전/치안정책(64.3), 사회복지정책(63.3), 문화 및 여가정책(62.5), 지역경제정책(62.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9.1), 교육정책(61.8), 교통정책(61.8)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광역자치단체 추진정책의 만족도를 보면 공공안전/치안정책(63.2), 사회복지정책(62.5), 문화 및 여가정책(61.8), 환경정책(61.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8.3), 지역경제정책(60.1), 교육정책(61.1)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정책별로 보면 전국 지자체별 정책에 대한 달성도와 만족도가 63.0 이상의 우수한 광역시도(파란 굶은 볼틱 표기)와 58.0 이하의 미흡한 광역시도(빨간 굶은 볼틱 밑줄 표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광역시도의 전체 정책에 대한 IPA분석결과를 보면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1사분면의 광역시도는 제주, 충남, 세종, 충북, 강원, 광주가 속하고,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2사분면에는 서울이 속하며,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부산, 대구, 경북, 경기, 대전. 경남이 속하고, 달성도는 약간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4사분위에는 울산이 속한다. 광역시도의 추진정책별 IPA분석결과에 있어 추진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광역시도는 지역경제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전북, 인천이 해당되고, 주거정책에 있어 부산, 서울, 대구, 경기, 대전, 경남, 전북이 해당된다, 환경정책에 있어 부산, 경기, 대구, 서울, 대전, 경북, 경남이 해당되고, 교육정책에 있어 경북, 부산, 대전, 경기, 대구, 서울, 인천, 전남, 전북이 해당된다. 교통정책에 있어 부산, 경기, 경북, 대구, 강원, 전남이 해당되고, 공공안전정책에 있어 부산, 경북, 인천, 대구, 경기, 전북, 경남이 해당된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이 해당되고, 문화여가정책에 있어 대구, 대전, 경북, 부산, 전남, 경남, 울산, 경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2사분면에는 지역경제정책에 서울과 광주가 속하고,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울산, 대전, 서울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높으나 달성도가 낮은 4사분면에 문화여가정책으로 전북과 인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첫째로 지역정책은 실제 시도민의 요구에 맞도록 추진정책의 효과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둘째로 정책은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더 긴요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셋째로 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 주기별 효과를 파악하여 성과를 확대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며, 넷째로 광역시도의 자체평가제도를 시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성과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섯째로 광역시도의 추진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도민의 의견이 정책 운영에 반영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광역시도 정책의 행정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볼 때, 행정운영의 신뢰성은 세종(69.0), 충남(67.5), 제주(66.9), 충북(6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5.6), 대구(55.6), 경북(58.0), 인천(58.4)의 순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보면 세종(69.7), 세종(68.8), 충남(67.1), 강원(64.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6.4)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대전(56.9), 경북(57.9), 대구(58.4)의 순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별 정책의 행정운영에 있어서 신뢰도와 효율성을 보면 세종, 충남, 제주가 전반적으로 세부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분야에서 강원, 광주, 충북, 서울 등이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 신뢰도에서 있어서 부산, 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효율성은 부산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대전, 경북 등으로 나타나 해당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업무처리, 예산운영, 시민욕구반영에 있어 정책분야별로 보면 행정운영의 신뢰도는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정책,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운영의 효율성은 업무처리는 공공안전 정책, 여가문화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운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및 교육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욕구반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운영의 신뢰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주거 정책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정책 분야별로 행정은 공정한 기준과 업무내용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예산을 적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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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될 때까지 제안' 성취했을 때 보람 느낀다[인물=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지난 12월 30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845호)에서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주시 을)에게 협회의 추진방향인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한 지역현안 문제해결 및 성과산출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여주어 감사패를 전달하고 대담하였다. 박병식 협회장은 임종성 의원에게 지역 현안인 교통문제와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에 큰 성과를 산출해 준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하고 의정활동의 소회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었다. 임종성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2021년 성과와 보람에 대한 질의에 "플랫폼 노동자들에 도움이되는 법안이 기억에 남으며, 이러한 입법활동이 노동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활동의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 임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문턱을 쉽게 넘어가기는 매우 힘들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줄 수 있는것이 중요하다"며 "논리적인 분석으로 옥석을 가려서 필요한 법안을 도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광주을 지역구 갈등해결 중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는 일은 어렵다. 국비를 투입하면 지차체에 도움이 되고, 자자체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활용 가능하게 된다"면서 "초월지역의 상습정체 구간인 신월리~무갑리 구간이 4차도로로 확장되면 지방도325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일을 수행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될 때까지 제안하고, 싸워가며 성취했을때 보람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1~2025)'을 고시하고 지방도325호선 ‘신월리~무갑리’ 구간에 대해 2022년~2026년까지 총사업비 219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4차로 확장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으며, 지난 기간동안 지방도325호선은 초월물류단지와 지월공단 등을 이용하는 화물차량이 급증하면서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차량소음을 유발해 지역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임종성 의원은 2022년 임인년의 계획과 포부에 대하여 "22년은 중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다양상을 확대하기 위한 숙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며 또한, "인간이 지구촌을 참해하고 있는데 나와 우리를 위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난제를 풀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함께 물에 대한 생각, 미세먼지, 지구촌의 기후변화 등 환경파괴냐 생존이냐의 갈림길 속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정책제안과 법안마련 등 지구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박병식 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법안 제개정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국회의원이 되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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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장-공공정책평가협회, '지방공기업 발전적 운영 방안' 대담[대담=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지난 12월 21일(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최치국 이사장을 만나 지방공기업 운영실태와 평가원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대담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