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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후보 공약분석 미래전략 포럼[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와 공동으로 [제20대 대선후보 공약분석 포럼]을 2022년 2월 25일(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교육 회관에서 박병식 회장의 사회로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하여 개최한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지난 17년 동안 “CHARM”선거 공약 평가운동을 추진하여 공약의 사전 타당성분석과 함께 공약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3E)을 측정하여 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개발한 공약평가기준인 CHARM지표는 ① 목표의 통합성과 창의성 기준(Creative·Holistic), ② 실현가능성 기준(Achievable), ③ 반응성 기준(Responsible), ④ 측정가능성 기준(Measurab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적인 약속인 공약의 의미를 구현하도록 있도록 순 우리말인 “참”을 영문으로 표기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선거공약 평가활동은 공약의 사전타당성 분석을 통해 선거후보자의 공약을 내실화하도록 하고, 선심성 공약이나 불가능한 공약, 구색 맞추기 공약인지를 유권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며,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올바로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선출된 당선인이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을 올바르게 이행하도록 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CHARM+지표에 의한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분석] 주제로 2022년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을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개최한다. 첨부, 2022년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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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자체단체장 정책 성과평가' 결과[정책평가=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는 2월3일(목) 오후 서울 광화문 프란치스코교육회관(220호)에서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포럼을 개최하여, 이경호 부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박병식 명예교수와 명지대 이재성 겸임교수가 '시도 지자체단체장 정책 성과평가' 결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회장,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회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이 결과분석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평가결과에서 먼저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추진정책의 달성도를 보면 제주(67.8), 충남(66.8), 세종(66.7), 광주(64.6)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6.9), 경북(59.4), 대전(59.8), 경기(60.1)의 순으로 달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진정책의 만족도는 세종(68.0), 제주(67.4), 충남(67.3), 울산(65.1)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7.2), 대구(57.3), 경북(59.6), 경기(59.9)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광역자치단체 추진정책의 달성도는 공공안전/치안정책(64.3), 사회복지정책(63.3), 문화 및 여가정책(62.5), 지역경제정책(62.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9.1), 교육정책(61.8), 교통정책(61.8)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진정책의 만족도는 공공안전/치안정책(63.2), 사회복지정책(62.5), 문화 및 여가정책(61.8), 환경정책(61.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8.3), 지역경제정책(60.1), 교육정책(61.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전체 정책에 대한 IPA분석결과에서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광역시도는 제주, 충남, 세종, 충북, 강원, 광주이고, 서울은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았다.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경북, 경기, 대전. 경남이였으며, 울산은 달성도는 약간 낮으나 만족도는 높았다. 광역시도의 추진정책별 IPA분석결과에 있어 추진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광역시도는 지역경제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전북, 인천이였고, 주거정책에 있어서는 부산, 서울, 대구, 경기, 대전, 경남, 전북이였다, 또한,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부산, 경기, 대구, 서울, 대전, 경북, 경남이 해당되고,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경북, 부산, 대전, 경기, 대구, 서울, 인천, 전남, 전북이 해당되며, 교통정책에 있어 부산, 경기, 경북, 대구, 강원, 전남이 해당되고, 공공안전정책에 있어 부산, 경북, 인천, 대구, 경기, 전북, 경남이 해당되었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이 해당되고, 문화여가정책에 있어 대구, 대전, 경북, 부산, 전남, 경남, 울산, 경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지역경제정책분야의 광역시도는 서울과 광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울산, 대전, 서울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는 높으나 달성도가 낮은 문화여가정책분야의 광역시도는 전북과 인천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시도 정책의 행정운영의 신뢰성은 세종(69.0), 충남(67.5), 제주(66.9), 충북(6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5.6), 대구(55.6), 경북(58.0), 인천(58.4)의 순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세종(69.7), 세종(68.8), 충남(67.1), 강원(64.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6.4)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대전(56.9), 경북(57.9), 대구(58.4)의 순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 대구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낮고, 정책 효율성은 부산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대전, 경북 등으로 나타나 해당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업무처리, 예산운영, 시민욕구반영에 있어 정책분야별로 보면 행정운영의 신뢰도는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정책,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운영의 효율성은 업무처리는 공공안전 정책, 여가문화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운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및 교육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욕구반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운영의 신뢰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주거 정책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정책 분야별로 행정은 공정한 기준과 업무내용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예산을 적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연세대 교수)은 "신뢰와 공동체의 가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낮은데 이를 실제 대학성적으로 비유하자면 C학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체의 복원이 중요하며,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향후)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의 분석을 통하여 지자체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정책평가 박병식 회장은 "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 및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 운영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첫째로 지역정책은 실제 시도민의 요구에 맞도록 추진정책의 효과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둘째로 정책은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더 긴요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셋째로 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 주기별 효과를 파악하여 성과를 확대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며, 넷째로 광역시도의 자체평가제도를 시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성과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섯째로 광역시도의 추진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도민의 의견이 정책 운영에 반영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시도민 의견조사는 2021년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14일까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온라인서베이를 통해 실시되었고, 전체 응답자는 3392명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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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광역 시·도 자치단체, '정책성과 평가'포럼 개최[포럼=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열린정책뉴스(대표 이상복)는 2월3일(목) 오후3시 서울 광화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세미나실에서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이경호 부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박병식 명예교수와 명지대 이재성 겸임교수가 발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회장,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회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이 토론한다. 발표를 맡은 박병식 회장은 중앙-지방의 관계가 수평적 대등적 상호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도민의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 및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 운영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시도민 의견조사는 2021년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14일까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온라인서베이를 통해 실시되었고, 전체 응답자는 3392명이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추진정책의 달성도를 보면 제주(67.8), 충남(66.8), 세종(66.7), 광주(64.6)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6.9), 경북(59.4), 대전(59.8), 경기(60.1)의 순으로 달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추진정책의 만족도를 세종(68.0), 제주(67.4), 충남(67.3), 울산(65.1)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7.2), 대구(57.3), 경북(59.6), 경기(59.9)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광역자치단체 추진정책의 달성도를 보면 공공안전/치안정책(64.3), 사회복지정책(63.3), 문화 및 여가정책(62.5), 지역경제정책(62.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9.1), 교육정책(61.8), 교통정책(61.8)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광역자치단체 추진정책의 만족도를 보면 공공안전/치안정책(63.2), 사회복지정책(62.5), 문화 및 여가정책(61.8), 환경정책(61.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8.3), 지역경제정책(60.1), 교육정책(61.1)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정책별로 보면 전국 지자체별 정책에 대한 달성도와 만족도가 63.0 이상의 우수한 광역시도(파란 굶은 볼틱 표기)와 58.0 이하의 미흡한 광역시도(빨간 굶은 볼틱 밑줄 표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광역시도의 전체 정책에 대한 IPA분석결과를 보면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1사분면의 광역시도는 제주, 충남, 세종, 충북, 강원, 광주가 속하고,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2사분면에는 서울이 속하며,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부산, 대구, 경북, 경기, 대전. 경남이 속하고, 달성도는 약간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4사분위에는 울산이 속한다. 광역시도의 추진정책별 IPA분석결과에 있어 추진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광역시도는 지역경제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전북, 인천이 해당되고, 주거정책에 있어 부산, 서울, 대구, 경기, 대전, 경남, 전북이 해당된다, 환경정책에 있어 부산, 경기, 대구, 서울, 대전, 경북, 경남이 해당되고, 교육정책에 있어 경북, 부산, 대전, 경기, 대구, 서울, 인천, 전남, 전북이 해당된다. 교통정책에 있어 부산, 경기, 경북, 대구, 강원, 전남이 해당되고, 공공안전정책에 있어 부산, 경북, 인천, 대구, 경기, 전북, 경남이 해당된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이 해당되고, 문화여가정책에 있어 대구, 대전, 경북, 부산, 전남, 경남, 울산, 경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2사분면에는 지역경제정책에 서울과 광주가 속하고,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울산, 대전, 서울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높으나 달성도가 낮은 4사분면에 문화여가정책으로 전북과 인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첫째로 지역정책은 실제 시도민의 요구에 맞도록 추진정책의 효과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둘째로 정책은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더 긴요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셋째로 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 주기별 효과를 파악하여 성과를 확대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며, 넷째로 광역시도의 자체평가제도를 시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성과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섯째로 광역시도의 추진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도민의 의견이 정책 운영에 반영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광역시도 정책의 행정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볼 때, 행정운영의 신뢰성은 세종(69.0), 충남(67.5), 제주(66.9), 충북(6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5.6), 대구(55.6), 경북(58.0), 인천(58.4)의 순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보면 세종(69.7), 세종(68.8), 충남(67.1), 강원(64.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6.4)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대전(56.9), 경북(57.9), 대구(58.4)의 순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별 정책의 행정운영에 있어서 신뢰도와 효율성을 보면 세종, 충남, 제주가 전반적으로 세부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분야에서 강원, 광주, 충북, 서울 등이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 신뢰도에서 있어서 부산, 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효율성은 부산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대전, 경북 등으로 나타나 해당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업무처리, 예산운영, 시민욕구반영에 있어 정책분야별로 보면 행정운영의 신뢰도는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정책,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운영의 효율성은 업무처리는 공공안전 정책, 여가문화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운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및 교육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욕구반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운영의 신뢰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주거 정책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정책 분야별로 행정은 공정한 기준과 업무내용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예산을 적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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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주민자치회 활동가' 귀감[울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 손덕화 공동회장은 태화강 국가정원 인근 골목의 연계 정원조성을 위해 환경개선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신기한골목정원「큰애기 사계절 정원이야기」신기한가온누리정원 조성, 「아름다운 동행 행복울타리」의 돌봄대상을 위한 효잔치, 공예프로그램, 보양식 나눔,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복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등의 2개 사업을 울산시 중구 태화동 주민자치회 정영춘 회장, 이은경 간사와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지역사회에서 마을공동체 활동가로서 귀감이 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한해동안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제안하고, 설계하고, 계획과 공청회를 실시하는 모범적인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가로서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사업을 하는 모델 가치로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전영춘 회장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바람이 있다면 국가정원을 찾는 가족과 함께 신기한가온누리정원 골목길을 누구나 한번쯤 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골목으로 알려지는 것과 어려운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삶의 향상이 지속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라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이은경 간사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한 소감으로는“신뢰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함께한 시간만큼 더 두터워지는 거라 봅니다. 제게 보여준 신뢰를 살아가면서 보답하고자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민병률 동장은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서 스스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는 주민자치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증대되는 시점에 행정전문가들도 어려운 예산 결산과 연구보고서를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는 것은 타의 모범과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로서 주민자치회가 운영과 사업들을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지속되길 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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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함께하는 학습근로자 고숙련기술자로 육성에 기여하다[울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 손덕화 공동회장은 지난 15일(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NC국가직무능력 일학습병행제과정으로 기업이 구직자(학습근로자)를 채용 후, 현장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OJT)과 교육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학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현장외훈련(OFF-JT)교육으로 보완함으로써, 현장중심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로서 주말마다 고숙련 인재육성에 열정을 바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 사업은 기업특성을 고려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훈련과정 개발 및 현장전문가의 실무지식 전수와 기술 교육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도록 하는 국가의 핵심 사업중의 하나이다. 이번에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으로 참여하는 하나로재활실버케어센터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로3에 있는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시설기관으로서 울산 최대 재활 특화 1위로서 노인종합복지공간을 보유하고 "어르신 학교형 재활형 노인주간보호센터", "낮동안 어르신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공간“, "모셔다 오고 모셔다 드리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기억이 지워진 자리에 사랑과 정성을 담아 어르신의 지팡이가 되어 드리는 지역사회복지발전에 남다른 기여로 울산시 전역에서도 모범 장기요양기관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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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될 때까지 제안' 성취했을 때 보람 느낀다[인물=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지난 12월 30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845호)에서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주시 을)에게 협회의 추진방향인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한 지역현안 문제해결 및 성과산출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여주어 감사패를 전달하고 대담하였다. 박병식 협회장은 임종성 의원에게 지역 현안인 교통문제와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에 큰 성과를 산출해 준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하고 의정활동의 소회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었다. 임종성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2021년 성과와 보람에 대한 질의에 "플랫폼 노동자들에 도움이되는 법안이 기억에 남으며, 이러한 입법활동이 노동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활동의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 임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문턱을 쉽게 넘어가기는 매우 힘들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줄 수 있는것이 중요하다"며 "논리적인 분석으로 옥석을 가려서 필요한 법안을 도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광주을 지역구 갈등해결 중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는 일은 어렵다. 국비를 투입하면 지차체에 도움이 되고, 자자체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활용 가능하게 된다"면서 "초월지역의 상습정체 구간인 신월리~무갑리 구간이 4차도로로 확장되면 지방도325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일을 수행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될 때까지 제안하고, 싸워가며 성취했을때 보람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1~2025)'을 고시하고 지방도325호선 ‘신월리~무갑리’ 구간에 대해 2022년~2026년까지 총사업비 219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4차로 확장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으며, 지난 기간동안 지방도325호선은 초월물류단지와 지월공단 등을 이용하는 화물차량이 급증하면서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차량소음을 유발해 지역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임종성 의원은 2022년 임인년의 계획과 포부에 대하여 "22년은 중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다양상을 확대하기 위한 숙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며 또한, "인간이 지구촌을 참해하고 있는데 나와 우리를 위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난제를 풀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함께 물에 대한 생각, 미세먼지, 지구촌의 기후변화 등 환경파괴냐 생존이냐의 갈림길 속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정책제안과 법안마련 등 지구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박병식 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법안 제개정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국회의원이 되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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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장-공공정책평가협회, '지방공기업 발전적 운영 방안' 대담[대담=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지난 12월 21일(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최치국 이사장을 만나 지방공기업 운영실태와 평가원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대담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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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장-공공정책평가협회, '지방공기업 발전적 운영 방안' 대담[인물=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지난 12월 21일(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최치국 이사장을 만나 지방공기업 운영실태와 평가원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대담을 나누었다. (박병식 협회장)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효과적인 운영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사장으로 2021년도의 추진성과는 무엇인지요? (최치국 이사장)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역공공기관의 베스트 파트너로서 지역경제 회생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맞춤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ESG에 맞는 정책 선도형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대면과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약 21만 명의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의 신규투자사업과 기관설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점검기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박병식 협회장) 많은 일들을 성취해 오셨는데 이사장님께서 보실 때 전국 지방공기업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치국 이사장) 전국 지방공기업은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하여 1,100여개로 문제점을 보면, 첫째로 출자출연기관의 남설문제가 있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초기 투자비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셋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으로 최고책임자의 책임이 커지고 있으나 예산수립과 조직정비 등에 있어 최고책임자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점입니다. 이외에도 지방도시공사가 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청됩니다 (박병식 협회장) 지방공기업들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미비한 사항에도 자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전국 지방공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최치국 이사장)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방공기업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건정성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메가시티 활동에 맞게 지방공기업도 광역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ESG채권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지방교통공사는 승객이 30% 감소하여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지방공기업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박병식 협회장) 지방공기업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장님께서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보람있었던 일은 어떤 것이 있는 지요? (최치국 이사장) 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맡아 지방공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가 재임하는 1년 반 동안 연구, 평가, 교육, 컨설팅 분야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공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잘 인식시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역공기업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박병식 협회장)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사장님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큰 성과를 산출해 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사장님이 2022년도의 추진계획과 이사장님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국 이사장) 내년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기간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면서 개방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첫째, 지역공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지방공기업 인사채용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인사채용 조직과 인력을 구비하여 지방공기업의 공정한 채용제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의 수명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직능별 직무별 장기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영지원단을 강화하여 지방공기업의 법률, 노무, 회계, 계약 등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ESG경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최고책임자의 책임경영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예산제도를 추진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자문과 전문인력들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식 협회장) 오늘 한국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최치국 이사장의 추진성과와 계획을 듣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향상의 중심적 기능을 잘 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의 선도적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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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국정질의[정책=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지난 12월 14일(화),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협회 임원인 이경호 부회장, 진세혁 학술위원장과 함께 정운천(기획재정위원회), 이상헌(문화관광위원회), 전재수(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등에게 국정질의서를 전달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하며, 토의하였다. 정운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에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로 국정운영 신뢰성을 크게 약화 시키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다음의 질의를 했다. 첫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 후보자 추천 기준 등)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자격조건 및 운영실태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를 선임한 실적 자료요구필요 및 질의 ▲법령에 따라 법령내용을 구체화하여 유능하고 해당분야에 탁월한 실적을 가진 전문인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를 맡도록 하는 방안 제시,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둘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에 따라 ▲5개년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점검 및 검토하는지 자료요구 및 질의 ▲ 검토한 경영목표를 환경, 여건,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에게 경영목표 변경을 요구한 실적이 있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있다면 어떤 변경을 요구했는지? 자료제시 요구필요 및 질의 셋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에 따라 ▲ 지난 4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적을 제시 및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 사업들과 제외된 사유 자료제시 필요 및 질의 ▲ 실적조사를 통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필요 및 질의 ▲ 시행사업의 성과평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자료 요구필요에 대한 질의 넷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따라 ▲ 5년간 경영평가단 구성 실태, 평가단이 특정 학교나 기관, 학회 등으로 구성될때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타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전문가 Pool제시 등을 통한 방안 등 공정한 운영방안 자료 필요 및 질의 이상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에게는 한국 영화가 각종 국제영화제에서의 수상과 넷플릭스 시장에서의 우수정이 입증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실태점검과 영화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고, 4차산업혁명시대의 수출동력과 국가이미지 향상의 중요한 역할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질의를 했다. 첫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법규에 따른 5년간의 기금조성의 내역과 사용실적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둘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성과의 평가)에 따라 ▲기금사용의 성과 측정평가 결과와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이에 따른 개선된 사항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셋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6(평가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지난 3년간 성과평가 계획 제시 요구 및 질의 ▲성과평가 3년간의 평가내역과 평가단 구성실태를 제시 요구 및 질의 ▲평가단에 영화비디오 전문가와 함께 평가 전문가를 참여한 실적 제시필요 및 질의 전재수 정무위원회 위원에게는 정책사업수행에 있어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다는 일부 언론보도의 의견을 참고하면, 국민들이 각 부처의 전략적성과관리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정당별 대선후보들의 선출로 각 부처의 정책들을 국민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위해서는 국정과제별, 부처(부서)별 자체평가제도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음의 질의하였다. 첫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 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평가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한 실적 및 향후 평가전문인력 활용계획이 있는지와 인력 육성 계획이 있는지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각 부처 평가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실태와 지원에 대한 보완사항 및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필요 및 질의 둘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 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와 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위촉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위원회 내실화를 위헤 전문인력을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끝으로 이날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협회장은 이러한 질의서를 설명하고 전달하며 국회 각 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와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처별 자체평가제도가 전문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국정감사 역할을 수행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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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정책논의[인터뷰=열린정책뉴스]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지난 12월13일(월) 국회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실에서 만나 최근 정책 및 대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충환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은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구갑)을 지내고 2012년 국회의원 퇴임 후 행정학 전공으로 명지대(용인캠퍼스)에서의 강의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정책발전방향 제언을 해오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헌정회는 졸업생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강한 어조와 눈빛은 아직도 대한민국 정책에 애정을 갖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박병식 공공정책평가협회장의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이번선거는 의미있는 선거라고 본다"면서 "윤석열 후보는 부모님이 대학교수, 서울법대에 진학했으나 공부보다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아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생각의 폭이 넓고 사시에 수없는 낙방 경험, 검찰총장 역임하며 아픔을 겪으며 리더형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이재명 후보는 "가난을 극복하고, 대학진학, 사법고시, 변호사, 시장, 도지사 등을 역임하며,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두 후보 모두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 내고 있다. 두 인재가 대한민국에 나왔다. 아픔을 겪은 모범생을 선택 할것이냐, 사회모순을 극복한 새로운 리더를 선택할것인가, 어떤 리더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나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선진 한국은 향후 이끌 리더로 누구를 선택 할 것인가, 긍정적 국가를 이끌 리더가 누구냐는 것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는 같이하고 시너지 효과 이룰수있으면 좋겠다"며 "헌정회와 향후 세미나, 토론 등 협력관계를 갖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 헌정화가 친목단체 보다는 국민과 교감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단체로 가고자 한다. "좋은정책 이라면 채널이 항상 열여있어야 하고, 공공정책평가협회와도 함께 관계발전을 시키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병식 협회장은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좋은정책과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