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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장-공공정책평가협회, '지방공기업 발전적 운영 방안' 대담[인물=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지난 12월 21일(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최치국 이사장을 만나 지방공기업 운영실태와 평가원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대담을 나누었다. (박병식 협회장)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효과적인 운영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사장으로 2021년도의 추진성과는 무엇인지요? (최치국 이사장)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역공공기관의 베스트 파트너로서 지역경제 회생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맞춤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ESG에 맞는 정책 선도형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대면과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약 21만 명의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의 신규투자사업과 기관설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점검기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박병식 협회장) 많은 일들을 성취해 오셨는데 이사장님께서 보실 때 전국 지방공기업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치국 이사장) 전국 지방공기업은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하여 1,100여개로 문제점을 보면, 첫째로 출자출연기관의 남설문제가 있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초기 투자비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셋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으로 최고책임자의 책임이 커지고 있으나 예산수립과 조직정비 등에 있어 최고책임자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점입니다. 이외에도 지방도시공사가 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청됩니다 (박병식 협회장) 지방공기업들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미비한 사항에도 자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전국 지방공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최치국 이사장)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방공기업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건정성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메가시티 활동에 맞게 지방공기업도 광역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ESG채권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지방교통공사는 승객이 30% 감소하여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지방공기업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박병식 협회장) 지방공기업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장님께서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보람있었던 일은 어떤 것이 있는 지요? (최치국 이사장) 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맡아 지방공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가 재임하는 1년 반 동안 연구, 평가, 교육, 컨설팅 분야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공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잘 인식시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역공기업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박병식 협회장)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사장님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큰 성과를 산출해 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사장님이 2022년도의 추진계획과 이사장님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국 이사장) 내년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기간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면서 개방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첫째, 지역공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지방공기업 인사채용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인사채용 조직과 인력을 구비하여 지방공기업의 공정한 채용제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의 수명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직능별 직무별 장기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영지원단을 강화하여 지방공기업의 법률, 노무, 회계, 계약 등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ESG경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최고책임자의 책임경영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예산제도를 추진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자문과 전문인력들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식 협회장) 오늘 한국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최치국 이사장의 추진성과와 계획을 듣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향상의 중심적 기능을 잘 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의 선도적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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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국정질의[정책=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지난 12월 14일(화),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협회 임원인 이경호 부회장, 진세혁 학술위원장과 함께 정운천(기획재정위원회), 이상헌(문화관광위원회), 전재수(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등에게 국정질의서를 전달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하며, 토의하였다. 정운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에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로 국정운영 신뢰성을 크게 약화 시키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다음의 질의를 했다. 첫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 후보자 추천 기준 등)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자격조건 및 운영실태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를 선임한 실적 자료요구필요 및 질의 ▲법령에 따라 법령내용을 구체화하여 유능하고 해당분야에 탁월한 실적을 가진 전문인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를 맡도록 하는 방안 제시,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둘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에 따라 ▲5개년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점검 및 검토하는지 자료요구 및 질의 ▲ 검토한 경영목표를 환경, 여건,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에게 경영목표 변경을 요구한 실적이 있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있다면 어떤 변경을 요구했는지? 자료제시 요구필요 및 질의 셋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에 따라 ▲ 지난 4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적을 제시 및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 사업들과 제외된 사유 자료제시 필요 및 질의 ▲ 실적조사를 통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필요 및 질의 ▲ 시행사업의 성과평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자료 요구필요에 대한 질의 넷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따라 ▲ 5년간 경영평가단 구성 실태, 평가단이 특정 학교나 기관, 학회 등으로 구성될때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타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전문가 Pool제시 등을 통한 방안 등 공정한 운영방안 자료 필요 및 질의 이상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에게는 한국 영화가 각종 국제영화제에서의 수상과 넷플릭스 시장에서의 우수정이 입증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실태점검과 영화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고, 4차산업혁명시대의 수출동력과 국가이미지 향상의 중요한 역할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질의를 했다. 첫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법규에 따른 5년간의 기금조성의 내역과 사용실적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둘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성과의 평가)에 따라 ▲기금사용의 성과 측정평가 결과와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이에 따른 개선된 사항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셋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6(평가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지난 3년간 성과평가 계획 제시 요구 및 질의 ▲성과평가 3년간의 평가내역과 평가단 구성실태를 제시 요구 및 질의 ▲평가단에 영화비디오 전문가와 함께 평가 전문가를 참여한 실적 제시필요 및 질의 전재수 정무위원회 위원에게는 정책사업수행에 있어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다는 일부 언론보도의 의견을 참고하면, 국민들이 각 부처의 전략적성과관리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정당별 대선후보들의 선출로 각 부처의 정책들을 국민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위해서는 국정과제별, 부처(부서)별 자체평가제도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음의 질의하였다. 첫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 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평가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한 실적 및 향후 평가전문인력 활용계획이 있는지와 인력 육성 계획이 있는지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각 부처 평가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실태와 지원에 대한 보완사항 및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필요 및 질의 둘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 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와 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위촉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위원회 내실화를 위헤 전문인력을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끝으로 이날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협회장은 이러한 질의서를 설명하고 전달하며 국회 각 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와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처별 자체평가제도가 전문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국정감사 역할을 수행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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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정책논의[인터뷰=열린정책뉴스]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지난 12월13일(월) 국회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실에서 만나 최근 정책 및 대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충환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은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구갑)을 지내고 2012년 국회의원 퇴임 후 행정학 전공으로 명지대(용인캠퍼스)에서의 강의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정책발전방향 제언을 해오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헌정회는 졸업생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강한 어조와 눈빛은 아직도 대한민국 정책에 애정을 갖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박병식 공공정책평가협회장의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이번선거는 의미있는 선거라고 본다"면서 "윤석열 후보는 부모님이 대학교수, 서울법대에 진학했으나 공부보다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아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생각의 폭이 넓고 사시에 수없는 낙방 경험, 검찰총장 역임하며 아픔을 겪으며 리더형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이재명 후보는 "가난을 극복하고, 대학진학, 사법고시, 변호사, 시장, 도지사 등을 역임하며,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두 후보 모두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 내고 있다. 두 인재가 대한민국에 나왔다. 아픔을 겪은 모범생을 선택 할것이냐, 사회모순을 극복한 새로운 리더를 선택할것인가, 어떤 리더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나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선진 한국은 향후 이끌 리더로 누구를 선택 할 것인가, 긍정적 국가를 이끌 리더가 누구냐는 것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는 같이하고 시너지 효과 이룰수있으면 좋겠다"며 "헌정회와 향후 세미나, 토론 등 협력관계를 갖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 헌정화가 친목단체 보다는 국민과 교감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단체로 가고자 한다. "좋은정책 이라면 채널이 항상 열여있어야 하고, 공공정책평가협회와도 함께 관계발전을 시키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병식 협회장은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좋은정책과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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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재 대표, 창조적인 특허로 전 세계 사로잡다[인물=열린정책뉴스]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없어서는 안되는 인물이다. 최기재 대표와 한국공공정책분석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지난 11월 26일(금),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Kotra 기업으로서 대표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병식 협회장은 “최기재 대표는 정책분석평가사로서 전문적인 분석 능력과 사업능력이 탁월한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정신을 지니고 있다”면서 “협회에서 추구하는 정책분석 및 기획분석 전문가의 성공적인 사례이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시 최기재 대표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전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세계 최대 뉴욕증권거래소 ICE, 비트코인 최초 미국 선물 거래소 Bakkt(백트), 일본, 태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이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이 특허를 활용한 암호화폐시장에서의 결제 시스템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암호화폐(디지털화폐)는 코인, 토근, 사이버머니, 페이, 전자화폐, 포인트 등이라 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특허는 전셰계에서 수천개 있으나 거래소(중개소) 등을 통하여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시스템과 연동되는 특허권보유는 전 셰계에서 처음으로 국내 특허를 1차와 2차 획득(1차: 2019.3.9., 2차: 2020.8.7.)하였으며, 국제특허 PCT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며 전 국가를 상대로 특허를 취득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1차 특허(2019.3.9)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스템 및 이를 활용한 결제방법’이다. 1차 특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래소(중개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상거래 결제시스템(Defi 의 모든 행위), ▲암호화폐의 실시간 가격으로 온/오프라인(쇼핑몰 포함)에서 QR, 바코드 결제시, ▲주식거래, 부동산구입, 온라인게임, 종교헌금, 대리운정 등 사용시 적용, ▲금융사 등에서 암호화폐 실시간 결제행위 및 코인이동을 담보하여 제한하는 행위, ▲암호화폐 구입위해 예약으로 매수 및 매도행위시 웨이팅 리스트(예: 주식구매 예약제) 할 경우 모두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암호화폐 2차 특허(2020.8.7.)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이다. 2차특허의 주요 핵심내용은 거래소(중개소)를 통해 ▲암호화폐 매도후 판매금액이 화폐(현금)로 이체되는 경우, ▲암호화폐를 사이버머니(포인트, 페이, 전자화폐)로 교환하는 경우, ▲사이버머니-포인트-페이-전자화폐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암호화폐와 교환하는 경우, ▲온라인게임, ATM기, 키오스크, 핸드폰, 카드, TV 등으로 결제하는 행위 등 코인으로 결제하는 모든 발행사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 된다. 최 대표의 분석적 사고와 무역의 경험과 게임협회에서의 활동이 암호화폐의 결제시스템 특허 개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암호화폐 결제 등에 이 특허를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시장을 상대로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 성공요인을 물어보는 질문에 “인내” 라고 한 마디로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된다”면서 “미래의 흐름을 읽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방법을 찾고자 내 자본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오늘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최기재 대표는 “전 세계가 불황인 현재의 시장에 계속되는 고용창출로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이 될 것이다”며 향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 향후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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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사회 문제' 대안과 해법 제시[서울=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4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분석·전략평가 전문가들의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의 정책과 사업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을 매년 6~8회 개최해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 오고있다. 2020년에는 1월 17일(금) ‘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제1차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제2차 포럼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을 6월 22일(월)에 개최했고, 제3차 포럼으로 ‘대한민국 성공씨앗사례 공모대전 선발대전 워크샵’을 9월 24일(목)에, 제4차 포럼으로 ‘실패극복 원인분석 전문가토론회’를 10월 23일(금)에, 제5차 포럼으로 ‘우수행정 및 정책 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11월 13일(금)에, 제6차 포럼으로 ‘대한민국 성공씨앗 공모대전 시상’을 12년 17일(목) 개최했다. 올해는 8월 20일(금)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성공지혜워크숍’을 개최했고, 제2차 포럼으로 ‘우수행정 및 정책 사례를 발굴하여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8월 25일(수)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는데 기여했으며, 제3차 포럼으로 ‘대한민국 성공씨앗 공모대전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지난 10월 5일(화) 개최했다. (사진: 열린정책뉴스DB)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정보공개종합평가’를 맡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종합평가해 미흡 기관에 개선권고와 이행조치 추진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2020년과 2021년의 실패박람회에서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을 주관해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킨 경험사례를 공모하고 우수사례를 정책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실패경험을 자산화하는 도전문화를 활성화시켰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기획·분석·평가 전문교육’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방법의 습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원화되는 사회 문제들을 공익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분석과 상호 의사교류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활동으로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대방안’ 연구를 통해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세부단위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감리제 도입방안을 제시했고, ‘괴산군 주요업무평가’ 연구를 맡아 충북 괴산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2013년부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한국 공공부문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산출한 활동들을 선발해 시상하고, 성공사례를 널리 알려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선순환적 발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1년도 우수사례 신청은 77건이 제출돼 최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숙박업소 민관협업 안전관리방식으로 개편’을 선정·시상했고, 우수사례로 광주광역시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 맘(Mom)편한 광주’, 경기도 의왕시가 ‘새로운 희망의 기억을 만드는 치매카페 기억마루’, 서울 양천구의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 충청남도 금산군의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새로운 공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로 원하는 서류를 국민 손안에’, 인천시설공단의 ‘300만 인천 시민과 하이파이브–커뮤니티센터’을 선정해 시상했다. 현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자격제도 등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는 사회 각 부문의 사업·경영기획, 신규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수요조사 및 현황분석과 미래예측, 사업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등록번호 제2008-0609)으로부터 인증 받은 민간전문자격이다. 또한, 사업감리사 자격제도는 정부사업에 대한 사전점검과 과정관리 및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대응성을 증진시키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등록번호 제2021-000022호)으로부터 인증 받은 민간전문자격이며, 기획보고서전문가 자격제도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제반 사업들의 사전분석, 대안탐색, 집행계획 등에 대한 기획보고서를 수립 및 작성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등록번호 제2021-002574호)으로부터 인증 받은 민간전문자격이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사회변화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해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책수립과 집행의 이론과 분석평가틀을 제시하고, 정부정책과 사업을 합리적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효과성을 증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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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시상식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의 시상식이 10월 5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사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수상자들이 기념촬용하고 있다. 올해의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은 참여자가 작년에 비해 6.3배 증가하여 실패경험의 공론화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은 실패를 통해 역전의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긍정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는 귀중한 경험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며, 사회 제반 분야가 적극적 긍정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참여대상은 민간과 공공 부문으로 구분하여, 민간부문은 실패·재도전 경험이 있는 전 국민 모두 이고,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임직원 개인 및 해당부서 이다. 심사기준은 민간부문에서 ①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 ②실패극복을 통해 느낀 경험이고, 공공부문에서는 ①실패의 원인이 되는 제도나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성공한 사례, ②소극적 분위기를 역전의 발상을 통해 혁신을 가져오게 한 사고전환 사례, ③규제조항이나 제도적 제약요인들을 재설계하여 성과를 산출한 사례, ④과거 실패사례를 활용하여 새 정책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⑤코로나19 전염병 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등이다. (사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예금보험공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있다. 공모대전 시상은 행안부장관상, 공공정책평가협회장상 등 공공분야 24개 기관, 민간분야 10명을 선정하였다. 공공분야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제도로 실패를 극복하여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상담사 및 자원봉사의 도움으로 실패를 극복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에 대해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모든 구성원들이 실패를 성공의 씨앗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였다”고 말하고, “이런 긍정적 적극적 자세가 성공씨앗 운동(실패경험 자산화 사업)으로 확산하여 한국사회 제반 분야의 활성화와 국가발전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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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시상식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의 시상식이 10월5일(화) 오후 2시에 개최할예정 이다. 올해의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은 참여기관과 민간부분의 참여가 6.3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우수 사례의 발굴이 늘어나고 있다.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비대면) 행사 개최 공공과 민간부문의 소극적 수동적 자세를 극복하기 위해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는 귀중한 경험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성공씨앗 운동(실패경험 자산화 사업)을 전개하며, 실패를 역전의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긍정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 긍정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제분 부문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였다. 참여대상은 민간과 공공부분으로 구분하여 민간부문은 실패·재도전 경험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임직원 개인 및 해당부서 또는 기관으로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었던 사례들을 발굴하여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실패를 성공의 씨앗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민간부분에서는 ①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 ②실패극복을 통해 느낀 경험, ①실패의 원인이 되는 제도나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얻은 사례를 공공부분에서는 ②소극적 분위기를 역전의 발상을 통해 혁신을 가져오게 한 사고전환 사례, ③규제조항이나 제도적 제약요인들을 재설계하여 성과를 산출한 사례, ④과거 실패사례를 활용하여 새 정책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⑤코로나19 전염병 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등을 발굴하였다. 공모대전 시상결과 행안부장관상, 공공정책평가협회장상 등 공공분야 24개 기관, 민간분야 10명을 선정했다. 공공분야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제도로 실패를 극복하여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상담사 및 자원봉사의 도움으로 극복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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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올바른 미래 전략' 절실히 요청된다[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차기 정부가 꼭 해야 할 정책들의 정책자료집(AGENDA K 2022)을 발간한 공공정책전략연구소 김관영 대표를 지난 2021년8월18일(목) 광화문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정책발전을 위해 만났다. (박병식 회장) 이번에 발간된 정책자료집은 어떻게 발간하게 되었는지요? (김관영 대표) 진영논리를 떠나 대한민국에 절실한 과제를 정리해보자는 목표로 1년여의 기간 동안 60여 명의 전문가들이 50회가 넘는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였다. 정책자료집은 총 560여 쪽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권은 정치, 행정, 재정, 외교 분야를 담았고, 2권은 경제, 노동, 복지, 교육 분야, 3권은 에너지, AI, 젠더, 청년, 농업 분야의 차기 대선의 공론장을 창출한다는 취지에 맞춰 주된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박병식 회장) 정책자료집을 통해 대한민국에 주고자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요? (김관영 대표) “공공정책전략연구소가 제시한 융합해법은 단기적인 인기영합, 땜질처방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경제사회 시스템 자체를 발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혁신친화적인 사회투자국가로 가기 위해 ‘혁신-고용-복지’의 패키지 딜(package deal)과 인적 투자 정책(교육 및 평생학습)이 결합된 융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병식 회장) 한국사회에 있어 정치 분야는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 한가요? (김관영 대표) 한국사회가 선진화 됨에 따라 획일적인 사회가 아닌 다원화 사회로 변화되었지만 정치권은 이원화가 되어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당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문화도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과 상호조정의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편이 요청된다. (사진: 열린정책신문, 방역수칙 준수하에 촬영) (왼쪽)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가운데)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 (박병식 회장)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요? (김관영 대표) 외교와 국방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합의하여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권에 연령별, 성별, 직종별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당제 정치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집단들이 상호 중지를 모아 최적의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다면 미래의 좋은 방향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박병식 회장) 차후 한국의 발전을 위한 방안은? (김관영 대표) 한국의 각 분야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 방향 제시가 절실히 요청되며, 각 분야별로의 최적의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공공정책전략연구소에서는 전문가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한국사회의 각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나갈 생각이다. 이날 만남을 계기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공공정책전략연구소(대표 김관영)는 향후 정책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여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발전이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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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재홍 부산시협회 회장 선임[부산=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중앙회(회장 박병식)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부산시협회 회장에 박재홍 고마리실천시민연대 대표를 임명했다. 박재홍 신임 회장은 동서대학교수, 부산YMCA시민중계실전문위원, 바른미래당연제구지역위원장, 바른미래당중앙당해양수산항만특별위원회위원장, 고마리실천시민연대대표, 제21대연제구국회의원출마후보를 역임하며, 지방자치제 내실화에 헌신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재홍 신임 회장은 지난 7월2일(금)에 개최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사회에서 공공행정능력과 공공정책수행 능력을 검증받아 부산시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임명장 수여는 7월 28일(수) 서울시의회에서 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사태로 연기되었다. 박 신임회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라는 국가적 난관 속에서 부산시협회 회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부산시청과 구청의 정책과 사업들을 점검해 부산시정의 성과를 증진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시 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과 대응성을 증진시키고, 협회의 운영 활성화 및 기부단체 참여 등을 통해 연구프로젝트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부산시와 16개 구ㆍ군의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박병식 중앙회 회장(동국대 교수)은 “부산시협회 박재홍 신임회장은 풍부한 저술경험과 탁월한 기획전략 능력을 바탕으로 부산시 발전과 협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안전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행정제도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며, 다양한 행정영역의 정책성과와 품질을 분석·평가해 적극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대한민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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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교육 실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협회장 박병식)는 2021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활동 지원사업으로 2021년 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의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2021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2021.07.13.(화) ~ 2021.09.30.(목) 이며, 교육과정은 온라인 강좌(32h) + 비대면 집합교육(24h)으로 병행하여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 강좌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사이트에서 진행하며,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회원가입(반드시 실명) 후 수강신청(7월 15일 이내)이 가능하고, 결제수단은 무통장 입금하면된다.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집합교육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며, 비대면 집합교육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 수강신청방법 1.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사이트 (www.sopa.or.kr) 접속 2. 회원가입(실명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홈페이지 메뉴 “교육훈련” > “ 행정 전문자격 교육과정” > “ 정책분석평가사” > “9정책분석평가사 2급 온라인강좌” > “정책분석평가사 2급 [종합]” 클릭 4. 정책분석평가사 2급 [종합] 페이지 우측 “수강신청” 버튼 클릭 5. 교재 수령여부 선택(수령 or 미수령) 후, “장바구니” 버튼 클릭 6. 장바구니 화면에서 상품 확인 후 “결제 진행하기” 버튼 클릭 7. 결제 화면에서 청구 상세 내용 기입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필수) 8. 반드시 “무통장 입금” 선택 후 약관 동의 체크 9. “주문확정” 버튼 클릭(수강신청 완료) 10. 관리자가 신청서와 회원정보 확인 후 수강허용 처리 11. 강의 수강 ※ 자세한 수강신청 방법은 “한국정책능력진흥원” 홈페이지 > “교육훈련” > “행정 전문자격 교육과정” > “정책분석평가사” > “수강신청안내”를 참고. ▲ “정책분석평가사 2급 [종합]” 수강신청 바로가기 주소 http://sopa.or.kr/course/%ec%a0%95%ec%b1%85%eb%b6%84%ec%84%9d%ed%8f%89%ea%b0%80%ec%82%ac-2%ea%b8%89-%ec%a2%85%ed%95%a9/ - http://sopa.or.kr/course/정책분석평가사-2급-종합